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9.(금)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6
		다.		특별회계							-------------------------	7
		라.		기금							-------------------------	8
Ⅴ	부서별 검토사항							---------------------------------				8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8
	2.		바이오농정국							---------------------------		10
	3.		건설국							---------------------------		22
	4.		농업기술센터							---------------------------		31
	5.		상하수도사업단							---------------------------		35
Ⅵ.	종합검토의견				--------------------------------							37
	1.		익산시 재정여건			--------------------------------						37
	2.		산업건설위원회			--------------------------------						39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2. 11. 21.
의 안 번 호	제513호 제514호 제515호 제516호 제517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제안경위

○ 본 5개 안건은 2022. 11.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513호. 상수도특별회계 제514호, 하수도특별회계 제515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516호, 기금운용계획안 제517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지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23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6,630억 8,7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5,755억 6,330만원의 5.6%인 875억 2,421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375억 1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4,334억 8,265만원의 7.3%인 1,040억 1,869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255억 8,61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20억 8,065만원의 11.6%인 164억 9,448만원이 감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663,087,519	1,575,563,308	87,524,211	5.6%
일 반 회 계		1,537,501,348	1,433,482,653	104,018,695	7.3%
특별회계합계		125,586,171	142,080,655	△-16,494,484	△-11.6%
	기타특별회계	18,300,264	18,485,838	△-185,574	△-1.0%
	공기업특별회계	107,285,907	123,594,817	△-16,308,910	△-13.2%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555,801,612	1,451,968,491	103,833,121	7.2%
지 방 세		188,893,575	174,598,270	14,295,305	8.2%
세외수입	소 계	49,108,212	51,702,271	△-2,594,059	△-5.0%
	경 상 적	28,162,559	22,381,177	5,781,382	25.8%
	임 시 적	17,600,073	26,188,494	△-8,588,421	△-32.8%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3,345,580	3,132,600	212,980	6.8%
지 방 교 부 세		541,482,000	485,876,000	55,606,000	11.4%
조 정 교 부 금		50,656,000	45,029,000	5,627,000	12.5%
보조금	소 계	694,232,477	648,711,702	45,520,775	7.0%
	국고보조금	557,803,198	510,879,956	46,923,242	9.2%
	시․도비 보조금	136,429,279	137,831,746	△-1,402,467	△-1.0%
지 방 채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31,429,348	46,051,248	△-14,621,900	△-31.8%
	보전수입 등	20,443,246	26,049,995	△-5,606,749	△-21.5%
	내부거래	10,986,102	20,001,253	△-9,015,151	△-45.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555,801,612	1,451,968,491	103,833,121	7.2%
일반 공공 행정	64,451,071	57,962,094	6,488,977	11.2%
공공질서및안전	14,424,797	22,653,722	△-8,228,925	△-36.3%
교 육	18,967,467	15,217,816	3,749,651	24.6%
문 화 및 관 광	102,935,752	98,244,874	4,690,878	4.8%
환 경	118,211,708	98,020,774	20,190,934	20.6%
사 회 복 지	619,460,704	571,918,751	47,541,953	8.3%
보 건	23,844,556	28,449,556	△-4,605,000	△-16.2%
농림 해양 수산	203,449,485	201,236,556	2,212,929	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4,118,213	63,319,464	20,798,749	32.8%
교 통 및 물 류	93,878,141	84,803,414	9,074,727	10.7%
국토및지역개발	44,820,614	53,761,812	△-8,941,198	△-16.6%
예 비 비	14,151,804	10,378,091	3,773,713	36.4%
기 타	153,087,300	146,001,567	7,085,733	4.9%

【익산시 기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9개 기금	102,391,447	4,121,428	660,000	5,700,000	200,000	91,174,852		216,327	318,840

기 금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금상환	기타 지출
9개 기금	102,391,447	76,905,010	400,000		24,009,099	900,900		176,438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총 예산규모는 4,578억 1,067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4,703억 3,962만원의 2.7%인 125억 2,895만원이 감액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457,810,670	470,339,623	△-12,528,953	△-2.7%
일 반 회 계		341303720	338315527	2,988,193	0.9%
특 별 회 계		116,506,950	132,024,096	△-15,517,146	△-11.8%
	기타특별회계	9221043	8429279	791,764	9.4%
	공기업특별회계	107285907	123594817	△-16,308,910	△-13.2%

나. 일반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57억 683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9.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513억 4,779만원의 3.7%인 56억 4,09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13억 372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3,383억 1,552만원의 0.9%인 29억 8,819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45,706,836	151,347,796	△-5,640,960	△-3.7%
세외 수입	소 계	3,971,478	3,771,329	200,149	5.3%
	경상적세외수입	2,513,098	2,508,229	4,869	0.2%
	임시적세외수입	83,700	79,700	4,000	5.0%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	1,374,680	1,183,400	191,280	16.2%
지방 교부세	지방교부세	0	0	0
조정 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0	0	0
보조금	소계	141,735,358	147,576,467	△-5,841,109	△-4.0%
	국고보조금등	111,047,938	106,795,488	4,252,450	4.0%
	시․도비보조금등	30,687,420	40,780,979	△-10,093,559	△-24.8%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341,303,720	338,315,527	2,988,193	0.9%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10,287,650	11,389,946	△-1,102,296	△-9.7%
바이오농정국	164,207,758	172,962,848	△-8,755,090	△-5.1%
건설국	146,810,221	139,139,435	7,670,786	5.5%
농업기술센터	19,998,091	14,823,298	5,174,793	34.9%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165억 695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9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320억 2,409만원의 11.8%인 155억 1,714만원이 감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16,506,950	132,024,096	△-15,517,146	△-11.8%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9,221,043	8,429,279	791,764	9.4%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7,663	117,663	0	0.0%
	주택사업	63,380	61,616	1,764	2.9%
	주 차 장	9,040,000	8,250,000	790,000	9.6%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107,285,907	123,594,817	△-16,308,910	△-13.2%
	상수도사업	44,865,331	46,082,720	△-1,217,389	△-2.6%
	하수도사업	56,824,396	60,877,652	△-4,053,256	△-6.7%
	공영개발사업	5,596,180	16,634,445	△-11,038,265	△-66.4%

