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의 안 번 호	563		제 출 일 자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 제 안 이 유

○ 2023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행정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 요 내 용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 21,195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2.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기금	: 1,000,000천원

- (재)익산사랑 장학재단은 지역우수인재 양성 및 익산시 교육발전 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으로,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장학기금 마련을 위하여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퍼센트 이내를 출연금으로 배정

□ 심의안건목록(2023 출연금 요구안 현황)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2023년 요구액 (시비)	출연기관	소관부서
계	2개 사업	1,021,195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21,195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무과
2	(재)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1,000,000	(재)익산사랑장학재단	교육정보과

□ 출연 심의요구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부서	세 무 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한두련	김진태	정혜영	859-5633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양재동)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21,195천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출연금	1년	20,557	21,195	21,195	-	-	21,195	-

․출  연

필요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 업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없음.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연 사업 계획서

4. 출연 관계법령, 협조공문 등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부서 검토 의견

< 이사회 결산감사 >

○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초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 학술행사, 교육 등 주요 사업들을 원활히 집행하였고, 특히 교육·학술행사 등 대외 활동은 온라인 중계행사 등 대안을 마련하여 원활히 수행하였음. 외부감사인(신우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도 지방세연구원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내용은 재무회계규정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고, 연구과제 117건 수행, 지방세 교육(2,784명)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였음.

< 운영실적 평가 >

○ 연구의 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과제유형별 보고회 시행 등 평가방식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인 지표 개발을 통해 객관화하고 수용성 높은 방식으로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자 추경편성을 통해 사업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였으며 조직 슬림화를 통한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중장기 발전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분기별 환류 또한 필요함. 세부 사업별로 당초 계획목표 대비 실적이 상당 수준 초과달성한 사례가 많으나, 각 사업 단위별로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운영 체계를 유연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쟁송사건 대응논리 및 자문 수행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 출연금 사업비 검토

(단위 : 천원)

2021년 결산 지방세	2021년 결산 보통세			2023년 출연분 (A*1.2/10000)
	계(A=B+C)	현년도(B)	과년도(C)
176,621,596	176,621,596	172,354,200	4,267,396	21,195

○ 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② 출연기관 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2011.2. 설립등기 /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2년 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85명				69명 (원장 1, 부원장 1, 연구위원 22, 연구원 17, 조사분석직 6, 관리직 1, 전문직 3, 사무직 등 18)					16명 (위촉연구원 5, 파견공무원 9, 청사관리원 2)
임 원 (‘22년 9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백 재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2.22. ~ ’23.12.21.
	부이사장		오 언 석		서울 도봉구청장					’22.02.28. ~ ’23.02.27.
	이 사		배 진 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진 명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송 경 주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2.02.28. ~ ’23.02.27.
	이 사		서 남 교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2.02.28. ~ ’23.02.27.
	이 사		김 기 홍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22.02.28. ~ ’23.02.27.
	이 사		황 명 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22.02.28. ~ ’23.02.27.
	이 사		이 충 우		경기 여주시장					’22.02.28. ~ ’23.02.27.
	이 사		김 미 경		서울 은평구청장					’22.02.28. ~ ’23.02.27.
	이 사		김 재 욱		경상북도 칠곡군수					’22.02.28. ~ ’23.02.27.
	이 사		유 태 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2.02.28. ~ ’23.02.27.
	감 사		이 현 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 능 식		오산시 부시장					’22.02.28. ~ ’23.02.27.
주요기능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백만원)	1 (직전 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백만원)			88,151 (설립이후 2021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백만원)	연 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20,999 (자산 총액)
	예산액	10,855		11,928		14,200			부채	1,147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8,972		10,821		11,160			자본	19,85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364						11,093			1,282

□-③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해당없음
주관부서	세 무 과		출연	21,195천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22년 : 14,200백만원) 중 11,160백만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금액 : 21,195천원

○ 전전년도(2021 회계연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시행령 제9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208	9	11	16	17	17	17	18	20	22	21	19	21
비율		지방세 보통세의 1.5 / 10,000										1.3/10,000	1.2/10,000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참고 1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참고 2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통보

□ 출연 심의요구서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주관부서	교육정보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고윤석	최현선	황참희	5152

기 관 명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연대상

○ 대    표 : 정헌율

○ 일반현황 : (소 재 지) 익산시 인북로32길1 (남중동)

(주요사업)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000,000천원 (시비 1,000,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2년 출연금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2023년	0	1,000	1,000			1,000

출    연

필 요 성

○ 장학사업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 익산시 관내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원(지역대학진학 장학금) : 2021년 최초시행

