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9.(금)

제248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 오 식

목    차

Ⅰ.	안건명									1
Ⅱ.	재정운영여건과전망									1
Ⅲ.	예산안 규모									2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5
		다.		기타 특별회계					--------------------------------	8
		라.		기금					--------------------------------	9
Ⅳ.	부서별 검토사항									10
	1.		복지교육국					----------------------------------		10
			가.		일반회계			----------------------------------		10
			나.		기타 특별회계			----------------------------------		21
			다.		기금			----------------------------------		21
	2.		녹색도시환경국					----------------------------------		22
			가.		일반회계			----------------------------------		22
			나.		기타 특별회계			----------------------------------		31
			다.		기금			----------------------------------		31
	3.		보건소					----------------------------------		33
Ⅴ.	종합검토의견						----------------------------------			36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2. 11. 21.
의 안 번 호	제513호 제517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 장 및 소 장

Ⅰ. 안건명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 세입부문

•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경제 회복을 통해 지방세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불확실성도 상존함.

• 세외수입은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가세이나,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보조금은 국세 세수 호조에 따라 국가예산이 증가할 전망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전개 양상, 물가상승 등에 따라 하방위협도 존재함.

• 주요세입 증․감율은 지방세수입 8.19%, 세외수입 △5.02%, 지방교부세 11.44%, 조정교부금등 12.50%, 보조금 7.0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1.75%로 편성하였음.

◦ 세출부문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등으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 등의 복지지원 사업 및 출산·보육 단계적 책임있는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 포용적 사회안정망을 강화하며, 익산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와 문화도시 조성으로 다시 찾고싶은 문화관광 역사 도시를 만들고, 수소차, 생태힐링도시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음.

•주요세출 증․감율은 일반공공행정 11.20%, 공공질서및안전 △36.32%, 교육 24.64%, 문화및관광 4.77%, 환경 20.60%, 사회복지 8.31%, 보건 △16.19%, 농림해양수산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2.85%, 교통및물류 10.70%, 국토및지역개발 △16.63%, 예비비 36.36%, 기타 4.85%로 편성하였음.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2023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6,630억 8,751만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1조 5,755억 6,330만원보다 875억 2,421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5.6%가 증가하였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375억 134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의  7.3%인 1,040억 1,869만원이 증가였으며,

◦특별회계는 1,255억 8,617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의 11.6%인 164억 9,448만원이 감소하였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663,087,519	1,575,563,308	87,524,211	5.6
일 반 회 계		1,537,501,348	1,433,482,653	104,018,695	7.3
특 별 회 계		125,586,171	142,080,655	▵16,494,484	▵11.6
	기 타	18,300,264	18,485,838	▵185,574	▵1.2
	공 기 업	107,285,907	123,594,817	▵16,308,910	▵13.2

【세 입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555,801,612	1,451,968,491	103,833,121	7.15
지 방 세		188,893,575	174,598,270	14,295,305	8.19
세외수입	소 계	49,108,212	51,702,271	▵2,594,059	▵5.02
	경 상 적	28,162,559	22,381,177	5,781,382	25.83
	임 시 적	17,600,073	26,188,494	▵8,588,421	▵32.79
	제제·부과금	3,345,580	3,132,600	212,980	6.80
지 방 교 부 세		541,482,000	485,876,000	55,606,000	11.44
조정교부금등		50,656,000	45,029,000	5,627,000	12.50
보조금	소 계	694,232,477	648,711,702	45,520,775	7.02
	국 고	557,803,198	510,879,956	46,923,242	9.18
	도 비	136,429,279	137,831,746	▵1,402,467	▵1.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429,348	46,051,248	▵14,621,900	▵31.75

【세 출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555,801,612	1,451,968,491	103,833,121	7.15
일반 공공 행정	64,451,071	57,962,094	6,488,977	11.20
공공질서및안전	14,424,797	22,653,722	▵8,228,925	▵36.32
교 육	18,967,497	15,217,816	3,749,651	24.64
문 화 및 관 광	102,935,752	98,244,874	4,690,878	4.77
환 경	118,211,708	98,020,774	20,190,934	20.60
사 회 복 지	619,460,704	571,918,751	47,541,953	8.31
보 건	23,844,556	28,449,556	▵4,605,000	▵16.19
농림 해양 수산	203,449,485	201,236,556	2,212,929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4,118,213	63,319,464	20,798,749	32.85
교통 및 물류	93,878,141	84,803,414	9,074,727	10.70
국토및지역개발	44,820,614	53,761,812	▵8,941,198	▵16.63
예 비 비	14,151,804	10,378,091	3,773,713	36.36
기 타	153,087,300	146,001,567	7,085,733	4.85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천원)