라. 기금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이 있으며 721억 1,818만원으로 익산시 9개 기금 1,023억 9,144만원의 70.4%를 차지하고 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 입	지 출	증 감
		(B)	(C)	(D=B-C)
청사건립기금	66,418,189	5,700,000	72,118,189	△66,418,189	-	-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3년도 총 세입은 54억 5,3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4억 5,898만원 보다 0.1%인 514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5,453,838	5,458,985	△-5,147	△-0.1%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4,468,000	3,980,000	488,000	12.3%
	시․도 비 보 조 금 등	985,838	1,478,985	△-493,147	△-33.3%

2) 세출분야

○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02억 8,76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13억 8,994만원 대비 9.7%인 11억  22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287,650	11,389,946	-1,102,296	△-9.7%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0,287,650	11,389,946	-1,102,296	△-9.7%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관운영관리 등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16억 7,1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6억 6,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1억 2,8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물품구입 5,000만원, 소스산업화센터 운영지원 13억 6,000만원,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55억 6,100만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지원 1억 300만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 1억 8,690만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8,000만원,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1,400만원, 식품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지원 3,941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5,500만원,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9,03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2. 바이오농정국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3년도 바이오농정국의 총 세입은 911억 7,03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60억 3,618만원의 5.1%인 48억 6,57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1,170,393	96,036,187	△-4,865,794	△-5.1%
세외수입 소계		1,320,234	1,228,909	91,325	7.4%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1,270,234	1,188,909	81,325	6.8%
	재산임대수입	44,000	52,000	△-8,000	△-15.4%
	사용료수입	726,234	886,909	△-160,675	△-18.1%
	수수료수입	500,000	250,000	250,000	100.0%
	임시적세외수입소계	50,000	40,000	10,000	25.0%
	기타수입	50,000	40,000	10,000	25.0%
보조금	소 계	89,850,159	94,807,278	△-4,957,119	△-5.2%
	국 고 보 조 금	68,786,724	70,801,079	△-2,014,355	△-2.8%
	시도비보조금등	21,063,435	24,006,199	△-2,942,764	△-12.3%

2) 세출분야

○ 바이오농정국 202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642억 7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29억  6,284만원 대비 5.1%인 87억  5,509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0.7%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64,207,758	172,962,848	△-8,755,090	△-5.1%
바이오농업과	40,668,712	42,981,405	△-2,312,693	△-5.4%
농촌활력과	17,861,743	15,168,578	2,693,165	17.8%
농산유통과	74,964,857	74,876,106	88,751	0.1%
축산과	24,599,459	33,890,717	△-9,291,258	△-27.4%
산림과	6,112,987	6,046,042	66,945	1.1%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바이오농업과는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2,835만원,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5억 8,500만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6,000만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77억 9,700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자부담금 지원 1,000만원,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4억 9,700만원,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00만원, 농촌어린이 한마당 2,000만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2,74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16억 2,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21억 6,00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3억 2,250만원, 농어민 소득개발육성기금 지원 3,820만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억 7,600만원,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지원 1,20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지원 4,40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임대료 지원 3,00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8,942만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1억 6,000만원,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1억원,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3,850만원,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5,050만원, 농민회 육성 지원 5,520만원,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2,000만원, 여성농민회 육성 지원 1,000만원, 농업인의 날 화합 한마음대회 2,500만원,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3억 3,222만원, 정부보급종 차액지원 사업 1억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2,280만원,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6,300만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4,080만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1억 9,2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7,200만원,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 1,452만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1억 800만원,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지원사업 6,000만원,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자체) 4억 8,000만원,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지원사업 1,680만원,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8,100만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7억 2,180만원, 논타작물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8,100만원, 논타작물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12억 6,360만원,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9,000만원,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2,332만원,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3,624만원,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사업 1억 1,315만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억 2,110만원, 동지산마을 곡물건조기(집진기) 지원사업 1,990만원, 동지산마을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1억 802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 1,72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1,8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8억 3,786만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2억 946만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6억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1억 5,16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7억 5,4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품질검사) 1,826만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1억 3,216만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6,000만원, 주산지 GAP분석지원 8,668만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2,2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1억 8,671만원, 이삭거름 지원사업 6억원, 우렁이 지원사업 2억 4,200만원,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 28억 1,615만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2,684만원,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 1,200만원,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사업 2,100만원,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1억 1,670만원,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1,08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4억 6,27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1억 6,960만원,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지원사업 3,000만원,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 1,200만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주민활동 이행비 지원 2억 1,000만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현장지원조직 운영비 지원 9,000만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6억 7,063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2억 4,704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억 4,300만원,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6억 1,400만원, 농업용 배수로정비 21억 3,140만원, 농로확포장 14억 2,73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1억 9,094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억 8,000만원, 용수원 개발사업 1억 2,000만원,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1억 4,68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6억원,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2,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농촌활력과는

