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08.(목)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송 민 규

목    차

Ⅰ.	경정요인					----------------	1
	1.	세입부분				----------------	1
	2.	세출부분				----------------	1
Ⅱ.	예산안 규모					----------------	1
	1.	익산시 예산 총괄				----------------	1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3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	5
	1.		부시장직속 총괄			----------------	5
	2.		기획안전국 소관 총괄			----------------	5
	3.		기획안전국 소관 부서별 현황			----------------	7
	4.		경제관광국 소관 총괄			----------------	8
	5.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			----------------	10
	6.		감사위원회 현황			----------------	12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	12
	1.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	12
Ⅴ.	명시이월					----------------	12
	1.				명시이월의 정의	----------------	12
	2.				명시이월 현황	----------------	13
Ⅵ.	종합검토의견					----------------	14
	1.			총평		----------------	14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	14
	3.			기획안전국 부서별 검토의견		----------------	15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	16
	5.			감사위원회 검토의견		----------------	18
	6.			최종 검토의견		----------------	18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2. 12. 1.
의 안 번 호	제518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경정요인

1. 세입부분

가. 조정교부금, 기타수입 등의 예산반영.

나. 세입 전체 증가율은 1.59%로 주요 항목은 지방세수입 8.59%, 세외수입 11.21%, 조정교부금 19.26%가 증가하였음.

2. 세출부분

가. 각종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삭감

나. 세출 전체 증가율은 1.59%로 주요 항목은 일반공공행정 43.90%, 공공질서및안전 1.53%, 교육 0.04%, 문화및관광 2.63%, 보건 1.42%, 교통및물류 3.80%, 국토및지역개발 5.67%, 예비비 45.93%가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0.35%, 농림해양수산 1.7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96%, 기타 0.55%가 감소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8,826억 1,86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509억 636만 원보다 317억 1,232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1.71%가 증가하였음.

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240억 6,91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965억 3,994만 원의 1.62%인 275억 2,924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 특별회계는 1,585억 4,95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43억 6,641만 원의 2.71%인 41억 8,308만 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882,618,689	1,850,906,362	31,712,327	1.71%
일 반 회 계		1,724,069,184	1,696,539,944	27,529,240	1.62%
특 별 회 계		158,549,505	154,366,418	4,183,087	2.71%
	기 타	21,141,688	21,289,674	-147,986	-0.70%
	공 기 업	137,407,817	133,076,744	4,331,073	3.25%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745,210,872	1,717,829,618	27,381,254	1.59%
지 방 세		189,598,270	174,598,270	15,000,000	8.59%
세외수입	소 계	45,099,827	40,554,879	4,544,948	11.21%
	경 상 적	22,590,154	22,392,192	197,962	0.88%
	임 시 적	19,040,180	15,030,087	4,010,093	26.68%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469,493	3,132,600	336,893	10.75%
지방교부세		641,967,000	639,158,000	2,809,000	0.44%
조정교부금등		56,623,256	47,479,000	9,144,256	19.26%
보조금	소 계	728,716,651	732,711,118	-3,994,467	-0.55%
	국고보조금등	563,624,290	569,059,856	-5,435,566	-0.96%
	시도비보조금등	165,092,361	163,651,262	1,441,099	0.88%
지 방 채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205,868	83,328,351	-122,483	-0.15%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745210872	1,717,829,618	27,381,254	1.59%
일반 공공 행정	93094878	64,808,166	28,286,712	43.65%
공공질서및안전	35770577	35,232,394	538,183	1.53%
교 육	15673343	15,667,448	5,895	0.04%
문 화 및 관 광	115885355	113,404,561	2,480,794	2.19%
환 경	121698591	122,002,580	-303,989	-0.25%
사 회 복 지	643927391	646,821,731	-2,894,340	-0.45%
보 건	32925999	32,468,402	457,597	1.41%
농림 해양 수산	221687080	225,629,881	-3,942,801	-1.75%
산업․중소기업	120952790	131,589,880	-10,637,090	-8.08%
교 통 및 물 류	106435549	102,536,382	3,899,167	3.80%
국토및지역개발	76716514	72,600,976	4,115,538	5.67%
예 비 비	13755072	7,573,010	6,182,062	81.63%
기 타	146687733	147,494,207	-806,474	-0.55%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1조 631억 2,8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27억 3,063만 원 대비 2.94%인 303억 9,773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063,128,368	1,032,730,631	30,397,737	2.94%
지방세	지방세 소계		189,598,270	174,598,270	15,000,000	8.59%
		보통세	184,700,270	169,700,270	15,000,000	8.84%
		지난년도수입	4,898,000	4,898,000	0	0.0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24,376,947	19,266,561	5,110,386	26.52%
		경상적세외수입	7,698,874	6,484,846	1,214,028	18.72%
		임시적세외수입	16,663,073	12,766,715	3,896,358	30.5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000	15,000	0	0.00%
보조금	소 계		88,622,552	84,938,457	3,684,095	4.34%
		국고보조금등	63,210,705	60,033,172	3,177,533	5.29%
		시도비보조금등	25,411,847	24,905,285	506,562	2.03%
지방교부세			636,096,000	636,787,000	-691,000	-0.11%
조정교부금등			52,700,256	45,406,000	7,294,256	16.06%
지 방 채			0	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734,343	71,734,343	0	0.00%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5,437억 6,0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01억 4,480만 원 대비 6.59%인 336억 1,565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543,760,468	510,144,809	33,615,659	6.59%
홍보담당관	2,579,279	2,579,279	0	0.00%
정책개발담당관	265,480	284,360	-18,880	-6.64%
기획안전국	278,365,796	237,896,808	40,468,988	17.01%
경제관광국	261,823,704	268,589,663	-6,765,959	-2.52%
감사위원회	726,209	794,699	-68,490	-8.62%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1. 부시장직속 총괄

