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0.(화)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	1
2.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3
3.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	··	5
4.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5.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6.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	··	12
7.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8.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9.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10.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22
11.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25
1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7
13.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	30
14.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	··	32
15.	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35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1. 15.

다. 회부일자 : 2022. 11. 17.(의안번호 제2520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상업화로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우수관광기념품 및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사후관리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1. 16.

다. 회부일자 : 2022. 11. 17.(의안번호 제2521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노동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안 제4조)

◦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 사업주의 협조 (안 제6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지원 (안 제7조 ~ 안 제8조)

◦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및 협의체 구성 (안 제9조 ~ 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진규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1. 15.

다. 회부일자 : 2022. 11. 17.(의안번호 제2522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진규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의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 안 제6조)

◦ 창업 육성 및 지원 (안 제7조)

◦ 예산지원,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의 구축, 포상 (안 제8조 ~ 안 제11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조규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1. 15.

다. 회부일자 : 2022. 11. 17.(의안번호 제2523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조규대 의원

나. 제안이유

◦ 시장이 단체위임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 후 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단체위임사무 재위탁 시 의회 보고 규정 신설 (안 제7조제1항)

◦ 오기 정정 (안 제8조제6항)

□성과평가 제출 등의 근거 조항 정정

:  제26조 → 제25조, 제27조 → 제26조,  제28조 → 제2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11. 17.

다. 회부일자 : 2022. 11. 18.(의안번호 제2524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나. 제안이유

◦ 2008. 8. 14. 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 방안의 제도화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목적, 기본이념, 정의(안 제1조〜제3조)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제5조)

◦ 시민참여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시민참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

◦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제8조)

◦ 위원회의 시민참여(안 제9조)

□위원의 위촉 및 위원장 선정 시 시민참여 활성화 반영

◦ 공청회 등의 시민참여(안 제10조)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 개최 시 시민참여 보장

◦ 정책토론회 청구(안 제11조)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정책토론회 청구

◦ 시민 의견조사의 실시(안 제12조)

◦ 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 시민제안, 공론화위원회 등 시민참여제도 운영(안 제13조〜제16조)

◦ 시민참여에 따른 보상 등(안 제1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정책토론회 청구) ① (생 략)	제11조(정책토론회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책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청구한다.	② ------------------------------------------ 150명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11. 17.

다. 회부일자 : 2022. 11. 18.(의안번호 제2525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익산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및 펜싱 활성화를 위해 건축중인 익산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의 준공(2022년 10월) 예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체육관 운영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용 및 사용료의 감면(안 제5조 〜 제18조)

◦ 운영의 위탁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휴관) 체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휴관) ------------------------------.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1. 매주 일요일 2. 1월 1일, 추석, 설날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관의 사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로 한다.	제9조(사용시간) ① ----------------------- 개관일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11. 17.

다. 회부일자 : 2022. 11. 18.(의안번호 제2527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4.21.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등 조례 위임사항 신설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용어 정비에 따른 관련 조문 및 기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조례 위임에 따른 신설(안 제12조)

◦ 상위법 용어(“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정비에 따라 관련 조문 용어 정비(안 제19조 외 다수)

◦ 상위 법령 삭제로 인한 조례 정비(안 제26조, 제28조)

◦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정비(안 제35조, 제3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11. 17.

다. 회부일자 : 2022. 11. 18.(의안번호 제2528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나. 제안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명시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22. 4. 26.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개정법 제5조제1항)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연령 규정 삭제 : 조례(안) 제3조 개정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개정법 제7조)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조례(안) 제4조 개정(삭제)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정보시스템*을 통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조례(안) 제8조제1항 개정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 : 조례(안) 제10조제1항 개정

* 전자서명청구를 위한 ‘주민e직접 플랫폼’(기존 자치입법플랫폼에 주민투표청구 시스템 추가) 구축 완료(’21.12월)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재외동포법 개정(‘14. 5. 20.)으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어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

- 조례(안) 제8조제1항, 제9조 개정

◦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 : 조례(안) 제8조제2항 단서 개정(신설)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2조의2)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 조례(안) 제12조 개정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조례(안) 제13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4조(심의회의 운영), 제15조(심의회 간사)

◦ 부칙 개정

□주민투표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조례(안) 부칙 개정

부칙 개정사항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참고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별지 제1호서식 수정)

- 읍·면·동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별지 제5호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국내거소신고 표현 삭제(별지 제1,2,3,4,5,6,7호서식 수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11. 17.

다. 회부일자 : 2022. 11. 18.(의안번호 제2529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개정(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로 설치)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익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10조)

◦ 위원 임기 및 직무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제12조)

◦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보건복지워원회 박철원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1. 18.

다. 회부일자 : 2022. 11. 18.(의안번호 제2534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재난예방 조치 등, 응급의료 지원요청, 주최자에 대한 권고 사항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순간 최대인력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공연 또는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 --------------- ------------------- 순간 최대인원 500명 이상 ---------------------- --------------------------------- ------ ② 제1항의 옥외행사 중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일 경우 「공연법」에 따르고, 순간 최대인원 1,000명 이상의 축제·행사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11. 18.

다. 회부일자 : 2022. 11. 18.(의안번호 제581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나. 제안이유

◦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기준을 통보(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호, 2022.11.2.)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7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하여 2022년 12월 자동차세 및 2023년 지방세 부과 세목 등에 대해 면제 (감면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 예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11. 18.