-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사업 3,000만원,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공급 기반조성사업 1억 8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1억 3,028만원, 세계잼버리대회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1억원,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 지원사업 2,000만원, 삼기면 농촌체험휴양마을 LED 안내판 설치 1,000만원,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12억 5,688만원,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1억 2,5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보조비 지원 2,400만원, 농촌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4,800만원,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4억 8,200만원, 왕궁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2억 5,100만원, 웅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2억 7,200만원, 용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2억 8,400만원,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6억 9,700만원,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7억 7,500만원,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억 8,500만원, 황각 마을만들기 사업 3,000만원, 오동정 마을만들기 사업 4억 5,000만원, 무서 마을만들기 사업 4억 5,000만원, 소제 마을만들기 사업 4억 5,000만원, 대조 마을만들기 사업 2,000만원, 기양 마을만들기 사업 2,000만원, 내난 마을만들기 사업 2,0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황등 고향역 경관개선 사업 7,000만원, 사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 2,000만원, 상지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1,700만원, 중흥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 800만원, 시군역량강화사업(‘23년 협약) 2억 9,600만원,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운영 2,000만원, 함열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23년 협약) 8억 5,100만원, 황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23년 협약) 5억 6,900만원, 낭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3년 협약) 2억 8,500만원, 망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3년 협약) 2억 8,500만원, 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3년 협약) 2억 8,500만원, 용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23년 협약) 2억 4,900만원, 오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23년 협약) 2억 4,800만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5,470만원,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5,000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억 2,530만원,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 1억 1,000만원,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3,725만원,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1억 5,000만원,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 1억 4,690만원,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2억원,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 사업 1,000만원, 지역농산물 축제를 통한 소비 촉진 5,000만원,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 3,240만원, 전략육성품목 생산시설 지원사업 1억원,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사업 1억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2억 5,770만원, ICT 시설보급 지원 7,084만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1억 2,729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억 2,524만원,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4,176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3,305만원,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340만원, 시설원예 기능성필름 활용 경쟁력 강화사업 1억 5,000만원, 쳥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6,867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농산유통과는

- 익산보리쌀 포장재 지원사업 1,200만원, APC 농산물 공동선별 물류비 지원 2,000만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3억 3,500만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삼양, 동지산마을) 2,842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8,666만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 8,00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 6,000만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3,75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 2억 944만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2억 2,676만원, 소규모 농산물 순회수집 물류비 지원 2,268만원,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1억 8,800만원, 전략품목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6,300만원,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 6,300만원, 탑마루 쇼핑몰 활성화 지원 2,800만원, 탑마루 농산물 라이브쇼핑 지원 2,100만원, 통합마케팅 출하수수료 지원 3억 4,370만원,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자체) 120억원,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도비) 16억 3,000만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403억 7,900만원, 벼 톤백 지원사업 1억원, 전불쌀 품질고급화 시설 개선사업 5억 3,430만원,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1억 2,480만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9,660만원, 2023년 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 지원 5,400만원, 탑마루 쌀 생산단지 수매보상 4억 2,875만원,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 7,000만원,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8억 7,500만원,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3억 7,500만원,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8,750만원,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3,750만원, 본도시락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1억 4,000만원, 본도시락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6,000만원,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4,500만원, 탑마루 상추 생산농가 지원 3,500만원,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 8,000만원,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4,000만원, 탑마루 경영체 두류(콩) 계약재배 농가 지원 2,250만원, 탑마루 양파 종자대 지원 3,200만원, 보람찬 벼 채종포 생산단지 조성 1,800만원,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공사 4억 7,000만원, 로컬푸드직매장 소포장재 지원 8,400만원, 종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3,286만원,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 3,000만원,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6,060만원,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8억 8,000만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건립 사업 15억원, 공공급식 농산물 안전성 검사 8,000만원,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 7,000만원,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 시범사업 1,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 1억 1,000만원,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3,813만원, 학교급식 지원 105억 7,462만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5,000만원, 어린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7,500만원,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국내산 유채유 지원 5,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자체) 11억 8,286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2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축산과는

-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1,000만원,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5,000만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5,0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8억 5,000만원,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2,700만원, 우량종돈 보급사업 6000만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 5,700만원, 축산물 이력제(귀표부착비) 8,170만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3억 9,500만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 3억원, 번식우 생산성 향상지원 1,500만원,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8,000만원,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 2,100만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2,700만원, 가축 사양관리개선 지원사업 2,700만원,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 3,000만원, 한우농가 임신진단(혈액키트) 지원사업 1,000만원, 음용수질 개선 장비지원 3000만원,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1억 2,000만원, 곤충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2,5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8,000만원, 낙농가 가자재 지원사업 1,200만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3,000만원,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2,800만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4,160만원, 조사료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4억 2,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2억 9,193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5억 5,505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3억 3,497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11억 9,729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등급 제조비 지원 1억 4,687만원,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7,101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 1억 514만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자체) 2억원,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 8,000만원, 섬유질 배합사료 소포장재 지원 2,000만원, 수분조절제 지원 1억 1,250만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약품 지원 1,750만원, 가축분 퇴비살포비 지원 1억 5,000만원, 공동자원화시설(바이오차)지원 16억 1,0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8,000만원,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4,500만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장비 지원 3,500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1억 5,000만원, 축산악취개선(장비, 시설)지원 6억 92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3,500만원,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 9,120만원,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 3,000만원,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8,400만원,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4억원, 축산환경개선사업 5,576만원,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2,670만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1억 1,034만원,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4,200만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4,000만원, 신은마을 환경개선사업 2,200만원, 학생승마체험 지원 1억 8,432만원, 말산업 활성화 지원 2,800만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4,240만원,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3,200만원, 익산시민 말타기 지원 5,000만원, 공공승마장 야외화장실 조성사업 1억 3,000만원, 공공승마장 유지관리 7억 4,929만원, 전문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050만원,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 10억원, VR말산업체험관 가상현실 컨텐츠 구축사업 5억원,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2억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1,800만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지원 8,000만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 3,938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양식장 기자재지원 6,384만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3,200만원, 양식장 폭염·한파대비 지하수개발 1,560만원, 고수온·폭염 대응지원사업 2,175만원,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1,530만원, 내수면 양식장 친환경 정화 3,600만원,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1,080만원, 수산물 소비 촉진활성화 지원 1,000만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 1,330만원,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2,874만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1,416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가축방역약품지원) 13억 607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 2억 5,200만원, 소 브루셀라 및 결핵형 채혈비 1억 2,30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7,2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1억 5,000만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7,128만원, 차량 무선익산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3,06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3,401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2억 1,762만원, 가축방역 재료 구입 1억 11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3,854만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1억 7,800만원,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2,079만원, 젖소 대사질병 예방약품 지원 2,856만원, 설처분 보상금 8억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9,000만원,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RC)지원 8,840만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5억 1,260만원,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 1억 1,620만원,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3,000만원, AI차단방역 방제지원 6,000만원, 닭 유해해충 방제지원 3,200만원, 가축백신지원사업(영세농 구제역 예방약품 및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5억 2,435만원, 가축백신지원사업(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2억 600만원, 가축백신지원사업(소 구제역 채혈비 지원) 1,400만원, 가축백신지원사업(전업농 구제역 예방약품지원) 3억 2,320만원,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3,760만원,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 1,405만원, 돼지열병 예방약품 지원 5,000만원,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 2,225만원, 소각 랜더링 처리비 1,000만원, 오리농가 입식제한 손실보상금 지원 7,419만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4억 5,255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3억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4억 4,000만원,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 1억 4,400만원, 양돈농가 살처분 가축 처리지원 8,160만원, 살처분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 1억 8,0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억원, 반려동물 문화축제 7,500만원,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 7,905만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200만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지원 2,87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1억 9,000만원, 동물보호사업 2억 5,600만원, 반려동물 놀이시설 운영 5,132만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5,400만원,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1,290만원,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산림과는

