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08		제출연월일 :	2022. 10. 2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모현동(1가), 송학동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부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민원 제기에 따라 주민 의견과 지리적 위치를 반영하여 모현동(1가)으로 편입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계변경 대상지역인 모현동(1가), 송학동 2개의 법정동에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 부지가 위치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지리적 위치 특성상 송학동 271-1번지 외 41필지(7,141㎡)를 모현동(1가)으로 경계 조정함 (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9. 16.)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9. 21. ∼ 2022. 10. 1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9. 23.)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9. 22.)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결과 1부.

다.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모현동1가, 송학동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정동 명칭	구 역
모현동1가	- 종전의 모현동1가 일원 종전의 모현동1가 544번지 제외 종전의 모현동2가 744, 287-3, 287-5번지 포함 - 종전의 송학동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2, 272-1, 273-1, 273-2, 274-1, 274-2, 274-13, 274-14, 275, 275-1,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9, 276-10, 276-17, 276-18, 276-19, 276-20, 276-21, 276-22, 276-23, 283-3, 283-5, 283-10, 283-22, 283-23, 284-11, 284-14, 878-28, 878-65, 878-69번지 포함
송학동	- 종전의 송학동 일원 - 종전의 오산면 송학리 290, 290-1, 291-7, 291-11, 291-12, 291-13, 291-14, 291-15, 291-16, 291-17, 291-18, 291-19, 293-8, 293-28, 293-29, 293-30, 293-31, 293-32, 293-75, 293-103, 293-107, 293-120, 293-121, 293-122, 293-123, 293-124, 293-125, 293-126, 293-127, 293-128, 293-129, 293-130, 304-9, 304-11, 304-13, 304-14, 304-15, 305-1, 305-3, 305-5, 305-6, 305-7, 305-8, 306-2, 306-3, 306-4, 306-5, 307-1, 307-2, 308, 308-2, 309-1, 309-2, 311-1, 311-2, 312, 313, 313-1, 313-2, 313-3, 313-4, 313-5, 315, 315-1, 315-2, 316, 316-1, 317, 317-1, 317-2, 317-3, 317-4, 317-5, 317-6, 317-7, 317-8, 317-9, 317-10, 318, 318-1, 318-3, 318-4, 318-5, 318-6, 319, 319-1, 319-2, 319-3, 319-4, 319-5, 319-6, 319-8, 319-9, 319-10, 319-11, 319-12, 319-13, 319-14, 319-18, 319-19, 319-20, 319-21, 613-5, 613-6, 613-7, 616-5, 885-16, 885-17, 885-20, 885-22, 885-23, 885-25번지 포함 - 종전의 송학동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2, 272-1, 273-1, 273-2, 274-1, 274-2, 274-13, 274-14, 275, 275-1,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9, 276-10, 276-17, 276-18, 276-19, 276-20, 276-21, 276-22, 276-23, 283-3, 283-5, 283-10, 283-22, 283-23, 284-11, 284-14, 878-28, 878-65, 878-69번지 제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