다. 회부일자 : 2022. 11. 18.(의안번호 제582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나. 제안이유

◦ 익산 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익산 성당포구농악(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7호) 전수교육관 노후로 인한 전승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515-2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하고 건축면적 1,000㎡ 전수교육관을 신축

□성당포구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익산시 모현동 신시가지 도로변 불법 주·정차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 익산시 모현동2가 676번지, 688번지를 매입하여 도심 확장으로 발생하는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

□교통 및 주차 편의에 따른 지역 활성화에 기여

※ 2020년 제227회 익산시의회(정례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다.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 성당포구 농악 전수교육관건립사업	계		12,997	55.4	417.2	문화유산과
	용안면 난포리 515-2	토지	798	3.4	19.9
	515-5		2,423	10.3	84.8
	519		3,181	13.6	95.4
	519-1		748	3.2	26.1
	526-33		1,553	6.6	46.5
	526-34		264	1.1	5.5
	526-38		492	2.1	17.2
	성당면 성당리 238-6		280	1.2	9.8
	677-1		660	2.8	21.1
	677-21		2,598	11.1	90.9
	용안면 난포리 515-2 외	건물	1,000	2,350	2,350
◦소요예산 : 3,000백만원(도비 900, 시비 2,100) ◦규 모 : 부지 12,997㎡ 건축연면적 1,000㎡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배산택지개발 지구 공영주차장조성계획사업	계	토지	3,745.4	2,116	2,956	교통행정과
	모현동2가 676		1,672.5	957	1,320
	688		2,072.9	1,159	1,636
◦소요예산 : 3,756백만원 ◦규 모 : 3,745.4㎡, 126면정도

◦ 취득사유

□익산 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토지취득 및 건물 신축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사업

: 배산택지개발지구 인접 지역 주택건설사업 및 교통유발시설 등 도심 확장에 따른 주차난이 가중되어 도로변 주·정차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토지취득

◦ 취득방법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건물 : 신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11. 18.

다. 회부일자 : 2022. 11. 18.(의안번호 제583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나. 제안이유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2023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자본금 출자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출자기관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2023년 7월 출범 예정)

◦ 필 요 성 : 공단 설립 등기를 위한 자본금 납입 필요

◦ 출 자 금 : 자본금 현금출자 2억원 (재원 : 시비)

◦ 출자시기 : 2023년 상반기

◦ 출자금액 적정성 검토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지방공기업평가원) 결과 : 적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11. 18.

다. 회부일자 : 2022. 11. 18.(의안번호 제584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주얼리산업 관련 연구개발, 제품시험 및 분석, 패션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관리, 도금시설 운영 등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시설로 위탁 운영 필요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운영)

□필요성

- 주얼리기업 대상 기술개발, 공모과제 협업, 생산장비 공동이용, 폐수 처리시설 및 도금시설 운영, 품질인증 등 전 주기적 기업지원 역할 수행

◦ 위탁사무 내용

□소요예산 : 800,000천원/년

□산출근거 : 최근 결산자료 및 당해연도 예산액을 기초로 결정

□주요업무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및 공모과제 공동 수행

- 제품 시험, 생산장비 공동이용, 연구시스템 구축

- 품질인증, 패션주얼리 소재 개발,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

- 공동도금시설 운영, 주얼리산업 생태계 정보 교류 및 협력

◦ 위탁시설 개요

□소재지 : 낭산면 산단구평길 102-35 (13,441.9㎡)

□시설규모 : 연면적 5,466.38㎡, 3동, 지하 1층, 지상 2층

구 분	연구동	폐수처리동	도금동
층 수	지상2층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건축면적	1,412.56㎡	424.31㎡	1,955.49㎡
연 면 적	2,658.27㎡	424.31㎡	2,383.8㎡

□부대시설 : 태양광 발전장치 230kw (옥상 130kw, 주차장 100kw)

◦ 위탁기간 : 2023. 5. 1. ~ 2026. 4. 30.(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공공·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 관리지침

□기준 : 공공성이 높으면 직영, 효율성이 높으면 공공․민간위탁

□결과 : 효율성이 높으므로 위탁 운영함이 타당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11. 18.

다. 회부일자 : 2022. 11. 18.(의안번호 제585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해당 대상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대상 :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건을 상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현황

□위    치

- 익산시 어양동 735외 1필지(735-1) (예술의전당 후면 주차장)

- 익산시 마동 58 (솜리예술회관 전면 주차장)

□소요 면적(1기당) : 완속 충전기 0.49㎡/기, 급속 충전기 1.68㎡/기

- 3.64㎡= (완속 충전기 0.49㎡×4기)+(급속 충전기 1.68㎡×1기)

□지    목 : 대지(주차장)

□재산구분 : 행정재산(공공용 재산)

□사용 허가 기간 : 설치일로부터 5년간

◦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설치개요

□설치기간 : 2022년 ~ 2023년

□설 치 비 : 사업자 부담

□예술의전당 설치 현황(2022.11.기준)

구분	주차면수	의무 설치기수	기 설치기수	필요설치기수
예술의전당	209	5기(완속4, 급속1)	급속 2기	완속 3기
예술의전당 (솜리예술회관)	90	2기(완속1, 급속1)	-	완속 1기, 급속 1기

※ 설치기수 = 총 주차면수 × 2%

◦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조건

□설치비는 사업자 전액 부담

- 사업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

□5년간 유상 임대, 1회 연장(최장 5년) 가능

□사용 허가 만료 시 충전시설 처리

- 철거 시 : 자진 철거(시설 원상복구) 또는 철거 비용 사업자부담

- 존치 시 : 우리시에 기부채납

□구조물 안정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