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576

Ⅰ. 개    요

1.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2.01.28.)으로 해당 대상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제11조의2)

- 대상 :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제11조의3제2항)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현황

▸위    치 :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729 외 1

시설명	위 치	설치대수	비고
웅포캠핑장 주차장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729	3대
미륵사지관광지 주차장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25-7	7대

▸설치면적 : 4.9㎡

- 소요면적(1기당) : 완속충전기 0.49㎡, 급속충전기 2.4㎡

▸지    목 : 공원

▸재산구분 : 행정재산(공공용재산)

▸사용허가 기간 : 설치일로부터 5년간

나.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설치개요

▸설치기간 : 2022년 ~ 2023년

▸설 치 비 : 약 9,780천원

▸시설규모 : 10기(완속10)

- 2022.1.28.이전 기축시설 :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2%

- 2022.1.28.이후 신축시설 :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5%

시설명	위치	설치대수	산출내역
웅포캠핑장 주차장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729	3대	126면×2%=2.52≒3대
미륵사지관광지 주차장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25-7	7대	336면×2%=6.72≒7대

▸충 전 기

- 완속 7KW 10기

다.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조건

▸설치비는 사업자 전액 부담

- 사업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

▸사용허가 만료시 충전시설 처리

- 철거시 : 자진철거(시설원상복구) 또는 철거비용 공탁

- 존치시 : 우리시에 기부채납

▸구조물 안정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Ⅱ.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에 개정되어 2022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중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설치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본 안건은 주차 면수가 126면인 웅포캠핑장 주차장과 336면인 미륵사지관광지 주차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각 3기와 7기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 허가조건은 설치비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되, 5년간 유상 임대 후 사용허가 만료 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위의 주차장에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5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 이에 따라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0조제1항은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 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본 동의안의 완속 충전시설과 급속 충전시설의 설치비율은 상기 조례의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오니 붙임의 제출안 수정안 비교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람.

□ 제출안·수정안 대비표

▸웅포캠핑장 주차장

구 분	제 출 안	수 정 안	비 고
설치면적	1.47㎡	3.38㎡
충전시설 종류 및 수량	총 3기 ▪완속충전시설 : 3기 ▪급속충전시설 : 0기	총 3기 ▪완속충전시설 : 2기 ▪급속충전시설 : 1기	126면×2% =2.52≒3대 (급속 : 3대×20% =0.6≒1대)

▸미륵사지관광지 주차장

구 분	제 출 안	수 정 안	비 고
설치면적	3.43㎡	5.34㎡
충전시설 종류 및 수량	총 7기 ▪완속충전시설 : 7기 ▪급속충전시설 : 0기	총 7기 ▪완속충전시설 : 6기 ▪급속충전시설 : 1기	336면×2% =6.72≒7대 (급속 : 7대×20% =1.4≒1대)

※ 소요면적(1기당) : 완속 : 0.49㎡ / 급속 : 2.4㎡

※ 충전시설 설치비율

- ‘22.1.28. 이전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 ‘22.1.28. 이후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참고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후략)

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의5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과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수가 10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