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8 (목)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송 민 규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	1
	1.	세입부분		----------------	1
	2.	세출부분		----------------	2
Ⅲ.	예산안 규모			----------------	2
	1.		익산시 예산 총괄	----------------	2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5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8
	1.		부시장직속	----------------	8
	2.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8
	3.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	10
	4.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13
	5.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총괄	----------------	15
	6.		경제관광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	----------------	19
	7.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괄	----------------	20
Ⅴ.	종합검토의견			----------------	20
	1.		총평	----------------	20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	21
	3.		기획안전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22
	4.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26
	5.		감사위원회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30
	6.		최종 검토의견	----------------	30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2. 11. 21.
의 안 번 호	제513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안건명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1. 세입부분

가. 지방소비세 25.88%, 지방소득세 23.60%, 주민세 8.24% 등 전반적인 지방세 세입이 8.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술의전당 입장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각종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25% 이상의 세입 증가가 전망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 등의 수입이 있음에도 전년 대비 32.8%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됨.

다.  주요세입 증감률은 지방세 8.19%, 세외수입 –5.28%, 지방교부세 11.44%, 조정교부금 등 12.50%, 보조금 7.18% 보존수입등내부거래 –42.92%로 추계하였음.

2. 세출부분

가. 익산방문의해를 맞이하여 문화예술, 관광, 문화재 관련 에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음.

나. 각종 전산시스템의 고도화 작업, 홍보예산의 증가, 인건비 및 각종 조직 관리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일반행정 분야의 증감률이 12.40%, 구성비 3.94%를 차지하고 있음

다. 주요세출 증감률은 일반공공행정 11.20%, 공공질서및안전 –36.32%, 교육 24.64%, 문화및관광 4.77%, 환경 20.60%, 사회복지 8.31%, 보건 –16.19%, 농림해양수산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2.85%, 교통및물류 10.70%, 국토및지역개발 –16.63%, 예비비 36.36%, 기타 4.85%로 편성하였음.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23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6,630억 8,751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조 5,755억 6,330만 원보다 875억 2,421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5.6%가 증가하였음.

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375억 134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의 7.3%인 1,040억 1,86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 특별회계는 1,255억 8,617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의 11.6%인 164억 9,448만 원이 감소하였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663,087,519	1,575,561,308	87,526,211	5.6%
일 반 회 계		1,537,501,348	1,433,482,653	104,018,695	7.3%
특 별 회 계		125,586,171	142,078,655	-16,492,484	-11.6%
	기 타	18300264	18483838	-183,574	-1.0%
	공 기 업	107285907	123594817	-16,308,910	-13.2%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555,801,612	1,451,968,491	103,833,121	7.15%
지 방 세		188,893,575	174,598,270	14,295,305	8.19%
세외수입	소 계	49,108,212	51,702,271	-2,594,059	-5.02%
	경상적세외수입	28,162,559	22,381,177	5,781,382	25.83%
	임시적세외수입	17,600,073	26,188,494	-8,588,421	-32.7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345,580	3,132,600	212,980	6.80%
지방교부세		541,482,000	485,876,000	55,606,000	11.44%
조정교부금등		50,656,000	45,029,000	5,627,000	12.50%
보조금	소 계	694,232,477	648,711,702	45,520,775	7.02%
	국고보조금등	557,803,198	510,879,956	46,923,242	9.18%
	시도비보조금등	136,429,279	137,831,746	-1,402,467	-1.02%
지 방 채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429,348	46,051,248	-14,621,900	-31.75%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663,087,519	1,575,563,308	87,524,211	5.56%
일반 회계	소 계	1,537,501,348	1,433,482,653	104,018,695	7.26%
	일반 공공 행정	64,451,071	57,962,094	6,488,977	11.20%
	공공질서및안전	14,424,797	22,653,722	-8,228,925	-36.32%
	교 육	18,967,467	15,217,816	3,749,651	24.64%
	문 화 및 관 광	102,935,752	98,244,874	4,690,878	4.77%
	환 경	117,146,508	96,695,474	20,451,034	21.15%
	사 회 복 지	611,852,236	564,156,558	47,695,678	8.45%
	보 건	23,844,556	28,449,556	-4,605,000	-16.19%
	농림 해양 수산	203,449,485	201,236,556	2,212,929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4,118,213	63,319,464	20,798,749	32.85%
	교 통 및 물 류	84,838,141	76,553,414	8,284,727	10.82%
	국토및지역개발	44,234,018	52,613,467	-8,379,449	-15.93%
	예 비 비	14,151,804	10,378,091	3,773,713	36.36%
	기 타	153,087,300	146,001,567	7,085,733	4.85%
특별 회계	소 계	125,586,171	142,080,655	-16,494,484	-11.61%
	기 타	18,300,264	18,485,838	-185,574	-1.00%
	공 기 업	107,285,907	123,594,817	-16,308,910	-13.20%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말 조성액	비고
9개 기금	91,174,852	24,009,099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총  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은 8,124억 3,611만 원으로 익산시 전체 세입예산의 4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도 7,586억 8,604만 원보다 7.08%인 537억 5,007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812,436,113	758,686,042	53,750,071	7.08
일 반 회 계	812,017,360	757,703,776	54,313,584	7.17
기타 특별회계	418,753	982,266	-563,513	-57.37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4,340억 5,609만 원으로 익산시 전체 세출예산의 26.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도 4,070억 8,381만 원보다 6.63%인 269억 7,228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434,056,092	407,083,812	26,972,280	6.63
일 반 회 계	433,637,339	406,101,546	27,535,793	6.78
기타 특별회계	418,753	982,266	-563,513	-57.37

