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0.(화)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	1
2.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	------	3
3.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5.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	------	10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1. 17.

다. 회부일자 : 2022. 11. 17. (의안번호 제2526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12. 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1) 제정이유

익산시의 친환경 농업 및 지역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분석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분석의 의뢰, 처리기한, 분석의 거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분석 수수료, 분석 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미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1. 17.

다. 회부일자 : 2022. 11. 17. (의안번호 제2531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12. 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미선 의원

1) 제정이유

제설장비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를 통해 동절기 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제설장비의 배정 및 보관, 관리, 운영 (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자원봉사자 관리 및 보험 가입 (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지원 내용 및 사용료 (안 제8조 ~ 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안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리 및 운영------------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익산시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제설장비”란 ---------------------------------------------------------------------.
제3조(배정 및 보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배정 보관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제3조(배정 및 보관) ------------------------------------- 읍ㆍ면ㆍ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① 제설장비는 읍ㆍ면ㆍ동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설작업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다만,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도로관리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제4조(관리) ① 읍ㆍ면ㆍ동에 배정하여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관리책임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총괄 관리ㆍ감독은 도로관리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 반출ㆍ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
제8조(지원) 시장은 차량 또는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및 일정액의 실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차량 및 ------------- 등을 -----------------------------------------.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진규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1. 17.

다. 회부일자 : 2022. 11. 17. (의안번호 제2532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12. 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규 의원

1) 개정이유

○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관하여 시설보수를 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시설 보수의 개정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항 중 “도시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추가(안제3조제2항제2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건물내 시설 제외)	2. 상·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도시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다만, 건물내 시설은 제외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경진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1. 17.

다. 회부일자 : 2022. 11. 17. (의안번호 제2533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12. 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경진 의원

1) 개정이유

○ 위락시설 허가시 용도지역 경계선이 아닌 실질적 주택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 적용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등동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다목에 거리 산정 방법 제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1. 18.

다. 회부일자 : 2022. 11. 18. (의안번호 제586호)

라. 안건상정 :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12. 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1) 제 안 이 유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의 효율적인 운용 및 학교·공공급식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익산시 푸드플랜 총괄 실행조직인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위탁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에 대한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위탁명칭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 위탁시설개요

▸(위    치)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80-3

▸(총사업비) 5,628백만원(국비 1,689, 도비 806, 시비 3,133)

▸(규    모) 3개동 / 지상 2층(연면적 2,584㎡, 부지 5,945㎡)

▸(주요시설) 소분실, 세척실, 사무실, 저온저장고, 분석실, 분석사무실 등

▸(준공예정) 2023년 1월중

○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위탁내용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시설(장비 및 물품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

▸주요업무

- 친환경·일반 농산물 규격화·상품화를 위한 집하·포장·저장 복합시설

-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통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

- 통합배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거점 물류센터 수행

- 하림, 식품진흥원 등 기업원재료 공급을 위한 전처리(상품화)

○ 위탁기간 : 2023. 3. 1. ~ 2028. 2. 29.(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관리위탁 협약 체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 수 탁 자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 립 일) `21. 5. 3.

▸(주요기능)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먹거리 복지, 기업협력사업 등 추진

○ 사 용 료 : 무상

※ 무상사용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 및 제19조의5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16조

○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8조

4) 향후 계획

○ 관리위탁 협약 체결	: `23. 1.

○ 협약서 공증	: `23. 1.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준공	: `23. 1.

○ 시운전 및 공급 준비	: `23. 2.

○ 학교·공공급식 사업 개시	: `23. 3.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