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

	경제관광국

소상공인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주요성과
□	2022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구축

		전 략 목 표
◦ ◦ ◦	상생발전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개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중 점 과 제
◦ ◦ ◦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발굴추진 영세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시민이 즐겨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지원								상권활성화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	1	3	3	3	4
현 원	14	-	1	4	4	2	3
증 감	-	-	-	1	1	△1	△1

□ 사  무  분  장

◦ 소상공인정책 : 소상공인 정책개발, 익산사랑상품권 운영, 착한소비운동 캠페인 추진,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 소상공인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규모점포·담배소매인·방문·통신판매업·복권법 등 지도 관리, 지방물가 안정관리,착한가격업소 관리 등

◦ 상권활성화 : 상권르네상스 사업추진, 전통시장 시설 ․ 주차환경 개선, 경영개선 및 청년몰 조성, 공설시장 관리 등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지방물가대책위원회	14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시책수립 및 물가 인상안 심의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11	대ㆍ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9	소상공인의 보호·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11	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

□ 전통시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시 장 명	면 적	건 물	점포수
계	11개시장	71,817㎡	63,654㎡	846
공설시장(5개소)	금마시장	3,429㎡	2,155㎡	29
	함열시장	2,875㎡	1,924㎡	34
	황등시장	3,621㎡	1,473㎡	50
	여산시장	3,444㎡	689㎡	6
	남부시장	7,938㎡	3,590㎡	55
사설시장(6개소)	중앙시장	3,418㎡	4,360㎡	174
	매일시장	5,882㎡	10,747㎡	57
	서동시장	8,998㎡	9,273㎡	62
	북부시장	7,497㎡	3,708㎡	138
	익산장	13,112㎡	14,664㎡	150
	익산 구시장	11,603㎡	11,071㎡	91

□ 상점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상 점 가 명	면 적	건 물	점포수
계	4개소	26,773㎡	41,248㎡	262
대학로 상점가	그린상점가	7,280㎡	14,198㎡	81
	원광온누리상점가	5,060㎡	9,094㎡	76
영등동 상점가	백제상점가	5,274㎡	7,463㎡	30
중앙동 상점가	중앙상점가	9,159㎡	10,493㎡	75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소상공인과				110,219,789	73,111,936	37,107,853	66.3	명시 697,235 사고 57,260
	민생경제 활성화			110,013,180	73,090,028	36,923,152	66.4
		서민경제활성화지원		105,262,865	71,205,391	34,057,474	67.6
			물가안정	14,242	1,026	13,216	7.2
			내고장생산품판매지원	1,000	525	475	52.5
			소상공인지원	1,656,216	1,274,010	382,206	76.9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140,000	13,955	126,045	10
			소상공인지원(보조)	3,529,506	3,459,692	69,814	98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46,200	46,200	0	100
			익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75,570,001	43,042,863	32,527,138	57	명시 44,00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4%지원)	16,100,000	16,100,000	0	10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4% 지원)(추경)	7,000,000	6,790,000	210,000	97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7,920	0	7,920	0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10,000	10,000	0	100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574,100	356,751	217,349	62.1
			소상공인 정부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499,860	303	499,557	0.1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8,000	38,000	0	100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22,000	20,000	2,000	90.9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지원	45,000	45,000	0	100
			소비자교육중앙회 지원	5,350	5,350	0	10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3,470	1,716	1,754	49.5
		전통시장활성화지원		4,750,315	1,884,637	2,865,678	39.7
			전통시장 활성화	212,000	115,455	96,545	54.5	명시 29,000
			전통시장활성화(보조)	1,699,760	1,133,210	566,550	66.7
			전기‧소방시설 점검관리	219,980	131,763	88,217	59.9
			전통시장 청결유지	57,080	28,555	28,525	5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09,008	60,000	349,008	14.7	명시 349,00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보조)(전환)	143,677	80,217	63,460	55.8	명시 86,417 사고 57,26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보조)(기금)	2,008,810	335,437	1,673,373	16.7	명시 188,809
	재무활동			188,619	12,247	176,372	6.5
		보전지출		188,619	12,247	176,372	6.5
			보전지출	188,619	12,247	176,372	6.5
	행정운영경비			17,990	9,660	8,330	53.7
		기본경비		17,990	9,660	8,330	53.7
			기본경비	17,990	9,660	8,330	53.7

