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0. 24. 제 출 자 : 조남석 의원
의안 번호	2517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정집과 도시가스 공급관과의 인입 거리로 인한 과도한 수요가 시설분담금 부담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가구당 지원금액 상향을 통해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안 제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지역에 경제성과 안정성에서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9년 1월 13일 제정된 이후 9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2300호로 시행중에 있음

□ 현재는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80%, 지원한도액을 최고 500만원” 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조기 공급 및 공급관 설치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가구당 지원액을 상향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안 제4조제1항중 “세대당 500만원”을 “가구당 1,000만원”으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6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분담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적절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참고1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추이 및 타 지자체 현황

보조금 지급한도 추이

구 분	2011~2012	2013~2016	2017~2019	2020 ~ 2022
지원범위	주민분담금 50%이내	주민분담금 50%이내	주민분담금 50%이내	주민분담금 80%이내
일반가구	50만원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70만원	100만원	300만원	600만원

타 지자체 지원 현황

구 분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지원대상	단독주택	경제성 미달지역 중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
지원금액	·시설분담금 200만원 이하 : 50% 이내 ·시설분담금 20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25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분담금 전액 ·차상위계층: 시설분담금의 80%	·시설분담금 400만원 이하 : 분담금의 50% ·시설분담금 400만원 초과 : 시설분담금의 50%이내에서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전액 지원 ·취약계층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 단독주택일 경우 주민분담금이 400만원 미만: 시설분담금의 50% · 단독주택일 경우 주민분담금이 400만원 이상: 200만원 · 단독주택일 경우 취약계층: 시설분담금 전액

참고2		도시가스 공급현황 등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현황

(기준일 : 2021. 12. 31.)

총세대수	공 급 세 대			익산시 보급률 (%)	전 북 보급률 (%)	전 국 보급률 (%)
	계	2020년까지	2021년
129,962	96,247	93,291	2,956	74.1	70.4	80.9

※ 익산시 도시가스 보급률

2012년 63.3%  ⇒  2014년 70.7%  ⇒  2020년 72.7%⇒  2021년 74.1%

연도별 추진실적

사업년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획
사업량(가구)	2,532	146	147	187	248	166	71	51	1,045	66	95	189	121
사업비 (백만원)	2,929	71	74	149	199	133	57	151	507	76	317	695	500
가구당 최대지원금 (만원)	-	50	50	80	80	80	80	200	200	200	500	500	500

참고3		관계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본관 또는 부지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