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30.(수)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11. 17.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530

Ⅰ. 개    요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변경(안 제12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시 조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익산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7.15. 조례 제984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12조제2항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3. 종합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5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의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 2021.1.1. ~ 2023.12.31.(3년) / 위탁기관 : 일드림사회적협동조합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건강가정기본법」 2019.6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