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564

Ⅰ. 제안이유

1.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익산시 목천동 67-35번지에 총 사업비 6,000백만원(국 4,200, 도 900, 시900)으로 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소사업 육성정책에 적극 참여

※ 익산시의회 제246회(제1차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

⇒ 부의안건 부결처리

2. 어양센트럴파크 상가 취득은

▸ 익산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개발주체 (주)동서로부터 어양센트럴파크 상가(어양센트럴파크 2층 상가 10칸)로 재투자 받아 익산시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센터를 구축

▸ 직업훈련을 통한 교육·상담·커뮤니티 운영 등 신중년을 위한 공간활용 고용서비스 등 신중년의 일자리창출에 기여

※ 익산시의회 제246회(제1차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

⇒ 부의안건 부결처리

3. 함열현 관아 및 허균 유배지 조성사업은

▸ 함라마을의 문화재 자원들과 상호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반 구축하고자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517-1번지 외 2필지 토지매입과 그 일원에 함열현 관아 및 허균 유배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 함열현 관아 터의 유·무형적 가치를 가시화하여 함라마을 내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효과를 높이고자 함

4.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 부송동 산74-2번지에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를, 팔봉동 436-3번지에  펜싱 아카데미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 부송동 산74-2번지에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펜싱 아카데미를 하나의 복합시설로 건립하고

▸ 익산 실내체육관 서편 주차장(97대) 부지에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펜싱 아카데미 건립함에 따른 대체 주차장을 팔봉동 436-13번지에 조성 하여 종합운동장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5. 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 익산시 팔봉동 산144-6번지 외 5필, 팔봉동 175-19번지 외 12필 종합운동장 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시설 조성 및 운영 도모

▸ 2025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에 대비하여 종합운동장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신규사업 추진 시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체육시설 운영하고자 함

6.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무상임대는

▸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부지 공모 선정(22.07.27)

공모 시 건립 부지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조건 제시.

▸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7번지 일원에 166,250㎡ 내외로 익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충청권, 전라권 교육 수요자의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 및 교통안전을 향상 시켜 지역 교통안전 문화 정착과 균형 발전 도모

7. 남중동 도시재생 주차장 조성사업은

▸ 국민생활관 및 인근 주택지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국민생활관 부지 내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어울림플랫폼(노유자시설 및 북카페, 2개층, 연면적 800㎡)이  건축될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 추가적인 주차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익산시 남중동  99-23번지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 국민생활관 및 인근 주택지 주차난 해소

Ⅱ. 주요골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사업	목천동 67-35	건물 신축	1,082	6,000	6,000	일자리정책과
◦소요예산 : 6,000백만원(국 4,200, 도 900, 시 900) ◦규 모 : 수소버스 충전소 1개소, 640㎏/일이상

