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7.(수)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11. 17. 익산시장 농업기술센터장
의안 번호	2526

Ⅰ. 개    요

1. 제 정 이 유

익산시의 친환경 농업 및 지역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분석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분석의 의뢰, 처리기한, 분석의 거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분석 수수료, 분석 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익산시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7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분석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분석 의뢰 및 처리기한, 분석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분석 수수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현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중인 친환경농업관리실과 2023년 1월 준공예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내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토양환경진단을 통한 적정 비료량 등을 제시함으로써 농가경영 합리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친환경 농업 및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 6. (생  략)

② ～ ③ (생  략)

[제목개정 2016. 12. 2.]

□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수수료 등)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