나. 일반회계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120억 1,736만 원으로 작년보다 543억 1,35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2.19%를 차지함.

【일반회계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812,017,360	757,703,776	54,313,584	7.17%
지방세	지방세 소계		188,893,575	174,598,270	14,295,305	8.19%
		보통세	183,992,575	169,700,270	14,292,305	8.42%
		지난년도수입	4,901,000	4,898,000	3,000	0.06%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28,269,345	30,473,751	-2,204,406	-7.23%
		경상적세외수입	11,732,706	6,150,611	5,582,095	90.76%
		임시적세외수입	16,524,639	24,308,140	-7,783,501	-32.0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000	15,000	-3,000	-20.00%
보조금	소 계		59,416,440	67,591,773	-8,175,333	-12.10%
		국고보조금등	38,651,852	51,470,022	-12,818,170	-24.90%
		시도비보조금등	20,764,588	16,121,751	4,642,837	28.80%
지방교부세			515,438,000	450,000,000	65,438,000	14.54%
조정교부금등			0	0	0	0
지 방 채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00,000	35,039,982	-15,039,982	-42.92%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36억 3,733만 원으로 작년보다 275억 3,5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20%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433,637,339	406,101,546	27,535,793	6.78%
홍보담당관	3,160,392	2,515,359	645,033	25.64%
정책개발담당관	274,100	284,360	-10,260	-3.61%
기획안전국	226,615,877	219,996,193	6,619,684	3.01%
경제관광국	202,896,373	182,517,835	20,378,538	11.17%
감사위원회	690,597	787,799	-97,202	-12.34%

다. 기타 특별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 1,875만 원으로 작년보다 5억 6,351만 원이 감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418,753	982,266	-563,513	-57.4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1. 부시장직속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홍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31억 6,039만 원으로 작년 25억 1,535만 원 대비 25.64%인 6억 4,503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 기간제 근로자 임금 2,446만 원, 홍보 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홍보 6억 원, 부서별 시정홍보 11억 500만 원, 내고장소식지 제작 3억 1,120만 원, UHD(4k) 촬영시스템 구축 1억 5,609만 원,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5,300만 원, 홍보영상물 제작 4,600만 원,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활성화 1억 3,860만 원 등임.

나. 정책개발담당관

◦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2억 7,410만 원으로 작년 2억 8,436만 원 대비 3.61%인 1,026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2,310만 원, 2030 정책기획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시정 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1억 원 등임.

