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9.(수)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2. 11. 17. 김미선 의원
의안 번호	2531

Ⅰ. 개    요

1. 제 정 이 유

제설장비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를 통해 동절기 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제설장비의 배정 및 보관, 관리, 운영 (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자원봉사자 관리 및 보험 가입 (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지원 내용 및 사용료 (안 제8조 ~ 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익산시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제설장비를 읍면동 단위로 배정하여 자원봉사자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 갑작스런 폭설시 읍면동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9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제설장비의 배정 및 보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자원봉사자 관리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자원봉사자 등 지원과 제설장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마을안길 등)의 보다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최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안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리 및 운영------------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익산시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제설장비”란 ---------------------------------------------------------------------.
제3조(배정 및 보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배정 보관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제3조(배정 및 보관) ------------------------------------- 읍ㆍ면ㆍ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① 제설장비는 읍ㆍ면ㆍ동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설작업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다만,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도로관리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제4조(관리) ① 읍ㆍ면ㆍ동에 배정하여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관리책임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총괄 관리ㆍ감독은 도로관리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 반출ㆍ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
제8조(지원) 시장은 차량 또는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및 일정액의 실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차량 및 ------------- 등을 -----------------------------------------.

이상으로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익산시 제설장비(차량용 제설 및 살포기) 현황

구 분	15톤		5톤		1톤		비고
	제설 장비	차량	제설 장비	차량	제설 장비	차량
합 계	9	4	2	-	32	29
도로관리과	9	4	2	-	3	-
읍면동	-	-	-	-	29	29

※ 읍면동 1톤 제설장비 : 2018년 배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