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0.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508

Ⅰ. 개    요

1. 개정이유

모현동(1가), 송학동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부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민원 제기에 따라 주민 의견과 지리적 위치를 반영하여 모현동(1가)으로 편입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계변경 대상지역인 모현동(1가), 송학동 2개의 법정동에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 부지가 위치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지리적 위치 특성상 송학동 271-1번지 외 41필지(7,141㎡)를 모현동(1가)으로 경계 조정함

법정동 명칭	구 역
모현동1가	- 종전의 모현동1가 일원 종전의 모현동1가 544번지 제외 종전의 모현동2가 744, 287-3, 287-5번지 포함 - 종전의 송학동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2, 272-1, 273-1, 273-2, 274-1, 274-2, 274-13, 274-14, 275, 275-1,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9, 276-10, 276-17, 276-18, 276-19, 276-20, 276-21, 276-22, 276-23, 283-3, 283-5, 283-10, 283-22, 283-23, 284-11, 284-14, 878-28, 878-65, 878-69번지 포함
송학동	- 종전의 송학동 일원 - 종전의 오산면 송학리 290, 290-1, 291-7, 291-11, 291-12, 291-13, 291-14, 291-15, 291-16, 291-17, 291-18, 291-19, 293-8, 293-28, 293-29, 293-30, 293-31, 293-32, 293-75, 293-103, 293-107, 293-120, 293-121, 293-122, 293-123, 293-124, 293-125, 293-126, 293-127, 293-128, 293-129, 293-130, 304-9, 304-11, 304-13, 304-14, 304-15, 305-1, 305-3, 305-5, 305-6, 305-7, 305-8, 306-2, 306-3, 306-4, 306-5, 307-1, 307-2, 308, 308-2, 309-1, 309-2, 311-1, 311-2, 312, 313, 313-1, 313-2, 313-3, 313-4, 313-5, 315, 315-1, 315-2, 316, 316-1, 317, 317-1, 317-2, 317-3, 317-4, 317-5, 317-6, 317-7, 317-8, 317-9, 317-10, 318, 318-1, 318-3, 318-4, 318-5, 318-6, 319, 319-1, 319-2, 319-3, 319-4, 319-5, 319-6, 319-8, 319-9, 319-10, 319-11, 319-12, 319-13, 319-14, 319-18, 319-19, 319-20, 319-21, 613-5, 613-6, 613-7, 616-5, 885-16, 885-17, 885-20, 885-22, 885-23, 885-25번지 포함 - 종전의 송학동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2, 272-1, 273-1, 273-2, 274-1, 274-2, 274-13, 274-14, 275, 275-1,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9, 276-10, 276-17, 276-18, 276-19, 276-20, 276-21, 276-22, 276-23, 283-3, 283-5, 283-10, 283-22, 283-23, 284-11, 284-14, 878-28, 878-65, 878-69번지 제외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조례 145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불편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모현동 1가 660-1번지 외 55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8층, 20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가 모현동과 송학동 등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해 있는바

□ 입주예정자 전원이 모현동으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고, 건설사에서 경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사업시행자가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경계 조정 대상지 (이지움 아파트 신축 예정지)

모현동

오투그란데

이리

남중학교

참고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