2.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2023년도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527억 4,567만 원으로 작년 6,891억 5,179만 원보다 9.23%인 635억 9,387만 원이 증액되었음.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52,745,671	689,151,792	63,593,879	9.23%
지방세	지방세 소계		188,893,575	174,598,270	14,295,305	8.19%
		보통세	183,992,575	169,700,270	14,292,305	8.42%
		지난년도수입	4,901,000	4,898,000	3,000	0.06%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26,365,596	17,470,521	8,895,075	50.91%
		경상적세외수입	10,311,596	5,125,521	5,186,075	101.18%
		임시적세외수입	16,052,000	12,342,000	3,710,000	30.0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00	3,000	-1,000	-33.33%
보조금	소 계		6,848,500	12,043,019	-5,194,519	-43.13%
		국고보조금등	4,500,251	8,413,952	-3,913,701	-46.51%
		시도비보조금등	2,348,249	3,629,067	-1,280,818	-35.29%
지방교부세			510,638,000	450,000,000	60,638,000	13.48%
조정교부금등			0	0	0	0
지 방 채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00,000	35,039,982	-15,039,982	-42.92%

나. 세출분야

◦ 2023년도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66억 1,587만 원으로 작년 2,199억 9,619만 원보다 3.01%인 66억 1,968만 원이 증액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26,615,877	219,996,193	6,619,684	3.01%
기획예산과	38,456,923	33,157,837	5,299,086	15.98%
시민안전과	14,547,837	22,687,179	-8,139,342	-35.88%
스마트정보과	6,176,302	6,229,463	-53,161	-0.85%
세무과	953,715	1,098,554	-144,839	-13.18%
징수과	405,359	397,920	7,439	1.87%
회계과	97,256,162	92,067,459	5,188,703	5.64%
행정지원과	59,897,710	55,639,693	4,258,017	7.65%
읍면동	8,921,869	8,718,088	203,781	2.34%

3.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384억 5,692만 원으로 작년 331억 5,783만 원 대비 15.98%인 52억 9,908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제2혁신도시 익산 지정을 위한 입지 검토 및 공공기관 분석 용역 5억 2,000만 원, 익산시 대표 상징물(BI, CI) 디자인 리뉴얼 용역 3억 원, 세종사무소 구입비 등 7억 2,000만 원, 공무원 해외 견문연수 1억 4,880만 원,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16억 3,300만 원, 법률서비스 지원 4억 5,020만 원, 통계조사 1억 2,649만 원, 사회통계조사 5,049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172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10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42억 6,350만 원, 예비비 141억 5,180만 원 등임.

나. 시민안전과

◦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145억 4,783만 원으로 작년 226억 8,717만 원 대비 35.88%인 81억 3,934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안전도시 만들기 1억 2,633만 원, 중대재해 예방 1억 6,361만 원, 자연재난예방사업운영 3억 4,754만 원,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3억 3,416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2억 500만 원, 재해위험지역정비 65억 2,000만 원, 민방위대 관리 10억 3,266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8억 7,725만 원 등임.

다. 스마트정보과

◦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61억 7,630만 원으로 작년 62억 2,946만 원 대비 0.85%인 5,316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운영 8억 5,628만 원, 대민통신행정서비스 4억 9,845만 원, 홈페이지 운영 6,873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20억 189만 원,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 10억 8,200만 원, 행정정보화시스템운영 2억 6,916만 원, 정보보안 기반 구축 및 운영 강화 3억 2,683만 원 등임.

다. 세무과

◦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9억 5,371만 원으로 작년 10억 9,855만 원 대비 13.18%인 1억 4,483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8,627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119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운영 554만 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3억 7,149만 원 등임.

라. 징수과

◦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4억 535만 원으로 작년 3억 9,792만 원 대비 1.87%인 743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자진납부 풍토조성 2억 1,733만 원, 체납처분 사업 6,773만 원, 세외수입 업무 지원 5,480만 원, 지난 연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4,167만 원 등임.

마.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972억 5,616만 원으로 작년 920억 6,745만 원 대비 5.64%인 51억 8,87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5,111만 원, 국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8억 5,820만 원,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11억 839만 원,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 8억 7,581만 원, 금마면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27억 9,200만 원, 공공시설 관리 8,355만 원, 인력운영비 898억 9,411만 원 등임.

바.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598억 9,771만 원으로 작년 556억 3,969만 원 대비 7.65%인 42억 5,801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2억 2,000만 원, 적극행정 업무추진 1,370만 원,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 1억 8,000만 원, 군부대교류 협력사업 1억 2,382만 원, 공무원 교육운영 7억 7,200만 원, 민주평통익산시협의회 운영 1억 980만 원, 시민단체행사지원 4억 4,678만 원, 새마을단체지원 3억 2,836만 원, 인사운영 4억 8,643만 원, 조직운영 활성화 16억 9,105만 원,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 5억 1,360만 원, 기록물 관리 15억 4,192만 원, 발간실 운영 8억 9,345만 원,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64억 6,397만 원, 공무원단체 운영 2억 9,06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7억 9,304만 원, 인력운영비(총괄) 441억 4,883만 원 등임.

