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 안 번 호	569		제출년월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감사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ㅇ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ㅇ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5명 중 2명의 임기 만료일(2022.12.31.)이 도래됨에 따라「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구성)에 의거 익산시 의회 동의를 거쳐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2. 위원 위촉 개요

ㅇ 위촉인원 : 2명

ㅇ 위촉사유 : 임기만료 도래(2019. 1. 1. ~ 2022. 12. 31. / 4년)

ㅇ 위촉방법 : 위원 2배수 4명 추천(추천위원회) ⇒ 위원선정 2명(시장)

⇒ 동의(시 의회) ⇒ 위촉(시장)

ㅇ 임    기 : 2023. 1. 1. ~ 2026. 12. 31.(4년)

ㅇ 위원회 역할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3. 위원 자격 요건

ㅇ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ㅇ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ㅇ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

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ㅇ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자

4. 위원 동의안

연 번	위촉동의 위원		주요경력	비 고
	성명	생년월일
1	김종성 (남)	74.01.09	(현) 법무법인 ADL(변호사) (전) 법무법인 명장
2	이현춘 (여)	62.09.17	(현) 한국강사은행 교수 (현) 원광대학교평생교육원 강사

가. 위촉 동의 대상자

나. 위촉 동의 사유

ㅇ 각종 분쟁과 갈등에 대한 조정관리 능력과 다양한 행정경험 보유

ㅇ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행정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

붙임 : 1.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명단 1부.

3.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실적 1부.

붙임 1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붙임 2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명단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업	임 기	비 고
위원장	원광보건 대학교	김경 (남)	교 수	2019. 1. 1.∼ 2022. 12. 31.	임기 만료예정
위 원	한국부인회 익산지회	신혜경 (여)	한국부인회 익산지회장	2019. 1. 1.∼ 2022. 12. 31.	임기 만료예정
″	김슬기 법률사무소	김슬기 (여)	변 호 사	2020. 1. 17.∼ 2024. 1. 16.
″	선형건축사 사무소	김형노 (남)	건 축 사	2020. 12. 1.∼ 2024. 11. 30.
″	원광대학교	안병철 (남)	교 수	2020. 12. 1.∼ 2024. 11. 30.

붙임 3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실적

구분	총 계	고충민원 심의·의결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
2019년	18건	-	18건
2020년	19건	-	19건
2021년	19건	1	18건
2022년 (9월기준)	14건	-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