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566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익산시 송백정의 위탁 기간 만료(2022.12.31.)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송백정

□ 위    치 : 익산시 현영동 168-1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15,098㎡(4,567평), 건축물 590.69㎡(179평)

□ 주요시설 : 발사대(28대), 과녁(4개), 활 이송 리프트, 고전막 2동

□ 시설조성 : 2002. 5. 6. 준공 / 1,816백만원(기금 330, 시비 1,486)

나.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간)

다. 위탁금액 : 연 18,500천원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의 범위 :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송백정 사용허가, 시설 운영, 시설·장비·비품 유지관리

□ 질서계도, 환경정비, 주차관리 등

Ⅱ.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21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탁기간이 2022. 12. 31.에 종료되는 송백정의 재위탁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송백정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민간위탁 공모로 익산송백정에서 20년 동안 운영하여 왔으며, 그 기간 동안 호연지기와 심신 수련의 장으로서 궁도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안전성,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최근 민간위탁 현황

위탁기간	수탁기관	위탁금액	비 고
2014. 1. 1. ~ 2016. 12. 31.(3년)	익산송백정	48,956천원	공모
2017. 1. 1. ~ 2019. 12. 31.(3년)	익산송백정	55,500천원	공모
2020. 1. 1. ~ 2022. 12. 31.(3년)	익산송백정	55,500천원	공모

※ 최초위탁 : 2003. 3. 5. ~ 2004. 12. 31.(익산송백정)

참고2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