4.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2023년도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4억 7,168만 원으로 작년 685억 5,198만 원보다 20.54%인 140억 8,029만 원이 감액되었음.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4,471,689	68,551,984	-14,080,295	-20.54%
지방세	지방세 소계		0	0	0	0
		보통세	0	0	0	0
		지난년도수입	0	0	0	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1,903,749	13,003,230	-11,099,481	-85.36%
		경상적세외수입	1,421,110	1,025,090	396,020	38.63%
		임시적세외수입	472,639	11,966,140	-11,493,501	-96.0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0	12,000	-2,000	-16.67%
보조금	소 계		52,567,940	55,548,754	-2,980,814	-5.37%
		국고보조금등	34,151,601	43,056,070	-8,904,469	-20.68%
		시도비보조금등	18,416,339	12,492,684	5,923,655	47.42%
지방교부세			0	0	0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지 방 채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	0	0

나. 세출분야

◦ 2023년도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8억 9,637만 원으로 작년 1,825억 1,783만 원보다 11.17%인 203억 7,853만 원이 증액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02,896,373	182,517,835	20,378,538	11.17%
기업일자리과	26,431,713	28,340,131	-1,908,418	-6.73%
미래산업과	22,637,182	21,748,739	888,443	4.09%
소상공인과	63,652,533	47,621,143	16,031,390	33.66%
문화관광산업과	19,990,519	12,430,782	7,559,737	60.81%
문화유산과	39,600,671	40,859,547	-1,258,876	-3.08%
체육진흥과	16,244,249	18,684,672	-2,440,423	-13.06%
왕도역사관	1,107,189	870,254	236,935	27.23%
보석박물관	2,293,917	1,757,228	536,689	30.54%
예술의전당	10,938,400	10,205,339	733,061	7.18%

5.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기업일자리과

◦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264억 3,171만 원으로 작년 283억 4,013만 원 대비 6.73%인 19억 841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6억 9,566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4,060만 원,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29억 7,830만 원,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 6억 295만 원, 익산 제3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 13억 3,650만 원, 청년시청 운영 1억 1,293만 원,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40억 5,500만 원,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40억 5,500만 원, 청년(예비) 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 1억 3,350만 원, 청년 취업 캠프 2,15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0억 27만 원,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 11억 7,215만 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9억 6,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18억 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석제품전시홍보관 운영 1억 3,488만 원, 섬유제품 산업지역 혁신체제 구축사업 9억 3,585만 원, 스마트 의류제조공장 클러스터 구축사업 1억 5,000만 원, 선진노사문화 정착 3억 106만 원 등임.

나. 미래산업과

◦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226억 3,718만 원으로 작년 217억 4,873만 원 대비 4.09%인 8억 8,844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비 19억 3,800만 원,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사업 8억 510만 원,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10억 원, 지역혁신R&D특성화 사업 지원 7억 5,200만 원,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16억 2,100만 원,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54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지원금) 70억 원,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12억 2,600만 원,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산업 8억 원, 익산패션주얼리 공동 R&D센터 운영 7억 9,860만 원, 주얼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사업 4억 5,000만 원 등임.

다. 소상공인과

◦ 소상공인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636억 5,253만 원으로 작년 476억 2,114만 원 대비 33.66%인 160억 3,139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460억 4,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5% 지원) 80억 1,000만 원, 소상공인 정부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2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보조) 15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11억 5,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8,000만 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3억 9,826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억 3,000만 원, 복합청년몰 지원 1억 2,840만 원, 상권활성화사업 10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 17억 2,0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1억 7,105만 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1억 1,340만 원 등임.

라.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199억 9,051만 원으로 작년 124억 3,078만 원 대비 60.81%인 75억 5,973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35억 원, 익산문화원 육성 2억 6,235만 원, 익산문화원 육성 2억 2,455만 원, 한국예총 익산지부 활성화사업 2억 40만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1억 8,722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10억 2,800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27억 1,381만 원,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사업 2억 9,800만 원,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 5억 3,000만 원, 관광객 유치 활동 및 지원 1억 6,600만 원, 익산방문의해 운영 6억 7,000만 원, 시티투어 운영 1억 6,8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전환사업) 3억 4,015만 원, 관광지 정비사업 2억 2,708만 원,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4억 원, 이색교도소 조성사업 58억 원, 관광지 신규사업 발굴 및 조성계획 수립 변경 2억 원 등임.