- 경제수 조성 9,389만원, 큰나무 조림 1억 5,862만원, 지역특화림 조성 4억 1,634만원, 탄소저감 조림 1억 4,222만원, 정책숲 가꾸기 7억 4,526만원, 공익림 가꾸기 2,712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관정·관수시설 등 지원) 4억 2,000만원, 표고자목·톱밥배지 등 지원 5,000만원, 유통기반(냉장탑차 등)지원 1,650만원, 밤 수집기·예취기 등 지원 1,220만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9억 3,100만원, 조경용퇴비 지원사업 2,916만원, 종자대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 1,000만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120만원,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4,074만원, 유아숲 교육운영 위탁 1억 1,466만원, 새만금 생태숲 유지관리 5,151만원, 숲해설가 운영 3,427만원, 산불방지(산불감시원) 7억 1,091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억 9,463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2,746만원, 간선임도 신설 2억 2,300만원, 작업임도 및 임도관리 8,478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2억원, 등산로 관리 6,04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억 3,307만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9,762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3. 건설국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3년도 건설국의 총 세입은 433억 1,90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56억 3,417만원의 5.1%인 23억 1,50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43,319,085	45,634,178	△-2,315,093	△-5.1%
세외수입 소계		2,284,770	2,183,144	101,626	4.7%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909,290	988,944	△-79,654	△-8.1%
	재산임대수입	45,781	37,600	8,181	21.8%
	사용료수입	760,000	760,000	0	0.0%
	수수료수입	84,696	170,122	△-85,426	△-50.2%
	징수교부금수입	18,813	21,222	△-2,409	△-11.4%
	임시적세외수입소계	800	10,800	△-10,000	△-92.6%
	기타수입	800	10,800	△-10,000	△-92.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소계	1,374,680	1,183,400	191,280	16.2%
	이행강제금	300,000	300,000	0	0.0%
	과태료	534,680	483,400	51,280	10.6%
	부담금	540,000	400,000	140,000	35.0%
보조금	소 계	41,034,315	43,451,034	△-2,416,719	△-5.6%
	국 고 보 조 금등	34,387,849	29,357,595	5,030,254	17.1%
	시도비보조금등	6,646,466	14,093,439	△-7,446,973	△-52.8%

2) 세출분야

○ 건설국 202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468억 1,02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91억 3,943만원의 5.5%인 76억 7,0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46,810,221	139,139,435	7,670,786	5.5%
도시개발과	30,243,535	24,255,539	5,987,996	24.7%
도시전략사업과	1,461,772	74,196	1,387,576	1,870.1%
건 설 과	17,266,206	24,917,400	△-7,651,194	△-30.7%
주 택 과	23,475,371	21,519,122	1,956,249	9.1%
도로관리과	12,452,356	15,050,747	△-2,598,391	△-17.3%
교통행정과	61,691,944	53,135,300	8,556,644	16.1%
차량등록사업소	219,037	187,131	31,906	17.1%

나. 기타 특별회계

▸건설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사업, 주차장 3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액은 92억 2,1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4억 2,927만원의 9.4%인 7억 9,1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9,221,043	8,429,279	791,764	9.4%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7,663	117,663	0	0.0%
주 택 사 업	63,380	61,616	1,764	2.9%
주 차 장	9,040,000	8,250,000	790,000	9.6%

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 세입분야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도시전략사업과)의 총 세입은 55억 9,6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6억 3,444만원의 66.4%인 110억 3,8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5,596,180	16,634,445	△-11,038,265	△-66.4%
수입자금	소 계	5,596,180	16,634,445	△-11,038,265	△-66.4%
	용지및주택판매수익	975,430	13,222,947	△-12,247,517	△-92.6%
	임대사업수익	750	397	353	88.9%
	이자수익	50,000	50,000	0	0.0%
	기타영업외수익	70,000	0	70,000	순증
	순세계잉여금	4,500,000	3,361,101	1,138,899	33.9%

2) 세출분야

○ 세출예산은 55억 9,6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6억 3,444만원의 66.4%인 110억 3,826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5,596,180	16,634,445	△-11,038,265	△-66.4%
지출자금	소 계	5,596,180	16,634,445	△-11,038,265	△-66.4%
	일반관리비	346,180	361,445	△-15,265	△-4.2%
	용지조성사업비	5,210,000	9,173,000	△-3,963,000	△-43.2%
	예탁금	0	7,000,000	△-7,000,000	△-100.0%
	예비비	40,000	100,000	△-60,000	△-60.0%

라. 기금(청사건립기금)

○ 도시전략사업과 소관으로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721억 1,8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70억 5,684만원보다 50억 6,134만원이 증액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3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2021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청사건립기금	72,118,189	67,056,845	5,061,344	72,118,189	67,056,845	5,061,344

□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1970년도에 건립되어 건물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로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에 의해 2014년 5월에 설치되었음.