2022 주요성과

□ 성      과

◦ 경기침체극복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익산多e로움’ 운영

‣2022년 가입자수 : 56,371명 / 발행액 : 4,421억원 발행

◦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및 지원 확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8,618건 / 3,331백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            :   336건 / 6,678백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 한도 증액       : 3천만원 ➡ 5천만원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 경영환경 개선사업(33개소),컨설팅 지원(10개소), 정부 정책자금 이자 지원 접수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            :       61건    /    61백만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 3,537건 / 345백만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사각지대 발굴 지원

- 노점상 : 160명, 96백만원 / 중앙동 침수피해 상가 : 52명, 31.2백만원

◦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영등상권 활성화 도모

‣상인 역량 강화교육으로 자생력 강화

‣소규모 축제 및 이벤트 행사 추진으로 이용객 유입 증대

◦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예비청년상인에 대한 역량강화 및 창업경험 축적의 장 마련

‣전통시장과 청년몰의 상호 보완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 반      성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집행율 저조

‣토지매입 협의 지난 및 사업변경에 따른 컨설팅 기간 소요

2022 주요업무결산

		익산사랑상품권(′익산多e로움′) 운영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및 지원확대
		상권르네상스(활성화) 사업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1		익산사랑상품권(′익산多e로움′)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98,626백만원(국비 9,240 도비 500 시비 88,886)

◦ 발행형태 : IC카드형(충전형 선불카드-농협·하나카드), 모바일형

◦ 발행규모 : 6,000억원(일반발행 5,420 정책발행 580)

◦ 사 용 처 : 관내 소재한 영업점(대규모점포, 유흥·사행업소 등 제외)

◦ 할 인 율 : 코로나19 경기침체극복 특별할인 10%

□ 추 진 실 적

◦ 익산다이로움 발행 및 결제실적        (2022. 9. 30.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가입자(명)	총발행액(A)	일반구매형	정책수당	결제금액(B)	결제율(B/A)
2022년	56,371	442,057	393,800	48,257	446,129	100.9
총실적	190,316	975,381	870,538	104,843	954,768	97.8

* 2020. 1. 17. 최초발행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익산다이로움 20% 혜택 확대 운영

▸익산다이로움 지원혜택 확대운영(추가적립 10%, 소비촉진지원금 10%)

▸개인별 인센티브 적용 구매한도 : 월 100만원 한도

◦ 골목상권 소비진작 및 소비쏠림 방지를 위한 다이로움 정책강화

▸골목상권, 소규모 소상공인업체 이용유도를 위해 익산다이로움 사용

결제액 상위 100개소 소비촉진지원금 제한[분기별 선정]

- 시민편의를 위해 다이로움 사용은 가능, 소비촉진지원금 지급만 제한

▸인센티브 및 소비촉진지원금 50만원 구간 설정 및 운영

- 목 적  : 소비촉진지원금 고소득자 수혜 편중 방지 및 저소득층 소득재분배

- 내 용 : 50만원까지 10%, 50만원 초과 100만원까지 5% 지급

- 시행일 : (소비촉진지원금) ‘22. 7. 1. / (인센티브) ‘22. 9. 1.