기 금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말 조성액	비고
9개 기금	91,174,852	24,009,099

2. 보건복지위원회소관

가.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규모는 7,685억 4,462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도 6,954억 3,567만원보다 11.2%인 785억 2,202만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768,544,622	695,435,679	78,522,029	11.2
일 반 회 계	759,884,154	686,361,386	78,108,204	11.4
기타 특별회계	8,660,468	9,074,293	△413,825	△4.6

나. 일반회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30억 7,11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2.3%를 점유하고 있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1.4% 증가한 7,598억 8,4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81억 8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9.4%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503,071,152	443,422,223	59,648,929	13.5
세외수입	소계		15,133,639	15,670,583	△536,944	△3.4
	경상적세외소계		13,487,339	13,228,543	258,796	2.0
		재산임대	22,178	12,778	9,400	73.6
		사용료수입	2,403,410	2,773,942	△370,532	△13.4
		수수료수입	9,898,751	9,348,823	549,928	5.9
		사업수입	1,000,000	900,000	100,000	11.1
		징수교부금수입	163,000	193,000	△30,000	△15.5
	임시적세외소계		1,187,400	2,007,840	△820,440	40.9
		기타수입	1,187,400	2,007,840	△820,440	40.9
	지방행정제제·부과금		458,900	434,200	24,700	5.7
		과징금	100,000	96,000	4,000	4.2
		이행강제금	1,000	1,000	-	0.0
		변상금	15,000	8,000	7,000	87.5
		과태료	192,900	229,200	△36,300	△15.8
		부담금	150,000	100,000	50,000	50.0
보조금	소 계		487,937,513	427,751,640	60,185,873	14.1
		국고보조금등	403,240,629	347,487,977	55,752,652	16.0
		시도비보조금등	84,696,884	80,263,663	4,433,221	5.5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총 계		759,884,154	686,361,386	78,108,204	11.4
복지 교 육 국	소 계	592,522,084	541,489,058	51,033,026	9.4
	복지정책과	104,133,239	93,146,284	10,986,955	11.8
	교육청소년과	11,574,834	9,316,224	2,258,610	24.2
	경로장애인과	330,044,245	302,962,418	27,081,827	8.9
	아동보육과	91,926,044	86,246,261	5,679,783	6.6
	여성가족과	39,899,112	35,445,271	4,453,841	12.6
	종합민원과	3,365,172	3,700,126	△353,967	△9.1
	국민생활관	4,958,943	3,511,697	1,447,246	41.2
	모현시립도서관	4,565,456	4,549,328	16,128	0.4
	영등시립도서관	2,055,039	2,611,449	△556,410	△21.3
환경안전국	소 계	143,035,811	115,960,633	27,075,178	23.3
	녹색도시조성과	18,302,790	11,616,193	6,686,597	57.6
	환경정책과	62,960,241	47,806,286	15,153,955	31.7
	환경관리과	2,629,720	2,191,298	438,422	20.0
	청소자원과	51,908,981	47,032,842	4,876,139	10.4
	위생과	1,187,805	1,156,935	30,870	2.7
	녹색도시관리사업소	6,046,274	6,157,079	△110,805	△1.8
보건소	소 계	24,326,259	28,911,695	△4,585,436	△15.9
	보건지원과	14,438,535	18,184,716	△3,746,181	△20.6
	보건사업과	9,297,059	10,463,162	△1,166,103	△11.1
	건강생활과	590,665	263,817	326,848	123.9

다. 기타 특별회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5억 9,5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인 1억 5,37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억 6,5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6%인 2억 6,010만원이 감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소 계	8,660,468	9,074,293	△413,825	△4.6
의료급여기금	7,595,268	7,748,993	△153,725	△2.0
수질개선사업	1,065,200	1,325,300	△260,100	△19.6

