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8(월)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수진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2. 11. 21.
의 안 번 호	제 513 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의회사무국장

□ 안 건 명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 제안경위

본 안건은 2022. 11.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추경포함)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676,135	2,826,335	△150,200	△5.3
지방의회 운영 지원	2,585,074	2,763,577	△178,503	△6.5
행정운영경비	91,061	62,758	28,303	45.1

□ 편성목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추경포함)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676,135	2,826,335	△150,200	△5.3
지방의회 운영 지원							2,585,074	2,763,577	△178,503	△6.5
	의정활동지원						2,585,074	2,763,577	△178,503	△6.5
			의정활동 운영 지원				2,081,826	2,205,101	△123,275	△5.6
					인건비		76,386	83,821	△7,435	△8.9
					일반운영비		233,459	253,339	△19,880	△7.8
					여비		116,820	112,380	4,440	3.9
					업무추진비		15,190	15,190	0	0
					의회비		1,616,191	1,598,961	17,230	1.0
					일반보전금		3,500	3,500	0	0
					포상금		3,000	3,000	0	0
					시설비및부대비			8,000	△8,000	△100
					자산취득비		17,280	126,910	△109,630	△86.4
			의정활동 홍보 지원				503,248	558,476	△55,228	△9.9
					일반운영비		495,328	552,556	△57,228	△10.4
					여비		1,920	1,920	0	0
					일반보전금		1,000	1,000	0	0
					자산취득비		5,000	3,000	2,000	66.7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							91,061	62,758	28,303	45.1
		인력운영비					41,306	16,202	25,104	154.9
				인력운영비			41,306	16,202	25,104	154.9
						인건비	41,306	16,202	25,104	154.9
	기본경비						49,755	46,556	3,199	6.9
			기본경비				49,755	46,556	3,199	6.9
					일반운영비		34,545	33,186	1,359	4.1
					여비		240	240	0	0
					업무추진비		14,970	13,130	1,840	14.0

□ 검토사항

○ 의회사무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6억 7,613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2,633만 5천원 대비 5.34%인 1억 5,0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 의정활동 운영 지원은 25억 8,507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7억 6,357만 7천원 대비 6.5%인 1억 7,850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의정활동 홍보 지원은 5억 324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5,847만 6천원 대비 9.9%인 5,528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9천 106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6,275만 8천원 대비 45.1%인 2,830만 3천이 증액 편성 되었음.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직원역량개발 민간위탁 교육비로 1,440만원,

의정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1,3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2,510만 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

□ 검토의견

○ 위와 같이 의회사무국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바,  대부분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증액된 개별사업에 대한 적정성, 효과성 등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