마. 문화유산과

◦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396억 67만 원으로 작년 408억 5,954만 원 대비 3.08%인 12억 5,887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익산 문화도시 조성 30억 원, 문화재유적지 보존관리 2억 6,400만 원, 문화유적지 정비 8억 9,83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67억 4,9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3억 3,8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8억 6,200만 원,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 3억 1,200만 원,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 30억 5,500만 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17억 4,000만 원, 문화재 야행사업 6억 7,750억 원, 고도보존 육성 117억 1,629만 원 등임.

바.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162억 4,424만 원으로 작년 186억 8,467 원 대비 13.06%인 24억 4,042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3억 7,994만 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15억 8,175만 원,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5억 5,835만 원, 장애인 체육진흥 3억 6,292만 원, 체육단체 운영 지원 11억 9,940만 원, 체육시설 확충 23억 7,045만 원, 체육시설 유지 관리 50억 1,633만 원 등임.

사. 왕도역사관

◦ 유적전시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11억 718만 원으로 작년 8억 7,025만 원 대비 27.23%인 2억 3,693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백제왕궁박물관 운영 3억 2,245만 원, 마한박물관 운영 6,493만 원, 백제왕궁박물관 시설물 관리 3억 6,998만 원, 마한박물관 시설관리 1억 2,401만 원, 고분전시관 시설관리 7,735만 원 등임.

아.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22억 9,391만 원으로 작년 17억 5,722만 원 대비 30.54%인 5억 3,668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보석문화상품공모전 4,163만 원, 놀이체험시설 운영 4억 5,792만 원,  보석박물관 시설관리 15억 7,239만 원 등임.

자.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109억 3,840만 원으로 작년 102억 533만 원 대비 7.18%인 7억 3,306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예술의전당 운영 26억 9,016만 원, 익산예술의전당BTL사업 30억 2,4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42억 267만 원, 솜리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4,611만 원 등임.

6. 경제관광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

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4억 1,875만 원으로 작년 9억 8,226만 원보다 57.37%인 5억 6,35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 1,000만 원, 잉여금 1억 875만 원, 전입금 3억 원 등임.

◦ 세출예산은 4억 1,875만 원으로 작년 9억 8,226만 원보다 57.37%인 5억 6,35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공단지 시설개량사업 875만 원,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4억 1,000천 원 등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418,753	982,266	-563,513	-57.37

7.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괄

◦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6억 9,059만 원으로 작년 7억 8,779만 원 대비 12.34%인 9,720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자체감사 1억 2,392만 원, 고충 및 소통민원 832만 원, 민원콜센터 운영 5억 3,324만 원 등임.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분야

◦ 2023년도 세입예산 재원 중 국도비보조금 44.62%, 지방교부세 34.80%, 조정교부금등 3.26% 등으로 82.68%를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임.

나. 세출분야

◦ 2023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회복지분야가 39.82%를 점유하고 있어 미래산업을 위한 발굴과 지속적인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세출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할 것임. 또한 유사 중복된 예산이 각 부서별로 나눠서 세워지는 사례도 눈에 띄는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간혹 의회의 사전심의과정인 출연 동의와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와 이미 의회에서의 예산 심의 과정 중 삭감된 예산 또한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바가 있어,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가. 홍보담당관

◦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44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이는 22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요청되었으나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23년도에 재차 편성요구됨.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 작성에 임시인력 사용으로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일반직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신문구독료 중 ‘기타’ 항목에 14,400천원이 증액 요구됨. 실시간 기사분석을 위한 통신사 구독을 통하여 더욱 신속하게 언론보도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증액 요청하였으나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확실치 않음.

◦ 부서별 시정홍보 예산 11억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무분별한 홍보예산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에 일괄적으로 홍보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당초 목적을 벗어나 홍보예산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보이며 일부 부서에 중복하여 편성된 예산 또한 있기에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 내고장 소식지 제작에 전체 36,000천 원이 증액됨. 정기발행분의 단가가 21년 8,375천 원, 22년 12,000천 원, 23년도 18,000천 원까지 거의 2배 이상이 증가하였음. 가파르게 증가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단가 상승의 폭이 너무 크기에 단가 산정이 적합한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람.

