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0.(화)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	---	5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1. 17.

다. 회부일자 : 2022. 11. 17. (의안번호 제2530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30.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나. 제 안 이 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변경(안 제12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시 조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최재현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1. 22.

다. 회부일자 : 2022. 11. 22. (의안번호 제2535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2. 6.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최재현 의원

나. 제 안 이 유

○ 헌혈사업 촉진 및 헌혈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헌혈 권장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예우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단체헌혈이 감소하고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헌혈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헌혈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근거 조문의 구체적인 조항 명시(안 제1조)

- 헌혈권장활동의 근거 조문*을 명확히 규정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혈액관리법 제4조”로 변경

2) 근거 조문의 구체적인 조항 명시(안 제2조)

- 헌혈권장활동의 근거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

* “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변경

3) 헌혈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근거 명시(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 략)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익산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익산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익산시 ------------------------------------------------------------------------- 익산사랑상품권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1. 18.

다. 회부일자 : 2022. 11. 18. (의안번호 제587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2. 6.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진윤

나. 제 안 이 유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계약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변경 사유

-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 심의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원안 가결〔기획예산과-14095(2022.10.12.)〕하였으나,

- 의회 동의 후 변경사유 발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2) 변경 사항

운영방법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위치	보건소 내 (258.8㎡) (1층 218.5㎡, 2층 40.3㎡)	보건소 1층 218.5㎡
사업 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2023년 국비지원 사업)	삭제
2023년 사업예산(안)	1,532,372천원(기금674,046 도비71,284 시비787,042)	1,416,096천원(기금606,783 도비98,089 시비711,224)

3) 금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공증 : ‘22. 12월 중

- 익산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 : ‘23. 01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