현 행		개 정 안
[별표 ]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 관련]		[별표 ]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 관련]
읍·면 명칭	구 역	읍·면 명칭	구 역
함열읍 ~ 용동면	(생략)	함열읍 ~ 용동면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 관련]		[별표 ]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 관련]
법정동 명칭	구 역	법정동 명칭	구 역
창인동1가 ~ 남중동	(생략)	창인동1가 ~ 남중동	(현행과 같음)
모현동1가	- 종전의 모현동1가 일원 종전의 모현동1가 544번지 제외 종전의 모현동2가 744, 287-3, 287-5번지 포함	모현동1가	- 종전의 모현동1가 일원 종전의 모현동1가 544번지 제외 종전의 모현동2가 744, 287-3, 287-5번지 포함 - 종전의 송학동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2, 272-1, 273-1, 273-2, 274-1, 274-2, 274-13, 274-14, 275, 275-1,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9, 276-10, 276-17, 276-18, 276-19, 276-20, 276-21, 276-22, 276-23, 283-3, 283-5, 283-10, 283-22, 283-23, 284-11, 284-14, 878-28, 878-65, 878-69번지 포함
모현동2가	(생략)	모현동2가	(현행과 같음)
송학동	- 종전의 송학동 일원 - 종전의 오산면 송학리 290, 290-1, 291-7, 291-11, 291-12, 291-13, 291-14, 291-15, 291-16, 291-17, 291-18, 291-19, 293-8, 293-28, 293-29, 293-30, 293-31, 293-32, 293-75, 293-103, 293-107, 293-120, 293-121, 293-122, 293-123, 293-124, 293-125, 293-126, 293-127, 293-128, 293-129, 293-130, 304-9, 304-11, 304-13, 304-14, 304-15, 305-1, 305-3, 305-5, 305-6, 305-7, 305-8, 306-2, 306-3, 306-4, 306-5, 307-1, 307-2, 308, 308-2, 309-1, 309-2, 311-1, 311-2, 312, 313, 313-1, 313-2, 313-3, 313-4, 313-5, 315, 315-1, 315-2, 316, 316-1, 317, 317-1, 317-2, 317-3, 317-4, 317-5, 317-6, 317-7, 317-8, 317-9, 317-10, 318, 318-1, 318-3, 318-4, 318-5, 318-6, 319, 319-1, 319-2, 319-3, 319-4, 319-5, 319-6, 319-8, 319-9, 319-10, 319-11, 319-12, 319-13, 319-14, 319-18, 319-19, 319-20, 319-21, 613-5, 613-6, 613-7, 616-5, 885-16, 885-17, 885-20, 885-22, 885-23, 885-25번지 포함	송학동	- 종전의 송학동 일원 - 종전의 오산면 송학리 290, 290-1, 291-7, 291-11, 291-12, 291-13, 291-14, 291-15, 291-16, 291-17, 291-18, 291-19, 293-8, 293-28, 293-29, 293-30, 293-31, 293-32, 293-75, 293-103, 293-107, 293-120, 293-121, 293-122, 293-123, 293-124, 293-125, 293-126, 293-127, 293-128, 293-129, 293-130, 304-9, 304-11, 304-13, 304-14, 304-15, 305-1, 305-3, 305-5, 305-6, 305-7, 305-8, 306-2, 306-3, 306-4, 306-5, 307-1, 307-2, 308, 308-2, 309-1, 309-2, 311-1, 311-2, 312, 313, 313-1, 313-2, 313-3, 313-4, 313-5, 315, 315-1, 315-2, 316, 316-1, 317, 317-1, 317-2, 317-3, 317-4, 317-5, 317-6, 317-7, 317-8, 317-9, 317-10, 318, 318-1, 318-3, 318-4, 318-5, 318-6, 319, 319-1, 319-2, 319-3, 319-4, 319-5, 319-6, 319-8, 319-9, 319-10, 319-11, 319-12, 319-13, 319-14, 319-18, 319-19, 319-20, 319-21, 613-5, 613-6, 613-7, 616-5, 885-16, 885-17, 885-20, 885-22, 885-23, 885-25번지 포함 - 종전의 송학동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2, 272-1, 273-1, 273-2, 274-1, 274-2, 274-13, 274-14, 275, 275-1,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9, 276-10, 276-17, 276-18, 276-19, 276-20, 276-21, 276-22, 276-23, 283-3, 283-5, 283-10, 283-22, 283-23, 284-11, 284-14, 878-28, 878-65, 878-69번지 제외
신동 ~ 월성동	(생략)	신동 ~ 월성동	(현행과 같음)

□ 동의 명칭과 구역

[붙임 1]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원창학원이 소유한 모현동 1가 520 및 모현동 2가 278 부지는 동일 사업부지 내 행정구역이 중첩(원여중, 원여고, 원정예고)되어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현동 2가 278번지를 모현동 1가로 편입 요청	◦금번 입법예고안은 모현동(1가), 송학동 2개의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서안(모현동 1가, 2가 경계조정)과는 거리가 있는 사항임. 의견서안은 추후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 시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됨	미반영

[붙임 2]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1항〕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