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19		제출연월일 :	2022.10.2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장애예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여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용어 및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호)

-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장애예술인”으로 용어 변경

- “문화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 구체화

나. 장애예술인 대상범위 확대 (안 제2조제2호 나목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포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6. 2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6. 30. ∼ 2022. 7.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7. 1.) 개선사항 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10. 12.)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장애예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익산시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 목과 나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제4조제2항 중 제2호의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장애예술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호의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장애예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장애예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익산시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신 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4조(시행계획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시행계획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예술인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ㆍ④ (생 략)	③ 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5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1. 장애예술인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