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일 제안자	: :	2022. 11. 28. 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2536

1. 개정이유

2022년도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익산시의회 의정비 결정 사항(2023년~2026년)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8조)

○ 2023년 ~ 2026년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 반영(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별표(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여비 지급기준) ------------------------------------ 별표 6--------------------------.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제7조 관련)

연 도	지 급 액
2023년도	월 2,207,340원
2024년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3년 월정수당+(2023년 월정수당 ×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25년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4년 월정수당+(2024년 월정수당 ×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26년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5년 월정수당+(2025년 월정수당 ×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별표 신ㆍ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7조 관련)

연 도	지 급 액
2019년도	월 2,061,580원
2020년도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19년 월정수당+(2019년 월정수당 ×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21년도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0년 월정수당+(2020년 월정수당 ×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22년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1년 월정수당+(2021년 월정수당 ×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7조 관련)

연 도	지 급 액
2023년도	월 2,207,340원
2024년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3년 월정수당+(2023년 월정수당 ×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25년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4년 월정수당+(2024년 월정수당 ×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26년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5년 월정수당+(2025년 월정수당 ×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