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526		제출연월일 :	2022. 11. 17.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장

1. 제정이유

익산시의 친환경 농업 및 지역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분석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분석의 의뢰, 처리기한, 분석의 거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분석 수수료, 분석 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7. 18.)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비용추계서 첨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7. 29. ∼ 2022. 8. 1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8. 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8. 4.) 개선의견 있음

-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성별구분란 추가

사. 자치법규 입법컨설팅(법제처)	: 검토의견 있음(2022. 10. 18.)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석실의 설치ㆍ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농산물 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분석실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분석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 분석 의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를 분석 의뢰 시료(試料)와 함께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 의뢰 시료는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영농지도를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4조(처리기한) ① 소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지서를 의뢰한 사람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시료가 분량이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소장은 분석을 의뢰한 사람과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자료,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4조제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제6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6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6조(분석 수수료)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7조(분석 수수료의 감면)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ㆍ가공 참여 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익산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토양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은 익산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석 수수료 (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분 석 항 목 명	분 석 기 준	수 수 료
1. 토양화학성분 (N, P2O5, K2O, CaO, MgO, pH, 유기물, 유효규산, 석회소요량, 양이온 치환용량)	1점	158,600
2. 잔류농약분석	1점	174,000

※ 분석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제 호 토양 분석 의뢰서 (제3조 관련)
의뢰인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 소재지)
	전 화 번 호			성 별	남 , 여
	결과통지서 발송	① E-mail(메일주소 : ) ② 우 편(1~2주 후 수령)
		③ 팩 스(팩스번호 : ) ④ 기 타( )
의뢰내용	채 취 장 소
	시 료 명 (재배작물)
	채취 년 월 일
	의 뢰 목 적	□ 농가의뢰(영농활용) □ 친환경·GAP인증 □ 기타: ( )
※ 유의사항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결과통지서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 (제3조 관련) □ 의뢰인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 소재지)
전 화 번 호						성 별	남 , 여
결과통지서 발송		① 우 편 ② E-mail(메일주소 : )
		③ 팩 스(팩스번호 : ) ④ 기 타( )
□ 의뢰내용
접수번호	품 목		채취주소 (생산지)		채취일	생산자명	검사용도 (관공서 제출용, 참고용 등)
※ 유의사항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3호서식]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제4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지서 (제4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의뢰인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 소재지)
	전 화 번 호
생산자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 산 지 (재배필지)
검사품목
검사목적
검사항목
분석결과	검출성분		검출농도 (mg/kg)		허용기준 (mg/kg)		비 고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에 필요한 분석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 운영비

○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제2조(분석실의 설치·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농산물 안전분석실 2차년도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이며 연간 1,000건의

분석량 기준으로 산출하였음(3차년도부터 연간 분석량 2,500건 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27	11	7	3	3	3
세출	27	11	7	3	3	3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7	11	7	3	3	3
국비		7	4.5	2.5	-	-	-
시비	일반회계	20	6.5	4.5	3	3	3

5. 부대의견

- 농산물 먹거리 안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안전분석실의 연간 분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기술보급과 지방농촌지도사 정유미(☎ 859-4984)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총소요예산 : 2,700,000천원(5년간)

○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을 위한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료비 및 운영비

2. 산출근거

○ 농산물 안전분석 장비(GC-MS/MS, LC-MS/MS) 구입에 약 1,140,000천원의 예산이 요구되며, 전처리 장비 및 기자재 구입에 260,000천원 소요 예상

○ 농산물 안전분석실의 2차년도까지 연간 예상분석 건수는 1,000건으로 소요되는 재료비 및 운영비는 200,000천원 예상

○ 농산물 안전분석실의 3차년도부터 연간 예상분석 건수는 2,500건으로 소요되는 재료비 및 운영비는 300,000천원 예상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어업법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실태조사·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기본직접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붙임 2]

□ 도내 시군별 분석 관련 자치법규 현황

구 분	조 례	제 정 일
조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1997-12-31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1999-10-04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2011-07-29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2015-10-15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2019-12-20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2020-06-12
	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2020-07-15