1.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분양 면적	전용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 부서	비고
어양센트럴파크상가취득	계	대지권	658.9531	291.19	1,536,300	1,536,300	일자리 정책과
	어양동 513-41	204호	65.3092	28.86	141,800	141,800
		205호	65.3092	28.86	141,800	141,800
		206호	65.3092	28.86	141,800	141,800
		207호	65.3092	28.86	141,800	141,800
		208호	65.3092	28.86	141,800	141,800
		209호	71.1703	31.45	164,500	164,500
		210호	65.3092	28.86	165,700	165,700
		211호	65.3092	28.86	165,700	165,700
		212호	65.3092	28.86	165,700	165,700
		213호	65.3092	28.86	165,700	165,700
◦취득가격 : 1,536,300천원 ◦규 모 : 계약면적 658.9531㎡/전용면적 291.19㎡(어양센트럴파크 2층 상가 10칸)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함열현 관아 및 허균 유배지 조성사업	계		684	19	35.7	역사 문화재과
	함라면 함열리 517-1	토지	441	12	23.0
	517-2		140	4	7.3
	517-3		103	3	5.4
	계		145	882	882
	함라면 함열리 519-4 외	건물 신축	65	537	537
	함라면 함열리 517-1 외		80	345	345
◦소요예산 : 1,000백만원(시비) ◦규 모 : 건축 연면적 2동 145㎡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팔봉동 436-13	토지	6,602	262	1,280	체육진흥과
◦소요예산 : 1,280백만원 ◦규 모 : 주차대수 112면 정도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총계		3,499	129	406	체육진흥과
	소계		913	11	129
	팔봉동 산144-6	토지	148	1	57
	산146-7		61	1	10
	산154-15		456	3	29
	산154-16		18	1	3
	산163-4		135	3	18
	산163-5		95	2	12
	소계		2.586	118	277
	부송동 175-19	토지	159	10	34
	175-20		1,354	80	152
	175-17		6	1	1
	175-18		61	2	13
	산59-8		124	3	6
	산59-9		106	3	5
	산61-1		20	1	1
	산62-1		198	4	9
	산63-1		101	2	5
	산65-10		184	4	23
	산73-8		227	6	23
	산73-5		25	1	3
	산74-5		21	1	2
◦소요예산 : 406백만원 ◦규 모 : 체육시설 조성사업 19필(3,499㎡)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무상임대	계		164,672	2,423	9,556	교통행정과
	함열읍 다송리 854-4	토지	227	3	5
	858-1		108	1	2
	858-2		1,930	23	37
	855-11		339	4	8
	855-12		1,703	21	34
	844-10		264	5	17
	176-2		21	1	1
	170		2,272	27	227
	168-1		38,882	76	3,188
	168-2		6,333	141	380
	168-7		1,244	18	50
	169		3,171	55	222
	180-2		20,049	290	902
	180-3		168	5	16
	180-4		1,624	36	138
	180-9		1,034	21	88
	180-10		2,013	40	171
	180-11		577	12	49
	190-1		221	3	17
	190-2		539	12	40
	845-1		786	14	47
	845-2		1,212	21	73
	845-3		1,802	31	108
	845-4		1,097	19	49
	845-5		3,007	52	120
	845-7		4,087	72	163
	845-9		1,695	29	68
	845-10		4,253	74	170
	845-12		1,466	26	59
	845-13		1,446	27	58
	845-14		2,700	47	108
	845-15		2,234	42	89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무상임대	함열읍 다송리 845-16		1,968	37	89	교통행정과
	845-17		2,672	46	134
	854-4		4,316	47	86
	723-85		774	12	46
	723-86		397	6	24
	723-91		304	5	17
	767		171	2	3
	723-92		674	8	40
	204-2		169	2	11
	204-1		375	4	22
	843-9		1,851	32	102
	843-10		2,429	41	97
	843-11		2,022	35	81
	843-12		1,722	30	69
	843-13		3,431	60	137
	843-14		3,216	56	129
	843-15		3,230	56	129
	843-16		3,436	60	155
	843-17		2,998	56	210
	843-23		1,498	30	97
	843-24		2,705	47	141
	855-13		1,433	16	29
	856-2		689	8	14
	731-1		494	5	40
	731-2		331	4	26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무상임대	함열읍 다송리 731-3		265	3	21	교통 행정과
	731-4		211	2	17
	731-6		130	1	10
	731-7		105	1	8
	731-8		77	1	6
	771-1		40	1	1
	771		432	5	9
	산152-2		730	8	15
	732-4		178	2	15
	732-5		575	7	49
	732-6		694	8	59
	732-7		714	9	61
	732-8		803	10	68
	732-9		803	10	68
	732-10		942	11	80
	732-11		1,051	13	89
	732-12		1,002	12	85
	202-9		973	11	49
	202		298	4	19
	732-13		748	9	64
	732-14		828	9	70
	732-15		658	7	46
	202-10		64	1	4
	662-18		52	1	1
	662-20		246	5	5
	860		244	5	5
계	83필		164,672	2,423	9,556
◦소요예산 : 110억원(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등) ◦규 모 : 166,250㎡(국유지 51,542㎡, 시유지 1,578㎡, 사유지 113,130㎡)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남중동 도시재생 주차장 조성사업	계		754	236	370	도시재생과
	남중동 99-23		185	58	93
	99-24		192	60	96
	99-27		185	58	89
	99-28		192	60	92
	계		476	215	253
	99-23	연와 슬라브	149	54	77
	99-24	시멘트 벽돌 슬라브	104	47	54
	99-27	연와조	85	54	46
	99-28	연와조	138	60	76
◦소요예산 : 1,300백만원 ◦규 모 : 부지 754㎡, 주차면 30대 정도

