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531		발의연월일 :	2022. 11. 17.
			발 의 자 :	김 미 선 의원

1. 제정이유

제설장비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를 통해 동절기 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제설장비의 배정 및 보관, 관리, 운영 (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자원봉사자 관리 및 보험 가입 (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지원 내용 및 사용료 (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2. 11. 17. ~ 2022. 11. 22.)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익산시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

제3조(배정 및 보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배정 보관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제4조(관리) ① 제설장비는 읍ㆍ면ㆍ동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설작업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다만,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도로관리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② 읍·면·동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 반출·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읍·면·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차량 또는 트랙터를 소유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읍ㆍ면ㆍ동별로 선정 관리하되,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차량 또는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및 일정액의 실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제5조에 따른 제설장비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설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에 구입ㆍ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설장비로 본다.

[별지 서식]

제설장비 반출․반입 관리대장

부서명 : OO동

번호	품명	반출일자	물품 사용자	반출 용도	반납일자	반납 확인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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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8조(지원) 시장은 차량 또는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

봉사자 식대 및 일정액의 실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추산됨.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김  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