▸소비촉진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방식 전환(추가적립→캐시백)

- ‘22. 9. 1.부터 시행, 사용즉시 지급율에 따라 적립금 지급

◦ 익산다이로움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이벤트 실시

▸1월 전통시장 장보기추첨이벤트 실시(2,000명 / 34,950천원)

▸3월 다이로움 함께해봄 추첨이벤트 실시(1,000명 / 10,000천원)

▸5월 다이로움 가정의달 추첨이벤트 실시(4,854명 / 40,000천원)

▸7~8월 모바일가맹점 이용활성화 추첨 이벤트실시(1,000명 / 10,000천원)

▸9월 전통시장 장보기 추첨이벤트 실시(1,000명 / 10,000천원)

◦ 가맹점 등록 유예조치 만료(’22. 6. 30.)에 따른 가맹점 등록

▸2022. 9. 30. 기준 등록가맹점 17,013개소

◦ 정책수당 대상자 등 익산다이로움 이용 확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폐업소상공인영업재개, 공무원 복지포인트,

농민공익수당, 익산형근로청년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용품구입비,

전입세대전입장려금, 관외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등

◦ 익산다이로움 운영대행 선정용역 실시

▸입찰공고                                 : ‘22. 9. 21. ~ 11. 1.

□ 마무리 대책

◦ 지속가능한 익산다이로움 운영전략 마련 및 효율화 추진 : ‘22. 10.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2. 11. 7.

◦ 운영대행사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익산다이로움 기능 개선 추진 : ‘22. 11.~

2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및 지원 확대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5,288백만원(국 70, 도591, 시4,627)

◦ 사업내용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대출 및 이자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 코로나19 사각지대 발굴 지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 추 진 실 적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8,618건 / 3,331백만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및 이자 지원

▸대출규모 : 336건 / 6,678백만원    ▸이차보전 : 1,450건 / 143백만원

▸특례보증 확대 : 보증 한도 증액(3천만원 ➡ 5천만원), 출연심의(7억원 ➡ 10억원)

◦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대출규모 : 131건 /   1,330.4백만원

▸이차보전 : 104건 /        13.9백만원

▸대출기관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 익산법인 ➡ 서민금융진흥원 익산법인,                                                      IBK미소금융재단 익산지부

▸저신용자 소액금융지원 사업 공모 선정     : 2022.  6. 21.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최종 33개소 선정

◦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 10개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지원 집중접수       : 2022. 9. 1.~10. 31.

▸접수건수 : 503건

◦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                        : 61건 / 61백만원

◦ 코로나19 소상공인 사각지대 발굴 지원

▸노점상 : 160명, 96백만원   ▸중앙동 침수피해 상가       : 52명, 31.2백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 3,537건 / 345백만원

◦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1,869건 / 127.8백만원

◦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20개소 /       20백만원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조례 제정(4. 15.)

▸착한가격업소 4개소 신규 지정(9. 14.)

□ 마무리 대책

◦ 2022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 2022. 10.~12.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및 이자 지원사업 추진     : 2022. 10.~12.

◦ 소상공인 신규 지원사업(경영환경개선, 컨설팅) 추진 : 2022. 10.~12.

◦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지원 사업 접수 및 지급     : 2022. 10.~12.

◦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사업 접수 및 지급     : 2022. 10.~12.

3		상권르네상스(활성화) 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무왕로 13길(영등상권, 810개 점포) 일대

◦ 사업기간 : 2022. 1. ~ 2026. 12.(5년)

◦ 사업내용 : 상생기반구축(대규모점포 상생협력 마케팅, 지역자원 연계 마케팅 등), 다e로움 상권조성(백제단길조성, 마룡 청소년의 거리 조성 등), 스마트 점포 육성(스마트 상점관리, 상권플랫폼 시스템 개발 등)

◦ 총사업비 : 80억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 사업비 집행실적에 따라 최대 120억까지 증액 가능

□ 추 진 실 적

◦ 중기부 상권 전문가 상권르네상스 사업 계획 고도화       : 2022. 1.~2.

※ 1차  22. 1. 4.(화), 2차  22. 1. 17.(월), 3차  22. 2. 9.(수), 4차  22. 2. 21.(월)

◦ 중기부 상권르네상스 세부사업 사전 협의 완료           : 2022. 3. 14.

◦ 상권르네상스 세부사업계획 등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 2022. 3. 15.~31.

◦ 상권활성화 구역 및 사업계획서 승인                    : 2022. 4. 21.

◦ 상권르네상스 사업(1년차) 사업추진                            : 2022. 5월

◦ 상권르네상스 사업공고 및 업체 선정                    : 2022. 7.~9.