2. 취득사유

가.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사업

▸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수소버스 충전소 신축 (건물신축)

나. 어양동센트럴파크 상가 취득

▸ 익산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개발주체 (주)동서로부터 어양센트럴파크 상가로 재투자 받아 『신중년 일자리센터』구축 (대지권 취득)

다. 함열현 관아 및 허균 유배지 조성사업

▸ 함열현 관아 터의 유·무형적 가치를 가시화하여 함라마을 내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효과를 높이고자 함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

라.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 익산 실내체육관 서편 주차장 부지에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펜싱 아카데미 건립함에 따른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여 종합운동장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토지취득)

마. 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 종합운동장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원할한 시설 조성 및 운영을 도모

(토지취득)

바.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무상임대

▸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부지 공모 선정시 건립부지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조건 제시

▸ 익산에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충청·전라권 교육수요자의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통안전을 향상 시켜 지역교통안전 문화 정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토지취득)

사. 남중동 도시재생 주차장 조성사업

▸ 국민생활관 및 인근 주택지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어울림플랫폼이 건축될 경우 추가적인 주차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 (토지 및 건물 취득)

3. 취득방법

가.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나. 건물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 신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

4. 처분(철거)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도시재생 주차장 조성사업	계		476	215	253
	남중동 99-23	건물	149	54	77	도시재생과
	99-24		104	77	54
	99-27		85	54	46
	99-28		138	60	76

5. 처분(철거) 사유

도시재생 주차장 조성에 따른 건물 철거

6. 처분(철거) 방법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Ⅲ.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의견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사업은 목천동 67-35번지 일원에 총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리시 제2호 수소충전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절감 및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어양센트럴파크 상가 취득의 건은 익산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완료에 따라 개발주체인 ㈜동서로부터 개발이익 55억 73만원의 25%인 13억 93만원 상당의 개발이익 투자금을 현금 대신 상가 시설로 재투자 받으려는 것이나, 개발이익금 대신 상가를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함열현 관아 및 허균 유배지 조성사업은 시비 10억원을 들여 함열읍 함열리 517-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서 함라마을의 문화재 자원들과 상호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관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상당하다 할 것임.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익산 실내체육관 서편 주차장 부지에 반다비 체육센터 및 펜싱 아카데미를 건립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주차장을 팔봉동 436-13번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합운동장 및 인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써 사업추진은 타당하다 할 것임.

□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종합운동장 내에 산재해 있는 사유지들을 매입하여 그 부지에 수목을 심어 시민들이 즐겨찾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임.

이를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결정해제 문제를 해소하고 사유지 토지문제 해소로 인한 원활한 신규 시설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추진이 타당하다 판단됨.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무상임대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충청 및 전라권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공모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감소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센터 내 사회적기업 매장 운영과 센터 운영 물품 구매, 교육생 유입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남중동 도시재생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민생활관과 인근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중동 99-23번지 외 3개 필지에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3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차 민원을 해소하고,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기에 사업추진은 타당하다 할 것임.

2. 종합 검토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호응하고, 주민편의 증진, 관광산업 활성화, 교통의식 개선 등 우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