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563

Ⅰ. 제안이유

2023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관광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21.03. ~ ’26.02.) : 75백만원

‣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 졸업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 일자리발굴·매칭 등 취업지원 강화, 전문상담을 추가하는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일자리창출

※ 재원별 : 국 45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75백만원, 자부담 175백만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15.04. ~ 자금소진시)	: 1,000백만원

‣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재원별 : 시 1,000백만원

□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육성(’23.01. ~ ’26.12.)	: 20백만원

‣  상권활성화에 특화된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상권을 육성

※ 재원별 : 시비 20백만원

□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15.09. ~ ’24.08.)       : 30백만원

‣  식품 및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에 대한 진단용 면역신소재 및 진단시스템 개발

※ 재원별 : 국 770백만원, 시 30백만원, 기타 20백만원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22.03. ~ ’28.02.) : 100백만원

‣  산학연협력 성장모델 확산을 위한 실습형 특화교과목, 진로체험캠프, 가족회사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수행

※ 재원별 : 국 4,000백만원, 도 100백만원, 시 100백만원, 기타 300백만원

□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지원 사업(’17.09. ~ ’24.02.) : 50백만원

‣  고혈압, 심장병 등 질환 치료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한의학 기반 심신증후군 전문 연구센터 육성

※ 재원별 : 국 1,00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50백만원, 기타 70백만원

□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12.01. ~ 계속)	: 169.2백만원

‣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과정 운영 지원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재원별 : 균특이양 1,800백만원, 도 1,260백만원, 시 169.2백만원, 기타 370.8백만원

□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19.01. ~ ’23.12.)	: 1,258백만원

‣  홀로그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장비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서 상용화 지원을 위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

※ 재원별 : 국 2,000백만원, 도 580백만원, 시 1,258백만원

□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21.04. ~ ’23. 12.)	: 700백만원

‣  XR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구축 및 산업경쟁력 확보을 위한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재원별 : 국 2,000백만원, 도 300백만원, 시 700백만원, 기타 120백만원

□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20.1.~계속)	: 150백만원

‣  2019년 5G기반 실감콘텐츠/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을 통해 설치한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필요

※ 재원별 : 시 150백만원

□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07.01. ~ 계속)	: 150백만원

‣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장비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및 시험분석 지원 등으로 기업 매출 신장 도모

※ 재원별 : 도 800백만원, 시 150백만원, 기타 350백만원

□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19.04. ~ ’23.12.)	: 466.2백만원

‣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 및 제품 개발과 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한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 설립 지원

※ 재원별 : 국 545백만원, 도 310.8백만원, 시 466.2백만원

□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 25.4백만원

‣  경제주체인 중장년 기술창업을 통해 지역거점 창업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 필요

※ 재원별 : 국 127백만원, 시 25.4백만원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 3,650백만원

‣  지역 문화관광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익산문화관광재단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지역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관광 발전 트렌드에 맞춰 문화관광정책의 유기적 수립과 체계적 운영 도모

※ 재원별 : 시 3,650백만원

□ (재)백제세계유산센터 기관운영비 지원(’21. ~ 계속) : 266.7백만원

‣  당초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공주·부여)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5개 지방자치단체(전북·충남·익산·공주·부여)가 출연하여 설립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서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이 변경(2016.01)되었으며,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2015.07.08.)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센터에 출연금 지원

※ 재원별 사업비 : 시 266.7백만원

□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19.05. ~ ’23.03.)	: 100백만원

‣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축한 귀금속제조 공용장비 운용 및 관리비 지원

※ 재원별 : 도 100백만원, 시 100백만원

Ⅲ. 검토의견

1. 안건별 검토의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대학 공모에 원광대학교로 선정되어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에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6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사업비 7억 5,000만원의 시비 분담금 7,5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주요사업은 일자리발굴 및 취업지원, 경력개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출연은 타당하다 할 것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을 운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총 25억원을 출연하였고, 내년에도 10억원을 출연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내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3년 10억원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익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육성 사업은 익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상권활성화 사업추진과 상권활성화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재단 설립을 위해 자본금 2,000만원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중점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진단용 면역 신소재 및 진단 시스템 개발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조기방역을 현장 신속진단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공중 보건의 안전 확보하고자 2015년부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비 출연을 통해 감염병 확산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산업체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체계화하고, 산학 협력체계 강화로 우리시 미래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사업비 출연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한방심신 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6년간 매년 5,000만원씩 3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방체계를 이용한 고혈압, 심장병 등의 치료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한의학 기반의 심신증후군 전문 연구센터 육성을 위해 출연 협약기간 7년중 7년차인 2023년도 시비 5천만원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은 201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학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당해연도 사업비 36억원 중 우리시에서 1억 6,920만원을 출연하여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등과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그동안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특성화 과정을 개발하고, 일자리 부조화 해결과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 사료됨.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48억 9,000만원을 들여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인 2023년까지 매년 13억 5,800만원을 연차별로 지원할 예정이나, 민간연구기관인 한국조명ICT연구원은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에 1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는 12억 5,8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임.

국내 홀로그램 콘텐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조명 ICT연구원에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품질인증과 평가장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2023년 시비 7억원을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국 유일의 홀로그램 신산업 생태 조성은 물론, 홀로그램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신산업 성장기반 조성이 예상되어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 사료 됨.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은 우리시 홀로그램 산업의 홍보를 위해 익산역 광장에 운영하고 있는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을 위해 2023년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개관 해인 2020년에는 방문객 수가 1,933명에 불과하였으나 올해는 10월말 기준 18,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차츰 나타나고 있다 판단되므로 출연금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ECO 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규정에 따라 ECO융합섬유연구원 주관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씩 총 22억 5,000만원을 출연한바 있음.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제품 생산, 시험분석 지원 등을 통해 우리시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매출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 추진을 위한 1억 5,000만원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은 2019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는 519억 9,700만원이며,  5년차 사업중 5년차인 2023년 출연금은 4억 6,620만원임.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으로 섬유 관련 기업들의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 및 제품개발 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 및 성능평가 시스템 등의 구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올해 사업추진을 위한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청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17년에 참여기관을 사단법인 전북창업공유지원단으로 변경하였고,  2020년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에 재지정된 사업임.

창업공간지원, 청부지원사업연계, 장비지원과 창업교육, 외부전문가 자문, 지식재산권 지원등 중장년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지원과 지역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2023년도 시비 2,540만원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익산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 익산문화재단으로 설립된 후 2018년에 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간 익산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거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당해 재단의 존립 및 그간 추진된 사업의 지속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기에 2023년 출연금 36억 5,000만원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 충청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 등 5개 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매년 공동 출연 지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기구로써,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확장 등재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후대에 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2023년 출연금 지원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할 것임.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은 귀금속 공용장비 24종을 운영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인 전북디자인센터에 총 4억 6,8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2023년 출연금은 1억원임. 이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시 전통 특화 산업인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귀금속 보석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과 주얼리분야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장비 전문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시제품 개발지원 등을 통하여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지원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2. 종합 검토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출연금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시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