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485		제출년월일 :	2022. 7. 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 등 총칙 규정(안 제1조∼제6조)

나. 임원, 임기, 이사회 등 규정(안 제7조∼제17조)

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안 제18조∼제21조)

라. 사업의 범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규정(안 제22조∼제23조)

마. 회계처리, 예산, 결산 등 규정(안 제24조∼제28조)

바. 승인대상 사무, 검사 등 규정(안 제29조∼제30조)

사. 업무상황의 공표, 권한의 위탁 등 규정(안 제31조∼제35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5. 6.)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5. 13. ∼ 2022. 6. 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5. 16.)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5. 23.) / 결과 반영

- 개선사항 : 제7조(임원)에 성별균형참여를 위한 단서조항 추가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정원기준에 따라 이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회의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시 그 사실을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추천위원회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 제58조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설치·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에 관하여 본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9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영 제56조의3에 따라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또는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1항제3호와 관련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21조(임원후보의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공단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인 시장 및 공단의 이사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사업

제22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체육시설(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2. 공영주차장(모현제1, 모현제2, 영등, 중앙, 익산역 남부) 관리 및 운영

3. 현수막게시대 관리 및 운영

4.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칩 등 판매(음식물 쓰레기봉투 포함)

5.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사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하는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4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시의 예산편성시기에 맞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수입) 공단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제28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29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1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4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부서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5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익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단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2억 원으로 한다.

제3조(정관 및 규정) 최초 공단 설립에 따른 정관과 여러 가지 규정 중 시장이 제정 및 시행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단 설립 경비 및 예산)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5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특례)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6조(최초의 사업연도에 관한 특례)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단 설립일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붙임 1]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세입 : 공단사업(8개)의 영업수입

- 세출 : 출자금, 공단인건비, 대행사업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① 영업수입 고정
② 인건비 연차별 임금인상률 4.14%적용(단, 기간제 7.79%적용)
③ 운영비 연차별 물가인상률 1.10%적용
④  표시방식 : 원자료(천원 단위) 합산결과를 백만원 단위로 표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 용(a-b)		△8,841	△1,680	△1,415	△1,659	△1,912	△2,175
세입(a)	소 계	34,511	6,902	6,902	6,902	6,902	6,902
	영업수입	34,511	6,902	6,902	6,902	6,902	6,902
세출(b)	소 계	43,352	8,583	8,318	8,561	8,814	9,076
	인 건 비	25,253	4,639	4,836	5,042	5,256	5,480
	운 영 비	17,599	3,444	3,482	3,519	3,558	3,596
	초기설립비	500	500	-	-	-	-

4. 재원조달계획 : 해당연도 예산에 일반회계 편성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8,841	1,680	1,415	1,659	1,912	2,175
시 비	8,841	1,680	1,415	1,659	1,912	2,175

5. 부대의견

◦ 익산시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익산시 통합재정규모는 연평균 1,794,807백만원,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1,595,988백만원으로 나타남

◦ 공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익산시 부담액은 익산시의 통합재정규모의 연평균 0.099%, 투자가용재원의 0.11%로 재원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6.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오태림(063-859-5179)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I.영업수입			34,511	6,902	6,902	6,902	6,902	6,902
	경영기획팀		-	-	-	-	-	-
	체육사업팀		10,918	2,184	2,184	2,184	2,184	2,184
	도시환경팀		23,593	4,719	4,719	4,719	4,719	4,719
II.영업비용			43,352	8,583	8,318	8,561	8,814	9,076
	인건비		25,253	4,639	4,836	5,042	5,256	5,480
		급여	11,383	2,096	2,183	2,273	2,367	2,465
		무기직 급여	13,065	2,405	2,505	2,609	2,717	2,829
		기간제 급여	804	138	148	160	172	186
	운영비		17,599	3,444	3,482	3,519	3,558	3,596
		경영기획팀	1,860	364	368	372	376	380
		체육사업팀	8,638	1,690	1,709	1,727	1,746	1,765
		도시환경팀	7,102	1,390	1,405	1,420	1,436	1,451
	초기설립비*		500	500	-	-	-	-
III.영업이익			△8,841	△1,680	△1,415	△1,659	△1,912	△2,175

◦ 산출근거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

* 설립초기비용 : 500백만원(유사규모 공단 설립 초기비용)

- 출자금 200백만원

- 설립에 따른 창업비 등 초기비용 : 300백만원

[붙임 2]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 117조(사무의 위임 등)

〔1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1항〕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 49조(설립)

〔2항〕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76조(설립ㆍ운영)

〔2항〕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