가. 세입분야

◦ 해당없음

나. 세출분야

◦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억 6,5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8,436만 원 대비 6.64%인 6,849만 원이 감액되었음.

2. 기획안전국 소관 총괄

가. 세입분야

◦ 기획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9,881억 8,5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40억 57만 원 대비 2.51%인 241억 8,479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안전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988,185,366	964,000,572	24,184,794	2.51%
지방세	지방세 소계		189,598,270	174,598,270	15,000,000	8.59%
		보통세	184,700,270	169,700,270	15,000,000	8.84%
		지난년도수입	4,898,000	4,898,000	0	0.0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21,563,579	17,470,521	4,093,058	23.43%
		경상적세외수입	6,325,521	5,125,521	1,200,000	23.41%
		임시적세외수입	15,235,058	12,342,000	2,893,058	23.4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00	3,000	0	0.00%
보조금	소 계		18,809,918	18,321,438	488,480	2.67%
		국고보조금등	8,611,552	8,293,552	318,000	3.83%
		시도비보조금등	10,198,366	10,027,886	170,480	1.70%
지방교부세			634,396,000	636,787,000	-2,391,000	-0.38%
조정교부금등			52,083,256	45,089,000	6,994,256	15.51%
지 방 채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734,343	71,734,343	0	0.00%

나. 세출분야

◦ 기획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783억 6,5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78억 9,680만 원 대비 17.01%인 404억 6,898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78,365,796	237,896,808	40,468,988	17.01%
기획예산과	53,729,516	39,747,886	13,981,630	35.18%
시민안전과	32,222,189	31,621,817	600,372	1.90%
스마트정보과	6,623,404	6,698,860	-75,456	-1.13%
세무과	1,037,826	1,098,554	-60,728	-5.53%
징수과	388,420	397,920	-9,500	-2.39%
회계과	91,653,959	93,048,959	-1,395,000	-1.50%
행정지원과	83,949,625	85,745,340	-1,795,715	-2.09%
읍면동	8,760,857	8,801,123	-40,266	-0.46%

3. 기획안전국 소관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37억 2,9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7억 4,788만 원 대비 35.18%인 139억 8,163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시민안전과

◦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22억 2,2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6억 2,181만 원 대비 1.90%인 6억 37만 원이 증액되었음.

다. 스마트정보과

◦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6억 2,3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9,886만 원 대비 1.13%인 7,545만 원이 감액되었음.

라. 세무과

◦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억 3,7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9,855만 원 대비 5.53%인 6,072만 원이 감액되었음.

마. 징수과

◦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억 8,8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9,792만 원 대비 2.39%인 950만 원이 감액되었음.

바.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16억 5,3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30억 4,895만 원 대비 1.50%인 13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음.

사.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39억 4,9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57억 4,534만 원 대비 2.09%인 17억 9,571만 원이 감액되었음.