□ 기금운용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66,418,189	5,700,000	72,118,189	△66,418,189	-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재원조성

※ 지원기준 :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용도

※ 지원대상 : 신청사 건립관련 건축비 및 그에 따른 기타 비용 등

□ 검토의견

○ 2023년도 운영계획에서 수입계획으로 차입금 5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지출계획으로 주택도시기금 이자상환 9억 90만원, 신청사 건립공사비 710억 7,328만원을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

- 익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 익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 300만원, 익산색 디자인 시범사업 8,000만원, 도·농 연결도로개설 15억원,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10억원, 미불용지 보상 2억원,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도로개설 4억원,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6,000만원, 금마초등학교 앞(소로3류809호)도로개설 1억 8,000만원, 팔봉 기안2차아파트(소로2류641호)도로개설 4억원, 송학초등학교 통학로(인도)개설 3억원,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도로개설 10억 200만원, 함열 십장생~농공단지간 도로개설 1억 5,000만원,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도로확포장 10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6억 6,912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47억 9,254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41억 7,054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95억 7,854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14억 4,554만원,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13억 1,07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도시전략사업과는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임시주차장 부지 사용료 1,283만원, 익산시 시청사 주변 전선지중화사업 13억 7,350만원,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721억 1,818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공영개발 특별회계사업으로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50억 1,000만원,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 금마~서편간 도로확포장 1억 3,000만원, 왕궁 금오동~군도22호간 도로확포장 1억원, 금마 신정~중왕간 도로확포장 3억 5,000만원, 황등면 하동마을~동연지하차도 도로개설 3억원, 춘포 노적선 도로확포장 6억 5,000만원, 망성 신하선 도로확포장 3억 5,000만원, 함라 천남길 도로확포장 1억원, 성당 삼회선 도로구조개선사업 1억원, 장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5,000만원, 낭산~시명 선형개량사업 1억원, 함열 상마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3억원, 황등 상다선 도로선형개량 8,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억 3,922만원,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32억 4,300만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2)건설공사 62억원, 황각소하천 정비사업 12억원, 금강 용안생태습지 유지보수 2억원, 만경강 친수시설 유지보수 1억원, 오동정천 하천준설 5,000만원, 왕궁면 쌍제천 하천준설 1억원, 왕궁면 흥암천 하천준설 4,000만원, 팔봉동 갈전천 하천준설 1억원, 석암동 목천포천 하천준설 1억원, 여산면 강경천 제방포장 5,000만원, 망성면 강경천 제방포장 1억원, 춘포면 익산천 제방포장 1억원, 춘포면 반도마을 제방포장 1,600만원, 구담교 부채도로 확포장 1억원, 왕궁천 제방도로 확포장 5,000만원, 만경강 파크골프장 풀깎기 공사 1,500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 5억 1,200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외) 2억 8,300만원, 만경강 문화관 운영관리 2억 202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택과는

- 장기방치 빈집정비사업 1억 4,000만원, 농촌 주거용 빈집정비사업 5억 2,000만원,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1억 8,100만원,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1억 6,700만원, 모현우남아파트 정밀안전점검 용역 2,0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6,166만원,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5,67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3억원,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3,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2,360만원, 노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6억 6,500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1억 6,812만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재료구입 2억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 1억 5,000만원, 주거급여(임차료) 169억 6,061만원, 주거급여(수선유지) 17억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7,600만원, 청년·신혼주택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5억 1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4억 9,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도로관리과는

- 긴급도로보수 발생 폐기물처리 5,000만원,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 2억 100만원, 포장도로 유지관리 공사 18억 9,927만원, 인도보수 및 정비 공사 6억 4,100만원, 황등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5억원,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4,500만원, 탄소 볼라드 설치 3,000만원,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7,000만원, 함열읍(북측) 간판개선사업 2억 9,800만원, 동서로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 2억 5,000만원, 보안등 신규설치 2억 3,050만원, 노후가로등 정비 9억 3,200만원, 가로등 디밍제어시스템 구축 3억원, 익산시 자전거 라이딩 행사 1,500만원, 익산시 자전거 보험 가입 1억 6,4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2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교통행정과는

-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 부지매입 보상금 4억원,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2억 5,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BIS)운영 1억 5,000만원, 광역 BIS 구축사업 1억 7,4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관리 유지보수 1억 8,000만원, 원광대 및 왕궁 시외버스정류소 손실보상 4,600만원, 익산역 환승장 시외버스정류소 손실보상 3,400만원, 여객터미널 운영지원 5,000만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보조금 145억 4,9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억 2,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 용역비 5,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69억 1,06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20억원,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지 견학 지원 2,75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시간표 제작 및 LED노선 번호판 유지관리 3,330만원, 자동차호출시스템 운영지원(다이로움택시) 7,000만원, 택시요금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9,332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4억 2,420만원, 업무용택시 운영비 2,000만원,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 3억 2,000만원, 공공형 택시운영에 따른 손실보상 2억원, 행복콜버스 운영보조 4억원,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3,720만원, 통학택시운영 손실보상 4,579만원, 익산형 택시 호출앱 운영 3억원, 다이로움 택시 랩핑지원 5,500만원, 마을버스 운영(수요응답형 지·간선제) 11억 135만원, 시내버스 회차지 운영 관리 6,100만원, 여객터미널 운영지원 5,000만원,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손실보상 1억원, 익산시 ITS 구축사업 15억원, 자율주행도시 구축 2,900만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운영 17억 800만원, 특별교통수단(임차택시)운영 2억 1,6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10억 1,200만원, 저상버스 운영비 1억 7,500만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 4억 8,000만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1억원, 맞춤형 콜택시 운영 7,200만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2억 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3억원, 어린이보혹구역 개선사업 5억 5,000만원,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1억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65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차장 특별회계사업으로 남부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7억원,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 50억원,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도입 3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정비 4억 2,697만원, 롯데마트 뒤편 유료노상주차장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국립익산치유의숲 주차장 조성사업 4억 4,000만원,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 2억원,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 1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차량등록사업소는

