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0.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506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일자리부족 등 신중년을 대상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타 연령에 비해 부족한 현실, 신중년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중년 지원조례 제정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신중년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내용  (안 제4조 ~ 제5조)

다. 신중년지원사업의 재정지원근거 (안 제6조)

라. 신중년 지원시설 및 운영, 위탁 (안 제7조 ~ 제8조)

마. 신중년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익산시 신중년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9조 ~ 제10조)

바. 익산시 신중년 자문위원회 위원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안 제11조 ~ 제12조)

사. 익산시 신중년자문위원회 회의 및 수당(안 제13조 ~ 제14조)

아. 시행규칙 (안 제15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일선에서 퇴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준비중인 만 40 ~ 64세의 신중년에게 취업과 창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하여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검토 결과 보고

□신중년의 사전적 개념은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젊게 생활하는 중년”을 의미하나, 그 대상 나이는 정부 부처나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신중년의 사전적 개념은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젊게 생활하는 중년”을 의미하나, 그 나이는 정부 부처나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본 조례의 경우 신중년의 나이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가 청년을 만 39세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등 다수의 노인 관련 조례에서 노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따른 것으로서 지원 대상자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할 것임.

□또한 우리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이들 신중년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신중년 지원시설과 신중년 자문위원회의 운영도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는 바, 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참고		타 지자체 신중년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 례 명	연령기준	제정일	기초 자치단체
서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15.04.02	광진구,성동구 마포구,금천구 구로구, 등 16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조례	40~64세	17.06.01	강서구,양천구 강서구,동작구
부산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50~64세	16.06.08	연제구,영동구
대구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50~64세	18.10.30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50~64세	19.12.30
대전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 조례	50~64세	19.06.28	서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21.04.15
경기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16.12.16	안성시,수원시 성남시 등 9개
	남양주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조례	40~64세	19.05.16	용인시,군포시
강원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50~64세	19.06.14	속초시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조례	40~64세	17.07.14	인제군
충남	충청남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50~64세	15.10.30	충청남도
전북	전라북도 중장년 일자리창출 촉진조례	40~64세	20.11.13	전라북도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19.08.30	전주시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20.08.04	군산시
	김제시 신중년 지원조례 조례	40~64세	22.04.15	김제시
	완주군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	50~64세	19.01.03	완주군
광주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조례	45~64세	17.07.01
전남	전라남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50~64세	22.05.19	순천시,나주시 광양시
경북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17.12.28	경상북도
경남	경상남도 신중년 이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20.10.08	진주시,사천시 김해시,창원시 남해군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40~64세	17.07.1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50~64세	17.08.09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