라. 기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21억 9,3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7만원 증액되었으며, 자활기금은 34억 1,97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2,636만원 감액되었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5억 632만원으로 전년보다 10억 694만원 증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13억 9,7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11억 1,68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증감
		수입ⓑ	지출ⓒ
합 계	9,634,713	4,728,221	5,237,118	9,125,816	△508,897
재난관리기금	2,193,819	3,113,270	3,013,000	2,294,089	100,270
자활기금	3,419,790	279,656	1,806,017	1,893,429	△1,526,361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506,327	1,094,842	87,901	2,513,268	1,006,94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397,953	171,000	160,000	1,408,953	11,000
식품진흥기금	1,116,824	69,453	170,200	1,016,077	△100,747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교육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23년도 총세입은 4,361억 50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852억 9,786만원보다 13.2%인 508억 7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복지교육국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36,105,010	385,297,862	50,807,148	13.2
세외수입	소계		3,979,522	4,346,318	△366,796	△8.4
	경상적세외소계		2,561,022	2,950,478	△389,456	△13.2
		재산임대수입	2,138	1,662	476	28.6
		사용료수입	2,094,084	2,516,816	△422,732	△16.8
		수수료수입	464,800	432,000	32,800	7.6
	임시적세외소계		1,173,400	1,172,840	560	0.05
		기타수입	1,173,400	1,172,840	560	0.05
	지방행정제제·부과금		245,100	223,000	22,100	9.9
		과징금	13,000	13,000	0	0
		이행강제금	1,000	1,000	0	0
		과태료	81,100	109,000	△27,900	△25.6
		부담금	150,000	100,000	50,000	50.0
보조금	소 계		432,125,488	380,951,544	51,173,944	13.4
		국고보조금등	363,926,801	313,235,788	50,691,013	16.2
		시도비보조금등	68,198,687	67,715,756	482,931	0.7

2) 세출분야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92,522,084	541,489,058	51,033,026	9.4
복지정책과	104,133,239	93,146,284	10,986,955	11.8
교육청소년과	11,574,834	9,316,224	2,258,610	24.2
경로장애인과	330,044,245	302,962,418	27,081,827	8.9
아동보육과	91,926,044	86,246,261	5,679,783	6.6
여성가족과	39,899,112	35,445,271	4,453,841	12.6
종합민원과	3,365,172	3,700,126	△344,954	△9.1
국민생활관	4,958,943	3,511,697	1,447,246	41.2
모현시립도서관	4,565,456	4,549,328	16,128	0.4
영등시립도서관	2,055,039	2,611,449	△556,410	△21.3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5,925억 2,20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414억 8,905만원 대비 9.4%인 510억 3,30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8.5%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04,133,239	93,146,284	10,986,955	11.8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2,852,793	2,815,673	37,120	1.3
국민기초생활보장	69,458,368	61,927,806	7,530,562	12.2
지역사회복지증진	10,986,992	9,639,647	1,347,345	14.0%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26,292	129,820	△3,528	△2.7%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25,000	25,000	-	0.0%
지역사회복지사업	923,019	825,134	97,885	11.9%
저소득층생활지원	12,684,300	11,174,582	1,509,718	13.5%
재무활동	6,496,102	6,261,271	234,831	3.8%
행정운영경비	580,373	347,351	233,022	67.1%

◦내용분석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041억 3,323만원으로 전년대비 11.8%인 109억 8,695만원이 증액 되었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의사상자 예우수당 984만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2,900만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차참석수당 1억 2,585만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이리자선원) 5,653만원,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수당 96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1,575,014	9,316,224	2,258,790	24.2
평생교육체제구축	1,149,534	1,167,803	△18,269	△1.6
인재양성	1,611,250	173,150	1,438,100	830.6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	4,011,153	2,952,813	1,058,340	35.8
청소년 보호 및 육성	4,315,641	4,597,791	△282,330	△6.1
행정운영경비	487,436	424,667	62,769	14.8

◦내용분석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액은 115억 7,501만원으로 전년대비 24.2%인 22억 5,879만원이 증액 되었음.

◦주요 세출사업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부스 운영에 1,000만원,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에 10억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에 1억 5,000만원, 지역으뜸인재육성지원에 3억 400만원,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에 1억 9,700만원, 청소년특화공간 운영지원에 1억 6,500만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 2억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지원에 6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330,044,245	302,962,418	27,081,827	8.9
노인 복지 증진	256,858,185	237,905,427	18,952,758	8.0
사회복지증진	72,970,090	63,854,822	9,115,268	14.3
재무활동	100,428	1,084,632	△984,204	△90.7
행정운영경비	115,542	117,537	△1,995	△1.7

◦내용분석

∙경로장애인과의 예산액은 3,300억 4,424만원으로 전년대비 8.9%인 270억 8,182만원이 증액 되었음.