- 차량등록 민원처리 5,587만원, 차량관리 민원행정 1억 483만원, 자동차 과태료 징수 3,117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4.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총 세입은 57억 6,3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2억 1,844만원의 36.6%인 15억 4,5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5,763,520	4,218,446	1,545,074	36.6%
세외수입 소계		366,474	359,276	7,198	2.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333,574	330,376	3,198	1.0%
	재산임대수입	-	-	-	-
	사용료수입	332,374	328,976	3,398	1.0%
	사업수입	1,200	1,400	-200	-14.3%
	임시적세외수입소계	32,900	28,900	4,000	13.8%
	기타수입	32,900	28,900	4,000	13.8%
보조금	소 계	5,397,046	3,859,170	1,537,876	39.8%
	국 고 보 조 금등	3,405,365	2,656,814	748,551	28.2%
	시도비보조금등	1,991,681	1,202,356	789,325	65.6%

2) 세출분야

○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99억 9,8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8억  2,329만원의 34.9%인 51억 7,4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9,998,091	14,823,298	5,174,793	34.9%
농촌지원과	10,879,153	7,126,592	3,752,561	52.7%
기술보급과	9,118,938	7,696,706	1,422,232	18.5%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농촌지도 교육장비 구입 8,000만원, 품목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시범 1,500만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3억 7,275만원, 청년후계농 육성 1억 4,820만원, 청년맞춤형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 5,000만원, 청년농업인 농가주택 리모델링 지원 7,000만원,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도입 기반조성 1억 4,000만원 청년농업인 드론 지원 9,800만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사업 8,750만원, 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800만원, 귀촌인 소규모 농업창업 지원 1,000만원, 귀농귀촌인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2,400만원, 빈집 재생 귀농인의 집 조성 2,000만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부지매입 5억 2,700만원,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 3억 9,981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3억 3,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 7,130만원,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16억 1,988만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함열본소 증축 9억원, 임대사업소 함열본소 증축공사(시비추가분) 1억원,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2억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 구입 6억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3억 2,000만원, 함열 삼양마을 공동농기계 창고설치 1억 6,725만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5,000만원,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3,000만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사업 5,000만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4,000만원,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4억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5,000만원, 소규모 농업인 가공제품 상품화 지원 1,470만원,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 1억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6,000만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6,000만원,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 3,20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000만원,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5,000만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4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는

- 천만송이 국화축제 13억 1,913만원, 주말가족농장 주말임차 5,114만원, 토종작물 활용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35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억 5,000만원, 기후변화대응 돌발해충 공동방제 지원 1,600만원,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 6억 9,000만원, 벼 안전생산 방제 지원 2억원, 스쿨팜 지원 5,76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8억 3,000만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10억 4,811만원,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지원 1,500만원, 고구마 품질고급화를 위한 심토반전 지원 5,000만원, 서동마 재배확대 및 품질향상 지원 5,000만원, 딸기 신품종 육성 시범 2,450만원, 딸기 원묘 생산기반 구축 시범 4억 2,000만원, 사과 적화제 지원 2,142만원, 고품질 배 생산단지 활성화 1,400만원,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시범 3억원, 유채(식용유용)생산 시범 2,100만원, 국화 국내육성품종 재배확대 지원 2,000만원,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 3,000만원,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2억원, 산업체 연계 가공용 찹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7,000만원, 탄소저감형 우리밀·가루미 고품질 원료곡 생산체계 시범 3억원,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5,000만원,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 열품건조 시스템 보급 시범 2억 7,000만원,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 1억 2,000만원,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 1억원, 수박재배용 고정식 비닐온실 모델 보급 시범 6,000만원, 스마트 트랩 이용 디지털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 시범 5,000만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 2,4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시범 9,600만원, 기후변화 대응 돌발해충 공동방제 지원 1,600만원, 원예작물분야 경쟁력 향상 맞춤형 신기술 보급 시범 2억원, 원예작물 천적 투입 효과증진 기술 보급 2,000만원,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 4,000만원, 원예작물 노동력 절감 기술 현장적용 시범 6,000만원, 기후변화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 6억 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5.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가. 공기업 특별회계

1) 세입분야

○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단의 총 세입은 1,016억 8,9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69억 6,037만원의 4.9%인 52억 7,06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01,689,727	106,960,372	△-5,270,645	△-4.9%
사업수익	소 계	73,133,154	71,083,147	2,050,007	2.9%
	사용료수익	48,685,488	47,399,777	1,285,711	2.7%
	급․배수공사 수익	2,131,040	1,875,370	255,670	13.6%
	기타영업수익	2,690,866	2,530,048	160,818	6.4%
	이자수익	119,000	119,000	0	0.0%
	기타영업외수익	92,255	193,972	△-101,717	△-52.4%
	타회계전입수익	10,611,505	10,161,980	449,525	4.4%
	보조금수익	8,803,000	8,803,000	0	0.0%
자본적수입	소 계	28,556,573	35,877,225	△-7,320,652	△-20.4%
	시설분담금수입	362,200	314,200	48,000	15.3%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3,873,400	31,811,600	△-7,938,200	△-25.0%
	원인자부담금수입	1,509,410	1,509,410	0	0.0%
	순세계잉여금	2,211,563	1,542,015	669,548	43.4%
	미수금	600,000	700,000	△-100,000	△-14.3%

