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획행정국 출연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563

Ⅰ. 제안이유

2023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행정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 21,195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기금	: 1,000,000천원

‣  (재)익산사랑 장학재단은 지역우수인재 양성 및 익산시 교육발전 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으로,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장학기금 마련을 위하여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퍼센트 이내를 출연금으로 배정

Ⅲ. 검토의견

1. 안건별 검토의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과 지방세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임.

그간 우리시는 2011년 9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2,000여만원 정도를 출연하여 왔으며, 내년도 출연금 21,195천원도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익산사랑 장학재단 기금 출연의 경우, 우리시 미래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시키 위한 장학사업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서

2007년 재단설립 후 2016년까지 75억 6,5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17년 2억원,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3억원을 출연한 이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출연실적이 없어 장학금 지급 대상자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2. 종합 검토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출연금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1		익산사랑 장학재단 시 출연 내역

계	2007~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8,365	7,565	200	300	300	0	0	0

(단위: 백만원)

참고2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