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7.(수)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11. 18. 익산시장 바이오농정국장
의안 번호	586

Ⅰ. 개    요

1. 제 안 이 유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의 효율적인 운용 및 학교·공공급식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익산시 푸드플랜 총괄 실행조직인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위탁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에 대한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위탁명칭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 위탁시설개요

▸(위    치)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80-3

▸(총사업비) 5,628백만원(국비 1,689, 도비 806, 시비 3,133)

▸(규    모) 3개동 / 지상 2층(연면적 2,584㎡, 부지 5,945㎡)

▸(주요시설) 소분실, 세척실, 사무실, 저온저장고, 분석실, 분석사무실 등

▸(준공예정) 2023년 1월중

○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위탁내용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시설(장비 및 물품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

▸주요업무

- 친환경·일반 농산물 규격화·상품화를 위한 집하·포장·저장 복합시설

-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통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

- 통합배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거점 물류센터 수행

- 하림, 식품진흥원 등 기업원재료 공급을 위한 전처리(상품화)

○ 위탁기간 : 2023. 3. 1. ~ 2028. 2. 29.(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관리위탁 협약 체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 수 탁 자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 립 일) `21. 5. 3.

▸(주요기능)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먹거리 복지, 기업협력사업 등 추진

○ 사 용 료 : 무상

※ 무상사용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 및 제19조의5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16조

○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8조

4. 향후 계획

○ 관리위탁 협약 체결	: `23. 1.

○ 협약서 공증	: `23. 1.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준공	: `23. 1.

○ 시운전 및 공급 준비	: `23. 2.

○ 학교·공공급식 사업 개시	: `23. 3.

Ⅱ. 검토보고

1.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 필요성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2023. 1월중 준공예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학교·공공급식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 익산시 푸드플랜 총괄 실행 조직인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 타당성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개시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익산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동의안 제출시, 위탁기간 등을 특정하지 않는 등 조례에 부합하지 않게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한 차례 부결된 바가 있음.

○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와 숙의를 거친 안건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 3. (생 략)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 ③ (생 략)

[전문개정 2008. 12. 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생 략)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 ⑦ (생 략)

[전문개정 2009. 4. 24.]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 ⑤ (생 략)

[전문개정 2009. 4. 24.]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활성화 사업

2. 학교ㆍ공공급식 확대 사업 및 제반시설 운영과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레스토랑, 농산물 가공센터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3. 생산ㆍ유통ㆍ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

4. 가공, 도농교류 등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익산형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

6. 지역내 기업체ㆍ외식업체 등 식재료 공급사업

7. 식품기업 원재료 공급 및 지역산 주원료를 사용한 가공품 생산ㆍ유통사업

8. 전자상거래, 도농상생지원, 농업농촌 및 시민역량강화 사업 등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8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