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7.(수)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2. 11. 17. 김진규 의원
의안 번호	2532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관하여 시설보수를 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시설 보수의 개정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항 중 “도시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추가(안제3조제2항제2호)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5. 20, 조례 제787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항 중 “도시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익산시 주택 조례」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에 목적이 있음

○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항 중 “도시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시설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등 그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 위와 같은 사유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있어 “도시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항목을 사업내용에 포함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