□ 마무리 대책

◦ 소규모 축제, 이벤트 관련 사업 추진               : 2022. 11.~12.

◦         상권활성화 재단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전북연구원)       : 2022.  7.~12.

◦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추진                   :    2022. 12.~2023. 4.

4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위치/규모 : 창인동1가 137-18(중앙시장 내)/지상 1~2층 693㎡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2년간)  ※ 2020. 12. 14. 공모선정

◦ 사 업 비 : 3,539백만원(국비 1,574, 시비 1,965)

◦ 사업내용 : 복합청년몰 조성(17개소)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청년 먹거리, 퓨전 먹거리, 인기 서비스 업종 점포 구성을 통해 특색있는 청년몰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추 진 실 적

◦ 복합청년몰 구조보강공사                     : 2022. 1.~2.

◦ 복합청년몰 점포수 조정(25개➡ 17개)             : 2022. 3.  3.

◦ 복합청년몰 시설공사                         : 2022. 3.~7.

◦ 복합청년몰 청년단체 간담회 개최             : 2022. 4. 14.

※ 청년연대, 청숲, 청년협동조합, 원광대 링크사업단 등 청년 대표

◦ 복합청년몰 청년상인 모집 현장설명회 개최(2회)        : 2022. 4. 27.~ 5. 10.

◦ 복합청년몰 예비 청년상인 모집                : 2022. 5. 24.~10. 21.

※ 1차 22. 5. 24.~6. 24. / 2차 7. 12.~7. 29. / 3차 9. 13.~10. 21.

◦ 복합청년몰 청년상인 교육(기초,심화)                     : 2022. 7. 18.~ 8. 12.

□ 마무리 대책

◦ 복합청년몰 내부 인테리어 공사                         : 2022. 7.~10.

※ 공통기반 시설 외 개별 점포 인테리어 청년상인 의견 반영

◦ 복합청년몰 청년상인 추가모집자 교육(기초,심화)       : 2022. 10. 31.~11. 25.

◦ 복합청년몰 임시오픈                                                               : 2022. 11월 말

‣청년몰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상인 컨설팅 등 활성화 추진

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4,817백만원(국 2,397 / 도 174 / 시 2,242 / 자부담 4)

◦ 지원대상 : 6개소(서동·익산·북부·황등·매일·함열)

□ 추 진 실 적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추 진 내 용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6개 사업	4,817	2,397	174	2,242	4
서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017	1,137		880		◦ 기간 : 2021. 7. ~ 2022. 12. ◦ 내용 : 주차장 확장공사 (A=1,161.9㎡, 35면 확장) ◦ 공사추진 중
익산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100	1,260		840		◦ 기간 : 2021. 7. ~ 2023. 6. ◦ 내용 : 주차장 신설공사 (A=854㎡, 24면 신설) ◦ 사업변경 및 설계용역 진행 중
북부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350			350		◦ 기간 : 2021. 1. ~ 2022. 12. ◦ 내용 : 주차장 토지매입(A-=172㎡) ◦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중으로 협의 매수 등 협의 진행	명시 이월
황등시장 태양광 설치공사	191		115	76		◦ 기간 : 2020. 1. ~ 2022. 12. ◦ 내용 : 황등시장 내 태양광 설치 ※ 인근 주민 민원에 따른 의견 조율 중 11월중 착공 예정	사고 이월
매일시장 피해시설 복구사업	99		59	36	4	◦ 기간 : 2021. 8. ~ 2022. 6. ◦ 내용 : 아케이드 및 배수시설 보수 ◦ 사업완료(2022. 6. 9.)	명시 이월
함열시장 아케이드 방수 및 수리	60			60		◦ 기간 : 2022. 1. ~ 2022. 6. ◦ 내용 : 아케이드 방수 및 수리 ◦ 사업완료(2022. 6. 7.)

□ 마무리 대책

◦ 서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 2022. 10.~12.

◦ 황등시장 태양광 설치공사 추진	: 2022. 10.~12.

◦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 2022. 10.~202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