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33		발의년월일 : 2022. 11. 17.
			발 의 자 : 김 경 진 의 원

1. 개정이유

위락시설 허가시 용도지역 경계선이 아닌 실질적 주택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 적용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등동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다목에 거리산정 방법 제시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2. 11. 17. ~ 2022. 11. 22.)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나. (생 략)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라. ∼ 자. (생 략)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라. ∼ 자. (현행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일반상업지역 설치 불가 위락시설 관련 조례 비교

지자체명	조 례 내 용
익산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전주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과 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군산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지자체명	조 례 내 용
시흥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의 경계에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도로 폭은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주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당진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거리도 이격거리에 포함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서울시	영 별표 8 제1호의 다목 및 라목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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