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0.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507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의 회계연도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 12. 31.까지 연장(안 제9조)

- 당초 : 2022. 12. 31. ⇒ 변경 : 2027. 12. 31.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0년 7월, 조례 제2012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의 과다 발생 등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이를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시 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가능하게 하기에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필요에 의해 기금을 존치하기 위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참고1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요

□ 기금 개요

⑴ 설치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 기금관리법 제16조,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⑵ 설치목적 : 여유자금 통합 관리로 효율적 재정 운영

⑶ 설치년도 : 2020년 7월 23일

□ 기금 현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1년도말 조성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4,001,306	7,008,000	1,008,000	6,000,000	10,001,306

⑵ 2022년도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22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2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1,009,306	10,008,567	1,000,739	합 계	11,009,306	10,008,567	1,000,739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000,000	-	1,000,000	예탁금	-	10,000,000	△10,000,000
예치금회수	3,001,306	3,000,567	739	예치금	10,001,306	567	10,000,739
예수금	7,000,000	7,000,000	-	차입금 원리금상환
이자수입	8,000	8,000	-	예수금 원리금상환	1,008,000	8,000	1,000,000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참고2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