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8.(목)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1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 11. 21.

1.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

◦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은 총 9개 기금에 240억 909만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911억 7,485만 원보다 671억 6,575만 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 천원)

기금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말 조성액	증감액	비고
9개 기금	91,174,852	24,009,099	-67,165,753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미래산업과 투자진흥기금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2023년도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0억 5,050만 원, 남북교류협력은 7억 9,471만 원, 재난안전기금 37억 3,22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투자진흥기금은 전액 소진할 예정임.

(단위 :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14,006,803	43,700	0	43,700	14,050,503
남북교류 협력기금 (기획예산과)	783,899	10,818	0	10,818	794,717
재난관리 기금 (시민안전과)	3,344,202	2,325,000	1,937,000	388,000	3,732,202
투자진흥 기금 (미래산업과)	0	2,433,340	2,433,340	0	0

3. 검토의견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과 소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하였음.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금액은 2022년도 대비 4,370만 원이 증액된 140억 5,050만 원으로,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40억 680만 원, 이자수입 4,370만 원이며,

▸ 지출계획은 예치금 140억 5,05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예수금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여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140억 680만 원, 이자수입 4,370만 원을 수입으로, 일반예치금 140억 5,050만 원 지출할 계획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나. 재난관리기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익산시 재난관리그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였음.

◦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금액은 2022년도 대비 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7억 3,220만 원으로,

▸ 수입계획은 보조금 6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33억 4,420만 원, 이자수입 4,5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전입금은 1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음.

▸ 지출계획은 예치금 37억 3,220만 원으로 증가했고 융자성사업비 3억 원으로 작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비융자성사업비 작년 보다 26억 2,695만 원이 감액된 16억 3,700만 원임.

◦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관리와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보강, 그리고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삼양게이트펌프 등 각종 안전관리시설의 보강을 위하여 해당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모현우남아파트 이주자 이사비 지원, 이주자 융자금 지원 등은 해당 아파트의 실정을 고려해봤을 때 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시급히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공동 번영과 이익도모,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

◦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금액은 2022년도 대비 1,081만 원이 증액된 7억 9,471만 원으로,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7억 8,389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자수입 1,081만 원으로 감액되었음.

▸ 지출계획은 예치금 7억 9,47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81만 원이 증액되었음.

◦ 지속적인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협력 촉진을 위해 해당 기금의 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해 볼 때 당분간 구체적인 교류사업이 불확실하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교류사업 추진 또한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는 점도 해당 기금의 운용계획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라. 투자진흥기금

◦ 지방자치법,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

◦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조성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전액 소진할 예정으로,

▸ 수입계획은 전입금 22억 6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 기타수입 2억 2,33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5억 3,892만 원이 감액되었음.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2억 5,690만 원, 기타지출 1억 7,643만 원 등 24억 3,33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5억 3,892만 원이 감액되었음.

◦ 관내에 투자를 유치하고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금의 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투자진흥기금의 경우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엄중한 선별을 통하여 향후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액 보조금에 의존하는 만큼 적정수준의 금액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더욱 매진하여 안정적으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해당기금의 운용계획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