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7.(수)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2. 11. 17. 김경진 의원
의안 번호	2533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위락시설 허가시 용도지역 경계선이 아닌 실질적 주택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 적용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등동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별표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다목에 거리산정 방법 제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 10. 25, 조례 제55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위락시설)을 조례에 규정함에 있어, “주거지역 경계”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에 대해서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건축하는 것은 관련 규정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음

○ 이에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8 다목에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위락시설 건축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70미터 범위 밖에 위락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법원 판례(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426)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상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내에는 위락시설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는 주거지역내 거주민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규정의 취지상 기준선인 “주거지역 경계”는 실질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최인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위락시설 건축을 금지 혹은 허가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주거지역 경계”에 대해 실제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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