◦주요 세출사업으로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요금 지원에 8,197만원, 함열덕성원 기능보강에 2,000만원, 시니어 일자리 전문교육 센터 건립에 10억원, 통합형 노인일자리 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에 5,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075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 137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18억 5,000만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6,678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아동보육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91,926,044	86,246,261	5,679,783	6.6
아동의 복지 증진	23,205,415	24,143,125	△937,710	△3.9
보육 · 가족 지원	68,152,325	61,664,304	6,488,021	10.5
행정운영경비	568,304	438,832	129,472	29.5

◦내용분석

∙아동보육과의 예산액은 919억 2,604만원으로 전년대비 6.6%인 56억 7,978만원이 증액 되었음.

◦주요 세출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 8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000만원,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5억 3,200만원,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심리정서지원 2,8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1억원, 어린이집기능보강(개보수)사업 5,000만원,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필요경비) 지원 3억 3,000만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18억 384만원, 영유아 창의, 안전체험사업 500만원, 서부권 육아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4억원, 서부권 육아센터 임차보증금 1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39,899,112	35,445,271	4,453,841	12.6
여성가족 복지증진	29,011,557	26,418,073	2,593,484	9.8
돌봄동동체 증진	9,323,509	7,498,512	1,824,997	24.3
자원봉사	697,013	659,226	37,787	5.7
행정운영경비	867,033	869,460	△2,427	△0.3

◦내용분석

∙여성가족과의 예산액은 398억 9,911만원으로 전년대비 12.6%인 44억 5,3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성인지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 연극교육 500만원, 가정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 621만원,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명절휴가비 지원 920만원, 밤길안전귀가 골목길 조성사업 5,250만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4,000만원, 다우리(여성가족회관) 건립 30억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5억 3,513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종합민원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3,365,172	3,700,126	△334,954	△9.1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614,850	473,540	141,310	29.8
지적 행정 구현	2,645,246	3,106,687	461,441	△14.9
재무활동	2,367	0	2,367	순증
행정운영경비	102,709	119,899	△17,190	△14.3

◦내용분석

∙종합민원과의 예산액은 33억 6,517만원으로 전년대비 9.1%인 3억 3,4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252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1억 2,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억 6,000만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현지검증측량 1억 3,884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국민생활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958,943	3,511,697	1,447,246	41.2
국민생활관 운영	4,862,929	3,418,363	1,444,566	42.3
행정운영경비	96,014	93,334	2,680	2.9

◦내용분석

∙국민생활관의 예산액은 49억 5,894만원으로 전년대비 41.2%인 14억 4,7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세출사업으로

∙국민생활관 본관 소방시설 스프링쿨러 펌프 교체공사 600만원,  함열시설 무인발매기 구입 1,100만원, 국민생활관 함열시설 노후 체육시설 긴급 개보수공사 16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모현시립도서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565,456	4,549,328	16,128	0.4
시립도서관 운영	4,334,539	4,328,781	5,758	0.1
행정운영경비	230,917	220,547	10,370	4.7

◦내용분석

∙모현시립도서관의 예산액은 45억 6,545만원으로 전년대비 0.4%인  1,6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세출사업으로

∙도서구입비 1억 4,500만원, 모현도서관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기 구입 510만원, 모현도서관 정문 자동문 공사 1,300만원, 모현도서관 민간투자 시설관리 위탁 8억 9,900만원,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상환금 9억 1,900만원, 작은도서관 특강 강사수당(특화프로그램) 600만원, U-도서관(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영등시립도서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2,055,039	2,611,449	△556,410	△21.3
영등시립도서관운영	1,903,458	2,306,060	△402,602	△17.5
행정운영경비	151,581	305,389	△153,808	△50.4

◦내용분석

∙영등시립도서관의 예산액은 20억 5,503만원으로 전년대비 21.3%인 5억 5,6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사업으로