나. 정책개발담당관

◦ 22년 예산 대비 3.61%, 1,026만원 삭감되었으며 특이사항 없음.

3. 기획안전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획예산과

◦ 익산시 대표 상징물(CI, BI)디자인 리뉴얼 용역비 3억 원의 신규편성은 단순 CI, BI 디자인 변경을 넘어서 익산시 관내의 모든 상징물을 교체해야 하는 예산까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임.

◦ 세종사무소 구입비 등 7억 2,000만원이 신규편성됨. 국비사업 확보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응하고자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재 사용중인 사무소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하향세인 부동산 경기와 실제 세종시의 주택가격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예산편성이기에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500만 원이 증액 요청됨. 크지 않은 금액이나 10월말 기준 올해 예산 집행률이 50%에 지나지 않기에 증액보다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익산愛 바른주소갖기 유공 포상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급격히 줄어가는 익산시의 인구를 감안하면 편성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보이기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시민안전과

◦ 도민안전보험 가입(시비추가분) 4,000만 원이 편성됨. 최근 벌어진 불미스런 사건과 관련하여 편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향후 동일한 사항에 있어서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중대재해 예방사업 추진 1억 5,875만 원이 신규 편성됨.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전담관리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되었기에 철저한 사업추진이 뒤따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직원들과의 애로사항 청취 및 사고시 대응매뉴얼에 따른 조치 또한 필수적이기에 이와 관련된 준비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어린이 안심통학로 그늘막 원단교체 1,320만 원이 신규 요청됨.

익산경찰서의 협조 요청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기타 시설부서와의 협업을 통하여 단순히 그늘막 뿐만이 아닌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킬 방안도 모색해봐야 함.

다. 스마트정보과

◦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설치 5,000만 원 증액 요청됨. 기존 영상저장장치에 대한 보다 꼼꼼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담당부서의 위탁기관에 대한 면밀한 지도점검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 가입 1,800만 원 신규편성됨,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실수로 인하여 유출될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직원들의 신중한 업무추진이 선행되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라. 세무과

◦ 특이사항 없음

마. 징수과

◦ 특이사항 없음

바. 회계과

◦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우수공무원 포상 3,4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각종 공사에 관내 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바에는 찬성하나 하도급을 유치하는 과정 중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을 소지도 있음 또한 우수공무원 선발기준과 검증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관련 사업부서 직원에게만 포상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고 1인에게 수여하는 포상액 금액과 포상을 받는 인원이 과도하게 많기에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용동면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공사 5,000만 원, 함라면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공사 3,000만 원, 영등1동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6,000만 원, 삼기면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공사 4,500만 원이 편성 요청됨. 4개소 모두 방수공사가 필요하기에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방수공사의 경우 그 효과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근 경로당 등에서 방수공사 대신 영구적인 방수효과를 보기 위해 갓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실시하기에 관련 방안을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사. 행정지원과

◦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2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지자체간 과도한 홍보전으로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으며, 답례품 선정 시 일부 품목에 대한 특혜 그리고 답례품이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있기에 답례품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운영 8,000만 원이 편성됨. 근무중 직원들이 교육장소를 특정하여 이동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조금이라도 민원인이 적은 시간대를 택하여 교육한다 하더라도 근무중에 교육한다는 점과 교육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교육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에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 5억 1,360만 원 신규편성됨.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일 회기에 동시 제출되었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 공무직 근로자보수 85억 4,42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작년 대비 25.9% 정도인 17억 6,290만 원이 증액됨.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공무직 근로자들의 호봉제 편입,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으나 근본적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증가는 향후 막대한 예산 투입이 뒷받침되기에 신중한 검토와 감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4.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업일자리과

◦ 익산형 청년이음일자리 지원사업 3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를 통하여 청년들의 구직난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단순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청년시청 운영 홍보영상물 등 제작 1,500만 원이 편성됨. 이와 유사한 예산이 홍보담당관의 부서별 시정홍보 중 ‘익산 청년정책 홍보’가 작년 보다 2,000만 원 증액된 4,400만 원이 편성되었음. 중복된 예산 편성이며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위드로컬 패키지 운영인력 인건비 4,915만 원이 신규 편성됨. 단순히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만 설명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맡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에 사역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국내외 시장개척단 지원사업 2,000만 원 신규편성됨. 코로나로 인하여 몇 년간 중지되었던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세부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나. 미래산업과

◦ 산업단지 가로환경 정비 인부임 1억 3,249만 원, 산업단지 등 제초작업 1억 1,000만 원이 편성됨. 지속적으로 제초작업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적절하게 추진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임.

