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0.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519

Ⅰ. 개    요

1. 개정이유

장애예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여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용어 및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호)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장애예술인”으로 용어 변경

□“문화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 구체화

나. 장애예술인 대상범위 확대 (안 제2조제2호 나목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포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 6. 30. 조례 제1997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이번 개정은 상위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함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검토 결과 보고

□개정 조례안은 2020년 6월, 법률 제17415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예술인의 정의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 제정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제1조의 근거 법령에 해당 법률이 누락되어 있는바,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오니 개정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장애예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익산시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개정안과 같음)
제4조(시행계획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시행계획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행계획 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예술인 --------------------------	2. (개정안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3. ∼ 5. (개정안과 같음)
③ ㆍ④ (생 략)	③ ㆍ④ (현행과 같음)	③ ㆍ④ (개정안과 같음)
제5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5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사업) ① (개정안과 같음)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1. 장애예술인 --------------------	1.(개정안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2. ∼ 6.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참고1		관계 법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