2) 세출분야

○ 상하수도사업단 202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016억 8,9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69억 6,032만원의 4.9%인 52억 7,0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85.4%를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신흥ㆍ금강정수장 원수구입(농어촌공사) 28억 2,716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수자원공사) 112억 132만원,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 9,848만원, 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 청소 용역 4,142만원, 신흥정수장 차염설비 설치공사 5억 5,000만원, 신흥정수장 여과지 이중문 설치공사 2,000만원, 금강정수장 기존 염소시설 철거공사 3,000만원, 신흥정수장 배수지 진입로 정비공사 7,000만원, 정수시설 건물 옥상 방수공사 2,000만원, 여과지 및 정수지 주변 정비공사 4,000만원, 신흥·금강정수장 노후 철재시설 보수공사 3,600만원, 정수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5,700만원, 정수시설물 정기점검 및 준공도서 정리 용역 3,2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7억원, 상수도 변류교체 및 정비공사 2억원,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11억원, 상수도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용역 5,700만원, 급수구역내 급배수관 확장공사 10억 9,080만원, 소규모 배수관시설(급수불출) 민원사업 9억 5,000만원, 검침 부적합 옥내계량기 이설공사 7,000만원, 폐전 수도관 본관 단수공사 1억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6억원,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14억 2,900만원, 금강정수장 노후 자동제어설비 교체공사 2,000만원, 정수장 노후펌프 보수공사 3,000만원, 정수장 노후밸브 교체공사 3,000만원, 신흥·금강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정비공사 4,000만원, 신흥정수장 침전지 유입유량계 교체공사 3,500만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02억 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는

- 온실가스 배출권 1억 1,268만원, 익산·함열·북부·금마하수처리장 운영비(BTO) 165억 9,037만원, 익산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32억 900만원, 06BTL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65억 9,000만원, 09BTL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73억 5,100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보수 1,900만원, 남부2-1·2-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9억 7,550만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7억 2,529만원, 함열읍 와리 우수박스 설치공사 6억원, 관내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공사 6억원, 흥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억 7,400만원, 장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억원, 상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억원, 익산시 금마 하수처리시설 증설 2억 6,500만원,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 10억 9,592만원, 익산 공공하수 차집관로 정비 6억 6,700만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TMS) 유리관리 용역 4억 8,323만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시설개량 등(기술진단개선사항) 3억 5,000만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개보수 1억 5,000만원, 익산하수 중계펌프장 수배전반 비상발전기 교체 2억 4,920만원, 금마 하수 원심탈수기 교체 3억 569만원, 함열 하수 PCS반 교체 1억 8,224만원, 수질 TMS TN·TP 측정기기 구입 1억원, 용안(구)분뇨처리장 철거공사 1,5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2단계) 9억 9,5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영등지구) 10억 7,8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국가산업단지) 12억 3,5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정밀조사) 3억 9,700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 5,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Ⅵ. 종합 검토의견

익산시 재정여건

가. 우리시 재정현황

○ 익산시 재정건전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재정자립도는 15.3%(지방세+세외수입 2,380억원 / 전체세입 1조 5,558억원), 재정자주도는 53.35%(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 8,301억원 / 전체세입 1조 5,558억원)로, 2022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15.6%, 재정자주도 52.22%와 비교하면 재정자립도는 감소하고 재정자주도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나. 세입 전망

○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지방세등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됨.

○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강화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및 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인 증가가 전망됨.

○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개선이 전망되나, 코로나19 여파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세 감소 위험도 존재함.

다. 세출 전망

○ 익산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등 민생안정 지원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 증가가 예상되며,

○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복지지원사업 추진, 출산ㆍ보육 단계적 책임있는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익산세계유산탐방 거점센터 건립,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 정비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ㆍ역사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세출 증가가 예상되며,

○ 수소차, 전기화물차 및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 도시재생뉴딜사업, 하천정비사업, 녹색도시조성사업 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세출이 증가 될것으로 전망됨.

라. 2023년도 익산시 예산안

○ 2023년도 익산시 본 예산의 총규모는 1조 6,63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5,375억원, 특별회계 1,255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8.2%, 지방교부세 11.4%, 조정교부금 12.5%, 보조금 7.2% 등이 증가되어 2022년도 본예산 대비 7.3% 증가하였으며, 6개 기타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0% 감소한 183억원,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3.2% 감소한 1,072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국토및지역개발 등 13개분야에 1조 5,37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환경, 사회복지,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등 4개분야에 183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분야에 1,072억원이 배분되었음.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총 예산규모는 4,578억 1,067만원으로 일반회계 3,413억 372만원, 특별회계 1,165억 695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2.7%가 감액되어 익산시 전체예산의 27.5%를 점유하고 있으며,

○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은 총 721억 1,818만원으로 익산시 9개 기금의 70.4%를 차지하고 있음.