◦ 친환경 농건설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5억 원이 신규 편성됨.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출연 동의안 제출자체가 누락되었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임.

◦ 청년 귀금속보석 제조업체 지원 1,2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청년 귀금속 제조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운용해야 할 것임.

◦ 청년 주얼리 창업인프라 구축지원 4,000만 원이 편성됨. 작년 설명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모집대상이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던 바, 청년들을 위한 관심을 차치하더라도 향후 보석산업이 익산에서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소상공인과

◦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184만 원이 신규 편성됨. 착한가격업소를 모니터링 해야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취지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닌 가성비가 좋다는 점에 있기에 가격만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닌 실제 서비스의 품질이 어떠한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할 것임.

◦ 복합청년몰 청년상인 컨설팅 지원 840만 원이 신규 편성됨. 복합청년몰 입주 청년들을 방치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나, 컨설팅 전문가 선발 시 전문성이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는 분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복합청년몰 할인판매보전금 2,000만 원이 신규편성됨. 복합청년몰의 성공적인 홍보를 위하여 할인판매 보전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는 바이나 복합청년몰이 취급하는 상품이 음식이라는 점을 볼 때에 1,000명에게 1만 원씩 지원한다는 산출기초는 부적절하기에 세심한 조정이 필요함.

라. 문화관광산업과

◦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사업 2억 9,8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시민들에게 악기를 배우게끔 하여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시간당 교습단가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강사료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과 모집팀이 60여팀이나 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지원이며 근본적으로 민간에서 담당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됨.

◦ 관광객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됨. 당초 사업 의도대로 전시회, 박람회 등을 통하여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하는데 단순 회의 등을 지원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관광증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마. 문화유산과

◦ 익산 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 6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총사업비 30억 원의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동일 회기에 동시 제출되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 익산 백제역사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 2억 원, 무왕 탄생설화의 비밀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2억 원이 편성됨. 백제왕도 도시의 학술적 위치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라는 점에서는 필요성은 공감하나 두 프로그램이 백제왕도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에 별도 제작한다는 점은 중복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익산진포대첩 역사문화공간 조성 2억 원이 편성 요청됨. 22년도 예산 편성시 요청되었으나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이며, 그 이후 충분한 학술연구가 수반되었다는 점에서 편성을 고려해 볼 만 하나 상징 조형물이 흉물로 전락하고 예산낭비의 상징이 된 경우가 허다하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마. 체육진흥과

◦ KT wiz 수원 홈경기 익산 Day 운영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KT 수원 홈구장에 방문하여 익산을 홍보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려는 계획이나 KT 구단이 향토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에 홍보의 효과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인공암벽장 시설물 보수 600만 원이 편성됨. 올해 리모델링이 끝난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의 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예산으로 산출기초,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기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유지 관리 3억 24,524만 원이 신규 편성됨.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일 회기에 동시 제출되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바. 왕도역사관

◦ 여름방학 박물관 나들이 강사수당 200만 원, 백제왕궁 놀이터 강사수당 200만 원, 유물평가위원회 수당 60만 원이 편성됨. 1인당 20만원이라는 기준의 근거가 공신력이 있는지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강사를 섭외하는지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함.

바. 보석박물관

◦ 놀이체험시설 운영 4억 5,792만 원 신규 편성됨. 아동들에게 다양한 실내놀이체험을 제공하는 바에는 찬성하나, 근본적으로 보석박물관의 향후 운영방향을 보석박물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종합적인 문화향유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사. 예술의전당

◦ 기획공연 추진 10억 원, 기획전시 추진 1억 원이 편성됨. 시민들의 높아져가는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에는 찬성하는 바이나 공연 및 전시 섭외 시 다양한 계층의 기호에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감사위원회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특이사항 없음

6. 최종 검토의견

◦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예산 편성시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업들과 산출기초의 근거가 부족한 사업이 상당 부분 있으며, 일부 예산은 불요 불급할 뿐만 아니라 퍼주기식 선심성 사업으로 의심되고, 부동산 침체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산취득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