[붙임 3]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법제처) 결과

안건명 :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 분석 지원 조례안
요청기관 :		익산시 기획예산과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 분석 지원 조례안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 제정안의 제명은 토양 및 농산물을 안전하게 분석하기 위한 지원 사업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조례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검토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토양 및 농산물 안전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구를 수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말한다.	<재검토 필요> <검토안 제2조제1항으로 이동>	○ 정의규정은 조례에 쓰이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분석” 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별도의 정의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원안 제2호의 경우, 정의 규정된 용어를 그 자치법규의 한두 조문에서만 사용하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용어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해당 조항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면 되므로(법제처,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2022』 참조), 정의규정을 두는 대신 분석실에 관한 조문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을 권고함.
제3조(분석실의 운영ㆍ관리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토양 및 농산물 안전 분석을 위하여 익산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분석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는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③ 시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분석실의 설치ㆍ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농산물 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분석실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분석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 문구를 수정함. - 한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5조에 따른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에 이 조례에 따른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 사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제4조(분석 의뢰) 토양 및 농산물 안전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분석의뢰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 이하 신설>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 분석 의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를 분석 의뢰 시료(試料)와 함께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 의뢰 시료는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영농지도를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원안 제4조) 문구를 수정함. ○ (별지 관련) 조례의 제목 및 조문의 규정 순서에 따라 별지 서식을 토양, 잔류농약 분석 순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검토안은 순서 변경을 전제로 작성하였음을 참고 바람. - 또한 검토안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첨부자료란을 신설하여 분석 의뢰할 시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검토안 제2항 및 제3항) 시료 제출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을 검토하여 익산시에서 의도하는 바를 조문으로 마련하기 바람.
제5조(처리기한) ① 소장은 분석 의뢰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고 분석 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분석의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처리기한) ① 소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지서를 의뢰한 사람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시료가 분량이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소장은 분석을 의뢰한 사람과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문구를 수정함.
제6조(분석의 제한)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5조제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8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5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자료,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4조제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제6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6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 문구를 수정하고, 분석 거부에 따른 사전 고지 및 수수료 반환 의무 규정을 신설함.
제7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 제5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재검토 필요>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면「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석결과 활용 제한에 대해서 조례에 직접 규정을 두기 보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분석의뢰서에 이용자 동의사항으로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제8조(분석 수수료) ① 분석의뢰자는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분석의뢰자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분석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 수수료)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 문구를 수정함.
제9조(분석 수수료의 감면)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수수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익산푸드(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가가 인증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 3. 익산시민이 재배하는 농업용 토지의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을 의뢰하는 경우 4. 익산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은 익산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분석 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분석 수수료의 감면)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ㆍ가공 참여 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익산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토양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은 익산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 문구를 수정함. - 한편, 원안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익산시민을 검토안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여 익산시에서 의도하는 바를 규정하기 바람.
제10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분석의뢰자가 제출한 분석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3. 토양종합검정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9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4.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재검토 필요>	○ 해당 내용은 행정 내부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조례로 규정하기 보다는 규칙이나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석 수수료 (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분 석 항 목 명	분 석 기 준	수 수 료
1. 토양화학성분 (N, P2O5, K2O, CaO, MgO, pH, 유기물, 유효규산, 석회소요량, 양이온 치환용량)	1점	158,600
2. 잔류농약분석	1점	174,000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제 호 토양검정 분석 의뢰서 (제3조 관련)
의뢰인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 소재지)
	전 화 번 호			성 별	남 , 여
	결과통지서 발송	① E-mail(메일주소 : ) ② 우 편(1~2주 후 수령)
		③ 팩 스(팩스번호 : ) ④ 기 타( )
의뢰내용	채 취 장 소
	시 료 명 (재배작물)
	채취 년 월 일
	의 뢰 목 적	□ 농가의뢰(영농활용) □ 친환경·GAP인증 □ 기타: ( )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결과통지서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 (제3조 관련) □ 의뢰인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 소재지)
전 화 번 호						성 별	남 , 여
결과통지서 발송		① 우 편 ② E-mail(메일주소 : )
		③ 팩 스(팩스번호 : ) ④ 기 타( )
□ 의뢰내용
접수번호	품 목		채취주소 (생산지)		채취일	생산자명	검사용도 (관공서 제출용, 참고용 등)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3호서식]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제4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지서 (제4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의뢰인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 소재지)
	전 화 번 호
생산자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 산 지 (재배필지)
검사품목
검사목적
검사항목
분석결과	검출성분		검출농도 (mg/kg)		허용기준 (mg/kg)		비 고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