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569

Ⅰ. 개    요

1. 제안이유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5명 중 2명의 임기 만료일(2022.12.31.)이 도래됨에 따라「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구성)에 의거 익산시 의회 동의를 거쳐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 개요

□ 위촉인원 : 2명

□ 위촉사유 : 임기만료 도래(2019. 1. 1. ~ 2022. 12. 31. / 4년)

□ 위촉방법 : 위원 2배수 4명 추천(추천위원회) ⇒ 위원선정 2명(시장)

⇒ 동의(시 의회) ⇒ 위촉(시장)

□ 임    기 : 2023. 1. 1. ~ 2026. 12. 31.(4년)

□ 위원회 역할

-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나. 위촉 동의 대상자

연 번	위촉동의 위원		주요경력	비 고
	성명	생년월일
1	김종성 (남)	74.01.09	(현) 법무법인 ADL(변호사) (전) 법무법인 명장
2	이현춘 (여)	62.09.17	(현) 한국강사은행 교수 (현) 원광대학교평생교육원 강사

Ⅱ.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고충민원 상담, 민원처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기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를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2. 12.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2명에 대하여 시민고충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참고		관계 법령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