∙도서구입비 2억 5,000만원, 북 페스티벌 7,000만원, 자원봉사단 워크숍 및 벤치마킹 200만원, 우수작가 초청공연 200만원, 독서동아리 문학기행 300만원, 북크닉 운영 200만원, 영등도서관 옥상방수 공사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의료급여기금	7,595,268	7,748,993	△153,725	△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4억 9,610만원, 국․도비보조금 10억 7,916만원, 세외수입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에 10억 7,916만원, 의료급여 부담금 64억 9,610만원, 예비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다. 기금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합 계	4,239,474	419,284	1,554,819	△1,135,535	3,103,939
자활기금	1,728,069	271,656	1,452,702	△1,181,046	547,023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2,511,405	147,628	102,117	45,511	2,556,916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19억 9,972만원으로 이자수입 2,665만원, 기타수입 5,0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1억 9,500만원, 예치금회수 17억 2,80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공동작업장 건립 12억 8,170만원, 생활안정자금 1억원 등으로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수입계획은 26억 5,903만원으로 이자수입 4,670만원, 기타수입 50만원, 예치금회수, 25억 1,140만원, 전입금 1억 4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6억 5,903만원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211만원, 예치금 25억 5,691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2. 녹색도시환경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23년도 총세입은 530억 2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14억 5,608만원보다 27.9%인 115억 4,6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녹색도시환경국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53,002,166	41,456,083	11,546,083	27.9
세외수입	소계		10,181,173	10,351,244	△170,071	△1.6
	경상적세외소계		9,953,373	9,305,044	648,329	7.0
		사용료수입	309,326	257,126	52,200	20.3
		수수료수입	8,461,007	7,943,802	517,205	6.5
		사업수입	1,000,000	900,000	100,000	11.1
		징수교부금수입	163,000	193,000	△30,000	△15.5
		재산임대수입	20,040	11,116	8,924	80.3
	임시적세외소계		14,000	835,000	△821,000	△98.3
		기타수입	14,000	835,000	△821,000	△98.3
	지방행정제제·부과금		213,800	211,200	2,600	1.2
		과징금	87,000	83,000	4,000	4.8
		변상금	15,000	8,000	7,000	87.5
		과태료	111,800	120,200	△8,400	△7.0
보조금	소 계		42,820,993	31,104,839	11,716,154	37.7
		국고보조금등	30,565,302	23,174,790	7,390,512	31.9
		시도비보조금등	12,255,691	7,930,049	4,325,642	54.5

2) 세출분야

【녹색도시환경국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43,035,811	115,960,633	27,075,178	23.3
녹색도시조성과	18,302,790	11,616,193	6,686,597	57.6
환경정책과	62,960,241	47,806,286	15,153,955	31.7
환경관리과	2,629,720	2,191,298	438,422	20.0
청소자원과	51,908,981	47,032,842	4,876,139	10.4
위생과	1,187,805	1,156,935	30,870	2.7
녹색도시관리사업소	6,046,274	6,157,079	△110,805	△1.8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430억 3,5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59억  6,063만원 대비 23.3%인 27억 7,5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녹색도시조성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8,302,790	11,616,193	6,686,597	57.6
녹색환경도시조성	18,259,141	11,574,238	6,684,903	57.8
행정운영경비	43,649	41,955	1,694	4.0

◦내용분석

∙녹색도시조성과의 예산액은 183억 279만원으로 전년대비 57.6%인 66억 8,6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500만 그루 나무심기(유휴부지)사업에 4억원, 도시숲 및 교통섬 정비사업에 3억원, 오산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0억원, 송학동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28억원, 푸른익산가꾸기사업에 1억 2,500만원, 이리북일초, 이리팔봉초, 망성초, 용남초 학교숲 조성에 4억원, 녹색자금 지원사업(무장애나눔길 조성)에 10억원, 녹색자금 지원사업(복지시설나눔숲 조성)에 1억 9,700만원, 스마트 가든 조성에 2억 4,000만원, 생활밀착형 숲(실내정원) 조성에 5억원, 다이로운 정원박람회에 8,000만원,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 조성에 3억 6,250만원,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5,000만원, 우리동네 어울림정원 기반조성에 1억 7,400만원, 배산공원 부지사용 계약료에 2억 3,000만원, 도시근린공원(함열, 무학)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18억원, 중앙체육공원(신흥근린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에 8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62,960,241	47,806,286	15,153,955	31.7
환경관련 종합지원	379,742	219,243	160,499	73.2
생태계 보호	1,766,640	1,647,841	118,799	7.2
대기오염 관리	32,843,142	24,768,023	8,075,119	32.6
수질오염관리	6,661,670	6,280,000	381,670	6.1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9,625,000	740,000	8,885,000	1200.7
환경정책지원 (환경오염대응)	11,642,837	14,107,001	△2,464,164	△17.5
행정운영경비	41,210	44,178	△2,968	△6.7

