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번호	576		제출연월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 제 관 광 국 장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2.01.28.)으로 해당 대상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제11조의2)

‣ 대상 :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제11조의3제2항)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현황

◦ 위    치 :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729 외 1

시설명	위치	설치대수	비고
웅포캠핑장 주차장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729	3대
미륵사지관광지 주차장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25-7	7대

◦ 설치면적 : 4.9㎡

‣ 소요면적(1기당) : 완속충전기 0.49㎡, 급속충전기 2.4㎡

◦ 지    목 : 공원

◦ 재산구분 :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사용허가 기간 : 설치일로부터 5년간

□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설치개요

◦ 설치기간 : 2022년 ~ 2023년

◦ 설 치 비 : 약 9,780천원

◦ 시설규모 : 10기(완속10)

‣ 2022.1.28.이전 기축시설 :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2%

‣ 2022.1.28.이후 신축시설 :      〃          〃      5%

시설명	위치	설치대수	산출내역
웅포캠핑장 주차장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729	3대	126면×2%=2.52≒3대
미륵사지관광지 주차장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25-7	7대	336면×2%=6.72≒7대

◦ 충 전 기

‣ 완속 7KW 10기

□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조건

◦ 설치비는 사업자 전액 부담

‣ 사업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

◦ 사용허가 만료시 충전시설 처리

‣ 철거시 : 자진철거(시설원상복구) 또는 철거비용 공탁

‣ 존치시 : 우리시에 기부채납

◦ 구조물 안정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3. 관련규정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및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4. 금후 추진일정

◦ 사업자와 계약 체결	: 2022. 11.

◦ 현장실사 후 착공	: 2022. 11.~12.(예정)

◦ 준공 및 서비스 시행	: 2023. 1.(예정)

붙임  1. 관계법령 1부.

붙임 1

관   계   법   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후략)

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후략)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5]

(중략)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7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