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6억 6,000만원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1억 2800만원의 경우 다른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예산편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국가식품클러스터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5,500만원의 경우 식품기업과 농가간 계약재배를 통해 관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라는 의미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바이오농정국과 협의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 바이오농업과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 1,000만원, 농촌어린이 한마당 지원 2,000만원의 경우 농촌이민여성의 농촌정착 교육 지원과 소외 받는 북부권 농촌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부서간 협의를 통해 사업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농업인 월급제 1,200만원의 경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지원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신중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농촌인력지원사업의 관외 신규농촌근로자 운영 2,730만원의 경우 부족한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내 농촌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므로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지원사업 3,000만원의 경우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반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및 신청자 저조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1억 6,000만원,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원의 경우 계획 목적에 부합하도록 용역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농촌활력과

▸삼기면 농촌체험휴양마을 LED 안내판 설치 1,000만원의 경우 타 농촌체험휴양마을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업인 소득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반영된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12억 5,688만원에 대해서는 예산대비 효율성, 판매실적 분석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보조비 지원 2,400만원의 경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과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사무장 활동비와 중복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후 예산반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농촌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4,800만원의 경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의 MOU체결 후 익산방문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되나,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 농산유통과

▸노후된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개선으로 입주업체의 애로사항 및 농산물의 품질 저하를 예방할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로컬푸드직매장 소포장재 지원 8,400만원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 및 농가수요 증가로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22년 예산 대비 100%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탑마루 농산물 라이브쇼핑 지원 2,100만원, 통합마케팅 출하수수료 지원 3억 4,370만원, 본도시락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6,000만원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 축산과

▸VR말산업체험관 내 가상현실컨텐츠를 구축하여 공공승마장 활성화를 통한 관광·레저문화 확대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사업 1억 9,000만원의 경우 유기동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한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적정한 유기동물 보호두수가 유지될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산림과

▸산나물, 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1,000만원의 경우 기능성 약초 수요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정확한 수요를 감안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코로나로 인하여 야외활동을 즐길수 있는 등산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시민들이 등산을 하고 있으나 일부 등산로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바, 등산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등산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라. 건설국 소관

○ 도시개발과

▸익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 익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원의 경우 계획 목적에 부합하도록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신규 도로개설 사업으로 도·농 연결도로개설 15억원,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 도로개설 4억원,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6,000만원, 팔봉 기안2차아파트(소로2류641호)도로개설 4억원, 송학초등학교 통학로(인도)개설 3억원, 함열 십장생~농공단지간 도로개설 1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장기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판단됨.

▸익산대로10길 도로확포장 10억원의 경우 1,382세대 규모의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인근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차질없이 준공기한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장됨에 따라 불용예산 6억 6,912만원을 2023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당초 사업계획에 맞춰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도시전략사업과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운용 중인 청사건립 기금의 경우 2023년도에 주택도시기금(지방채) 570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사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조속한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과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조기에 예산을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건설과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전년 대비 64% 감액된 20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예산부족으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농어촌도로에 대한 예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2)건설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62억원의 경우 편입토지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 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존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장기방치 빈집정비 사업 1억 4,000만원의 경우 빈집 실태조사 결과 4등급인 빈집 734호 중 1%에 해당하는 7개소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022년에 추진한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는 도심 및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5,670만원의 경우 2022년 국토부 공모사업선정으로 국비 8,000만원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계속적인 예반 반영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임.

▸주거취약계층의 노후ㆍ불량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임.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억원의 경우 대출이자 3.0%를 지원하고 있으나 금리 인상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도로관리과

▸황등육교 엘리베이터 신설 5억원의 경우 노약자 및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되나, 시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 반영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7,000만원의 경우 예산이 연초에 조기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현수막 게시대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가로환경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교통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인바, 특히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함열읍(북축) 간판개선사업 2억 9,800만원, 동서로 골목음식점 특화거리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 2억 5,000만원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이 조성 될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임.

○ 교통행정과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 부지매입 보상금 4억원의 경우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18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4억이 추가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예산 추계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관리 유지보수 1억 8,000만원의 경우 BIS의 잦은 고장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보수를 통해 버스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마을버스 운영(수요응답형 지·간선제) 1억 8,345만원의 경우 2022년 11월 15일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지·간선제 정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위해 도입한 지·간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구도심 및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립익산치유의 숲 주차장 조성사업 4억 4,000만원의 경우 사업취지에 부합되는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지원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청년농업인 농가주택 리모델링 지원 7,000만원의 경우 지원 한계와 일반농업인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800만원, 귀촌인 소규모 농업창업 지원 1,000만원, 귀농귀촌인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2,400만원, 빈집재생 귀농인의 집 조성 2,000만원의 경우 대상자 선정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보조 인력을 3명으로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운영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4억원의 경우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시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 기술보급과

▸주말가족농장을 2008년부터 운영하면서 5년마다 농지임차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시 재정 절감 및 효율적인 주말가족농장 운영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10억 4,811만원의 경우 농산유통과의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농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딸기 신품종 육성 시범 2,450만원, 딸기 원묘 생산기반 구축 시범 4억 2,000만원, 고품질 배 생산단지 활성화 1,400만원,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 6억 3,000만원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도과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신흥정수장 여과지 이중문 설치공사 2,000만원, 정수시설 건물 옥상 방수공사 2,000만원, 여과지 및 정수지 주변 정비공사 4,000만원, 정수시설물 정기점검 및 준공도서 정리용역 3,200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수시설의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는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시설의 신규 및 유지보수에 대한 종합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상수도 관망 최적화사업 7억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02억 800만원의 경우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통한 깨끗한 물 공급으로 목표 유수율이 달성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하수도과

▸분류식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가정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정밀조사용역) 3억 9,700만원의 경우 2022년 예산에 국비 매칭 시비분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세운 예산으로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위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주민편익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축산과의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된 바이오농업과(동지산마을 곡물건조기, 동지산마을 농업용 방제드론, 동지산마을 농로포장), 농산유통과(삼양마을, 동지산마을 저온저장고), 농촌지원과(삼양마을 공동농기계창고설치), 건설과(동지산마을 안길포장, 삼양마을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 일부 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이 과도하게 편성되고 있어 도비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 형평성, 선심성 등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각각의 부서 검토의견에서 지적치 않은 용역사업의 경우 용역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용역의 경우 꼭 필요한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