◦내용분석

∙환경정책과의 예산액은 629억 6,024만원으로 전년대비 31.7%인 478억 6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강살리기네트워크 전국 행사 1억 3,500만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5억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1억 500만원,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공공) 2억 7,5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민간부분) 62억 4,000만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공공) 3억 2,000만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99억원, 전기버스 구매지원 11억 2,0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민간) 3억 2,000만원,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 1억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1억 8,000만원, 수소차 구매지원 27억 6,000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4억 1,0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 9억원, 수소버스 보급 19억 5,000만원, 탄소포인트 제공 2억 600만원,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1억 2,000만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2억원, 가축분뇨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수수료 8,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3,267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65억 1,400만원,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 10억원,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85억원,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109억 2,860만원,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6억 3,632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환경관리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2,629,720	2,191,298	438,422	20.0
수질개선관리	922,677	400,273	522,404	130.5
대기오염저감관리	1,423,279	1,525,863	△102,584	△6.7
행정운영경비	283,764	265,162	18,602	7.0

◦내용분석

∙환경관리과의 예산액은 26억 2,972만원으로 전년대비 20.0%인 4억 3,8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1억 7,730만원, 삼기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4억원,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 변경 용역 1억원,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 1억 642만원,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 5,840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7억 9,740만원,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 2,075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청소자원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1,908,981	47,032,842	4,876,139	10.4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28,084,046	25,981,339	2,102,707	8.1
자원재활용 촉진	12,430,632	12,884,800	△454,168	△3.5
폐기물 자원화	11,171,843	7,981,091	3,190,752	40.0
재무활동	195,000	160,000	35,000	21.9
행정운영경비	27,460	25,612	1,848	7.2

◦내용분석

∙청소자원과의 예산액은 519억 898만원으로 전년대비 10.4%인  48억 7,6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야적폐기물처리 2억 7,000만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14억 136만원,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4,474만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지원사업 1억 8,900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3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읍,면지역)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70억 4,719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 1억 2,0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2억 5,000만원, 재활용동네마당 6개소 설치 9,00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선별장) 인력 채용 7,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43억 5,603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 6억 654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에어돔 교체공사 32억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65억원, 익산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위생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187,805	1,156,935	30,870	2.7
공중위생관리	881,320	861,965	19,355	2.2
식품·위생 관리	225,744	218,098	7,646	3.5
행정운영경비	80,741	76,872	3,869	5.0

◦내용분석

∙위생과의 예산액은 11억 5,693만원으로 전년대비 17%인 1억 6,5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63억원, 대물림맛집 홍보부스 및 시식코너 운영 7,500만원, NS Cookfest 행사지원 9,800만원,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 2,940만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7,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6,046,274	6,157,079	△110,805	△1.8
녹색도시 공원관리	3,875,593	2,286,885	1,588,708	69.5
체육공원 효율적 운영	2,148,981	3,870,194	△1,721,213	△44.5
행정운영경비	21,700	0	21,700	순증

◦내용분석

∙녹색도시관리사업소의 예산액은 60억 4,627만원으로 전년대비 1.8%인 1억 1,0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유천생태습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3억 3,000만원, 중앙체육공원 막구조물 지붕교체공사 5,000만원, 중앙체육공원 본부석 바닥 및 계단 보수공사 3,000만원, 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실 리모델링 6,000만원,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5,000만원, 수도산체육공원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 11억 83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수질개선사업	1,065,200	1,325,300	△260,100	△19.6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억 6,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1억 3,020만원과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로 3억 4,800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5억 8,700만원 편성하였음.

다. 기금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합 계	2,382,285	284,453	339,000	△54,547	2,327,738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410,201	215,000	165,000	50,000	1,460,201
식품진흥기금	972,084	69,453	174,000	△104,547	867,537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수입계획은 16억 2,520만원으로 이자수입 2,000만원이며, 예치금회수 14억 1,020만원 전입금 1억 9,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검진비 9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7,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 8,400만원, 예치금 14억 6,02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10억 4,153만원으로 기금적립금이자 2,445만원, 과징금 4,500만원, 예치금회수 9억 7,20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익산 인증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1,600만원, 익산 인증음식점 홍보물품 구입 3,000만원, 남은음식 포장용기 등 물품지원 4,800만원, 안심식당 물품지원 4,00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물품지원 2,600만원, 예치금 8억 6,753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음.

