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567

Ⅰ. 개    요

1. 제안이유

웅포문화체육센터 위탁기간 만료일(2022. 12. 31.)이 다가옴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웅포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 명    칭 : 웅포문화체육센터

□ 위    치 : 익산시 웅포면 백제로 475-10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부지면적 : 20,604㎡, 연면적 : 1,675㎡

□ 시    설

- 주요시설 : 체육관, 세미나실(2실), 산책로, 놀이터 등

- 운동시설 : 다목적 구장(실외)

나. 위탁기간 : 2023. 01. 01. ∼ 2025. 12. 31.까지(3년간)

다. 위탁기관 : 비영리 법인.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체육시설 대관업무,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체육시설 이용자 접수, 이용료는 시 세외수입 처리

□ 환경정비, 시설경비, 시설 유지･관리 보수 등

□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

Ⅱ.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21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탁기간이 2022. 12. 31.에 종료되는 웅포문화체육센터의 재위탁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웅포문화체육센터는 2003년 개관 이후 시에서 직영하다 지난 201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올해까지 10년 동안 「산들강 웅포」에서 위탁 운영해 왔으며, 체육관과 산책로 등의 시설을 갖춰 북부권 주민들의 쉼터로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안전성,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최근 민간위탁 현황

위탁기간	수탁기관	대표자	비 고
2013. 1. 1. ~ 2014. 12. 31.(2년)	산들강웅포	김영택	공모
2015. 1. 1. ~ 2016. 12. 31.(2년)	산들강웅포	이희광	공모
2017. 1. 1. ~ 2019. 12. 31.(3년)	산들강웅포	도완복	공모
2020. 1. 1. ~ 2022. 12. 31.(3년)	산들강웅포	백현기	공모

참고2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