※ 지원내역 : 2021년 704명/704백만원, 2022년 777명/777백만원

- 서울 홍제행복기숙사 익산장학숙 운영 지원 : 2022년 최초시행

※ 지원내역 : 2022년 1학기 8명/7백만원, 2학기 6명/5백만원

○ 장학재단 수익 감소로 인한 기금운용 어려움

- 익산사랑장학재단 수익내역(2019~2022)

(단위 : 백만원/2022.9.30.기준)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1,385	570	390	241	184
출연금수익	300	300	-	-	-
기부금수익	333	65	182	54	32
이자수익	709	189	200	182	138
잡수익	43	16	8	5	14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은 익산시 출연기관으로,「민법」제 32조「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임.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을 통해 장학기금 마련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첨부자료

1.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연기관 현황

3. 출연 사업계획서

4.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회계감사 결과(2021년도)

1. 장학재단 내부감사

- 감 사 반 : 익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함경수, 방경진세무사사무소대표 방경진

- 감사결과 : 회계사무 및 사업수행 적정

2. 외부회계감사

- 감 사 반 : 정심공인회계사 감사반(공인회계사 한종선, 강기문, 이석진)

- 감사결과 : 재무성과 및 세입·세출 결산의 내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 따른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함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우리시의 장기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출연금 지원 필요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분	2021년 결산액	2022년 결산액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익산사랑장학재단기금	0	0	1,000	1,000	0	1,00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②  출연 기관현황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근거	법 률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화번호 : 859-5152
										홈페이지 : http://www.ilsaf.or.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2007년 11월 23일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인원현황 (‘22.9.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0 명				0 명					0 명
임 원 (‘22.9.30. 기준) -이사 13명 -감사 2명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정헌율		익산시장					2022.04.12.~2026.04.11.
	이사		모순영		익산시기획행정국장					2022.03.03.~2024.08.09.
	“		김형훈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2022.08.26.~2024.06.29.
	“		박종대		익산시의회의원					2019.12.31.~2023.12.30.
	“		안진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2019.12.31.~2023.12.30.
	“		정인생		(유)대경기업 대표					2019.12.31.~2023.12.30.
	“		최병선		(유)금강공사 대표					2019.12.31.~2023.12.30.
	“		홍성각		제일산부인과원장					2019.12.31.~2023.12.30.
	“		강현녀		천일석재대표					2022.02.05.~2023.12.30.
	“		김창영		태평양약국대표					2022.02.05.~2026.02.04.
	“		진영섭		가구대통령대표					2022.02.05.~2026.02.04.
	“		최재환		㈜코스켐대표					2022.02.05.~2026.02.04.
	“		임화영		(사)익산국악진흥원원장					2022.02.05.~2026.02.04.
	감 사		함경수		익산시감사위원회위원장					2021.03.22.~2023.03.21.
	“		방경진		방경진세무사사무소대표					2022.06.02.~2024.06.01.
주요기능	- 장학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주요사업 : 익산사랑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진로 진학 상담 지원사업, 서울 홍제행복기숙사 익산장학숙 운영 지원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10,125 (‘21연도말 기준)					출연액 (단위:백만원)			8,365 (‘21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10,125 (자산 총액)
									부채	0 (부채 총액)
	예산액2」	10,004		11,114		10,417
									자본1」	10,125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3」	0		0		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영업수익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248						1,022			-774

□-③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교육정보과		출연	1,000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

○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익산시 교육만족도 제고

□ 출연개요

○ 2023년 출연요구액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1 ~ 12.

○ 주요사업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4개사업/1,289백만원)

‣ 익산사랑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7개분야 327명/299백만원

‣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3개교 950명/950백만원

‣ 진로 진학 상담 지원사업                    : 100명/20백만원

‣ 서울 홍제행복기숙사 익산장학숙 운영 지원 : 12명/20백만원

□ 산출기초

○ 출연금액 : 1,000백만원

‣2022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퍼센트 이내

세부사업	예산액(백만원)	산출기초
익산사랑장학재단기금	1,000	목적사업비(장학사업 수행비) 일부 지원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18년 (’17년 결산)	‘19년 (’18년 결산)	‘20년 (’19년 결산)	‘21년 (’20년 결산)	‘22년 (’21년 결산)
일반회계	577	581	614	426	527
2%	11.54	11.62	12.28	8.52	10.54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7~‘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시 출연금	8,365	7,565	200	300	300	0	0	0

□ 기대효과

○ 장학사업 재원조달 안정화를 통한 장학사업 활성화

○ 다양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속적인 장학사업 확대 요구에 따른 사업비 증액 규모를 장학       재단의 이자수익, 기부금수익 등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실정으로       출연금 지원 없이는 장학사업 추진 어려움

참고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출연금) 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6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참고 2		방침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