3. 보건소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23년도 총세입은 139억 6,39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6억 6,827만원의 16.2%인 27억 4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보건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3,963,976	16,668,278	△2,704,302	△16.2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972,944	973,021	△77	△0.01
		수수료수입	972,944	973,021	△77	△0.01
보조금	소 계		12,991,032	15,695,257	△2,704,225	△17.2
		국고보조금등	8,748,526	11,077,399	△2,328,873	△21.0
		시도비보조금등	4,242,506	4,617,858	△375,352	△8.1

2) 세출분야

【보건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4,326,259	28,911,695	△4,585,436	△15.9
보건지원과	14,438,535	18,184,716	△3,746,181	△20.6
보건사업과	9,297,059	10,463,162	△1,166,103	△11.1
건강생활지원센터	590,665	263,817	326,848	123.9

◦보건소 202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43억 2,6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89억 1,169만원보다 15.9%인 45억 8,543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지원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4,438,535	18,184,716	△3,746,181	△20.6
시민건강증진	14,249,979	17,999,646	△3,749,667	△20.8
행정운영경비	188,556	185,070	3,486	1.9

◦내용분석

∙보건지원과의 예산액은 144억 3,853만원으로 전년대비 20.6%인 37억 4,618만원이 감액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보건의료 장비구입 1억 2,127만원,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4,0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억 2,000만원, 임산부280건강관리비 지원 3억 8,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자체) 3억 4,400만원, 읍면동 마을권 방역약품 구입비 9,000만원,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 용역비 2,000만원,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17억 5,968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보건사업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9,297,059	10,463,162	△1,166,103	△11.1
지역사회건강증진	7,916,288	9,127,280	△1,210,992	△13.3
행정운영경비	1,380,771	1,335,882	44,889	3.4

◦내용분석

∙보건사업과의 예산액은 92억 9,705만원으로 전년대비 11.1%인 11억 6,6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2억 3,957만원, 장점마을 주민 치료비 지원 2,000만원, 장점마을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건강생활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90,665	263,817	326,848	123.9
백세건강증진	571,225	242,567	328,658	135.5
행정운영경비	19,440	21,250	△1,810	△8.5

◦내용분석

∙건강생활과의 예산액은 5억 9,066만원으로 전년대비 123.9%인 3억 2,6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어린이건강 체험관 등) 2억 6,841만원, 체성분 분석기 외 19종 25대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Ⅴ. 종합검토의견

1.  복지교육국 소관

가. 부서별 검토의견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기준 109억 8,695만원이 증액된 1,041억 3,32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AI 말벗・케어로봇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지난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는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좋으면 복지안전망을 더욱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청년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사업에 13억 5,839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는바, 2022년 대비 11억 4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촘촘한 홍보로 통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도록 하여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 외 대부분의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국·도비 보조에 의한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편성 요구되었음.

◦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 2023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22억 5,861만원 증액된 115억 7,48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익산사랑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바, 2021년부터 시행한 익산시 관내 대학 신입생 장학금(1인당 100만원) 지급에 따라 매년 1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장학사업 기금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내 고등학생에게 온라인 종합강의 수강권 지급을 위한 지역으뜸 인재육성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3억 4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한 사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내 초등학교에 문화재 교육유물자료 복제품 보급사업으로 3,134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데, 우리나라 개화기 최초 3종 국어교과서, 한석봉 진품 천자문, 조선어독본, 최남선 소년 잡지 등 복제품을 보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활용의 가치나 효과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2023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270억 8,182만원이 증가한 3,300억 4,42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에 의한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7,656만원과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사물함 구입비 3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2022년 제2회 추경시 상임위에서 신문대금과 사물함 구입비를 삭감한 예산으로 2023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였는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시니어 일자리 전문교육 센터 건립비 10억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데, 본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 2023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56억 7,978만원이 증액된 919억 2,60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명절수당 1,2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명절수당과의 지급 금액이 서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부권 지역의 영유아 가정의 육아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6억 8,396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바, 센터 설립의 필요성은 상당하지만, 설치 장소 선정에 의견이 분분함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수행하여 공감과 소통이 공유하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2023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44억 5,384만원 증액된 398억 9,91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여성회관 강사수당에 2억 6,88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데, 코로나-19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상황으로 2022년대비 1억 1,520만원 증액을 요구하였는바, 강좌수와 수강인원을 특별히 늘려야 할 요인이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으로 9,6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고향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사업이니 만큼 수요를 파악하여 점차 확대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2023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3억 3,495만원이 감액된 33억 6,51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어양동 및 청년시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음. 익산시는 현재 21개소 무인민원 발급기를 운영중에 있는데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성이 있으나 기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성이 낮은 지역은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사료됨.

