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8.(목)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수 진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2. 12. 01.
의 안 번 호	제518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의회사무국장

Ⅰ.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Ⅱ. 경정요인

1. 세입부분

○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음.

2. 세출부분

가. 의정활동 운영 지원, 의정활동 홍보 지원, 인력운영비 예산 조정

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5억 7,771만 5천원으로 기정액 28억 2,633만 5천원 대비 8.8%인 2억 4,86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Ⅲ. 예산안 규모

1.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현황

가. 의정활동 운영 지원은 19억 8,470만 1천으로 기정액 22억 510만 1천원 대비 10%인 2억 2,0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주요사업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및 시군교류 체육대회 1,000만원,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경비 600만원,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연수수행 300원, 의원 국외출장 수행 2,700만원, 자매결연 도시 방문 등 수행 990만원, 의원 연수 등 여비 2,000만원, 의원 국외출장여비 7,500만원, 자매결연도시 도시 방문 등 2,250만원,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예산집행 잔액 1,9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나. 의정활동 홍보 지원은 5억 3,897만 6천원으로 기정액 5억 5,847만 6천원 대비 3.49%인 1,9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주요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론회 1,9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다. 인력운영비는 5,403만 8천원으로 기정액 6,275만 8천원 대비 53.82%인 8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주요사업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운전직) 8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577,715	2,826,335	△248,620	△8.80
지방의회 운영 지원							2,523,677	2,763,577	△239,900	△8.68
	의정활동지원						2,523,677	2,763,577	△239,900	△8.68
			의정활동 운영 지원				1,984,701	2,205,101	△220,400	△10.00
					인건비		83,821	83,821	0	0
					일반운영비		237,339	253,339	△16,000	△6.32
					여비		62,480	112,380	△49,900	△44.40
					업무추진비		15,190	15,190	0	0
					의회비		1,462,461	1,598,961	△136500	△8.54
					일반보전금		500	3,500	△3,000	△85.71
					포상금		3,000	3,000	0	0
					시설비및부대비		8,000	8,000	0	0
					자산취득비		111,910	126,910	△15,000	△11.82
			의정활동 홍보 지원				538,976	558,476	△19,500	△3.49
					일반운영비		533,056	552,556	△19,500	△3.53
					여비		1,920	1,920	0	0
					일반보전금		1,000	1,000	0	0
					자산취득비		3,000	3,000	0	0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							54,038	62,758	△8,720	△13.89
		인력운영비					7,482	16,202	△8,720	△53.82
				인력운영비			7,482	16,202	△8,720	△53.82
						인건비	7,482	16,202	△8,720	△53.82
	기본경비						46,556	46,556	0	0
			기본경비				46,556	46,556	0	0
					일반운영비		33,186	33,186	0	0
					여비		240	240	0	0
					업무추진비		13,130	13,130	0	0

Ⅳ. 종합검토의견

○ 위와 같이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행사취소 및 미개최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