◦ 국민생활관

□국민생활관 2023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14억 4,724만원이 증액된 49억 5,89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함열시설 노후 체육시설 긴급 개보수공사 17억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모현시립도서관

□모현시립도서관 2023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1,612만원 증액된 45억 6,54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책 읽어주는 로봇용 그림책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이용자들이 소외계층이니만큼 이용자들의 욕구 조사와 많이 대출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바, 접근성이 낮은 정보 소외지역에 이용자들이 도서대출 반납이 편리하게 하는 장점은 있으나 이용율 등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홍보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영등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2023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5억 5,641만원 감액된 20억 5,50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우수작가 초청강연 200만원, 독서동아리 문학기행에 3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데 신규사업이니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동아리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가. 부서별 검토의견

◦ 녹색도시조성과

□녹색도시조성과 2023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66억 8,659만원이 증가한 183억 27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또한, 우리동네 어울림정원 만들기 시설비 1억 7,400만원과 재료비 3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9개 읍면동 주민들이 결성한 공동체에서 추진하는바 일률적인 정원조성보다 지역특성에 맞는 정원조성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 완료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으로 공동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시민참여 정원작품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다이로운 정원박람회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 선정과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배산공원 부지사용료에 2억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바, 부지사용 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배산공원 활용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토지매입비 재원마련 대책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2023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151억 5,395만원이 증액된 629억 6,02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개선 사업으로 고봉로 어린이공원에 자연친화적인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바, 사업대상지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사업지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7.3.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관리이행계획 수립비 8,0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바, 향후 시설관리 및 운영 방법에 대한 면밀한 이행계획서가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2023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4억 3,842만원이 증액된 26억 2,97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삼기농공단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4억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바, 신속한 저감시설 설치 완료로 탑천의 수질개선에 도모하고 4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왕궁 학호마을 축사매입과 북부하수처리구역 하수량 조사 결과에 따른 개발부하량 증가를 위한 4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 변경용역비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바,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의 장기발전 계획의 면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세밀한 하수량 조사를 통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 2023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48억 7,613만원이 증액된 519억 89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2021년 7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련 중앙동 침수 재난피해로 발생한 야적폐기물 처리사업비 2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데 원인 제공자인 공사업체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시비를 투자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상황으로 관련부서인 하수도과와 청소자원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관련부서간 업무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설치 사업에 1억 8,90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비에 9,000만원을 요구하였는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설치대상 지역 선정 등에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온실가스 배출거래제에 따른 신재생자원센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에 2,65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바,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필요하며, 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익산문화체육센터 공공요금 지원에 4억 24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데, 조례에 따라 매년 공공요금을 4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익산문화체육센터의 민간위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요금 지원에 안주하지 말고 흑자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각고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생과

□위생과 2023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3,087만원이 증가된 11억 8,7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엔에스 쿡페스트(NS Cookfest) 및 대물림맛집 행사운영비에 1억 7,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익산시 식품클러스터와 지역특산품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전략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장소 선정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녹색도시관리사업소

□녹색도시사업소 2023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1억 1,080만원이 감액된 60억 4,62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유천생태습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3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요구하였는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니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생태습지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익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에 6,0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데, 본 동호회 사무실은 익산문화관광재단 3층에 위치하고 있는바 새로운 장소로 리모델링하여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보건소 소관

가. 부서별 검토의견

◦ 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 2023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37억 4,618만원이 감액된 144억 3,85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산보다 2억 1,800만원 감액한 3억 4,4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39억 6,268만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바,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2020.3.30. 제정 되었음에도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고위험군 시민들의 건강관리 보호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 2023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11억 6,610만원이 감액된 92억 9,70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3,957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바 2023년부터 새롭게 민간위탁하여 운영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중독질환에 어려움을 갖는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건강생활과

□건강생활지원센터 2023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3억 2,684만원이 증액된 5억 9,06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에 2억 6,841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데 서부권 주민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총     평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국・도비 매칭에 따른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공모사업의 경우 응모에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비 부담이 과도하게 편성되는 사업의 경우 국도비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익산시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소외계층 및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어느 계층에 편중되지 않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더욱 꼼꼼히 추진하고, 지역 환경문제에 큰 화두였던 장점마을, 낭산폐석산 같은 환경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고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