4. 경제관광국 소관 총괄

가. 세입분야

◦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749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7억 3,005만 원 대비 9.04%인 62억 1,294만 원이 증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4,943,002	68,730,059	6,212,943	9.04%
지방세	지방세 소계		0	0	0	0
		보통세	0	0	0	0
		지난년도수입	0	0	0	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2,813,368	1,796,040	1,017,328	56.64%
		경상적세외수입	1,373,353	1,359,325	14,028	1.03%
		임시적세외수입	1,428,015	424,715	1,003,300	236.2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000	12,000	0	0.00%
보조금	소 계		69,812,634	66,617,019	3,195,615	4.80%
		국고보조금등	54,599,153	51,739,620	2,859,533	5.53%
		시도비보조금등	15,213,481	14,877,399	336,082	2.26%
지방교부세			1,700,000	0	1,700,000	0
조정교부금등			617,000	317,000	300,000	94.64%
지 방 채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	0	0

나. 세출분야

◦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618억 2,3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85억 8,966만 원 대비 2.52%인 67억 6,595만 원이 감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61,823,704	268,589,663	-6,765,959	-2.52%
기업일자리과	31,454,687	29,518,164	1,936,523	6.56%
미래산업과	29,003,464	26,020,339	2,983,125	11.46%
소상공인과	100,673,121	112,401,362	-11,728,241	-10.43%
문화관광산업과	16,719,697	15,544,979	1,174,718	7.56%
문화유산과	46,841,953	46,821,183	20,770	0.04%
체육진흥과	23,297,674	21,720,018	1,577,656	7.26%
왕도역사관	871,978	902,006	-30,028	-3.33%
보석박물관	2,791,361	2,791,361	0	0.00%
예술의전당	10,169,769	10,283,769	-114,000	-1.11%

5.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

가. 기업일자리과

◦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14억 5,4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5억 1,816만 원 대비 6.56%인 19억 3,652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미래산업과

◦ 미래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90억 3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0억 2,033만 원 대비 11.46%인 29억 8,312만 원이 증액되었음.

다. 소상공인과

◦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06억 7,3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24억 136만 원 대비 10.43%인 117억 2,824만 원이 감액되었음.

라.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67억 1,9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5억 4,497만 원 대비 7.56%인 11억 7,471만 원이 증액되었음.

마. 문화유산과

◦ 문화유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68억 4,1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8억 2,118만 원 대비 0.04%인 2,077만 원이 증액되었음.

바.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32억 9,7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7억 2,001만 원 대비 7.26%인 15억 7,765만 원이 증액되었음.

사. 왕도역사관

◦ 왕도역사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억 7,1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200만 원 대비 3.33%인 3,002만 원이 감액되었음.

아. 보석박물관

◦ 기정액과 동일함

자.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1억 6,9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8,376만 원 대비 1.11%인 1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음.

6. 감사위원회 현황

가. 세입분야

◦ 해당없음

나. 세출분야

◦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억 2,6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9,469만 원 대비 8.62%인 6,849만 원이 감액되었음.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1.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미래산업과 소관)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2,626,355	2,582,266	44,089	1.71

가. 세입분야

◦ 증액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903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8,732만 원 증액되었음.

나. 세출분야

◦ 증액내역으로는 예비비 1억 2,511만 원으로 증액되었음.

◦ 감액내역으로는 농공단지 시설개량 사업 25억 123만 원으로 감액되었음.

Ⅴ. 명시이월

1. 명시이월의 정의

가.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2. 명시이월 현황

가. 익산시 총괄

◦ 2022년 익산시 전체 명시이월사업은 355건에 1,616억 9,218만원으로 2021년 308건에 1,092억 3,327만 원보다 47건 524억 5,891만원이 증가하였음.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2022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04건에 472억 8,576만원으로 2021년 86건에 351억 1,903만원보다 18건, 121억 6,673만원이 증가하였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서	건수	예산액	이 월 액
			계	국 비	지 방 비
					도 비	시 비
총계	104	72,385,240	47,285,766	17,788,429	6,854,868	22,642,468
기획안전국	23	20,233,800	13,437,128	3,533,837	2,930,466	6,972,825
기획예산과	4	505,000	207,985	0	0	207,985
시민안전과	14	18,126,800	12,397,238	3,533,837	2,930,466	5,932,935
회계과	1	898,000	127,905	0	0	127,905
행정지원과	4	704,000	704,000	0	0	704,000
경제관광국	79	49,951,440	32,189,868	12,654,592	3,895,017	15,640,258
기업일자리과	13	7,213,216	3,133,089	456,596	297,329	2,379,164
미래산업과	6	1,037,186	842,075	129,000	170,000	543,075
소상공인과	5	1,974,000	1,478,211	881,100	10,065	587,046
문화관광산업과	12	3,853,238	3,683,487	41,850	986,943	2,654,694
문화유산과	33	25,713,800	17,465,059	10,435,007	2,358,680	4,671,371
체육진흥과	8	9,900,000	5,327,947	711,039	0	4,616,908
보석박물관	2	260,000	260,000	0	72,000	188,000
기타특별회계	2	2,200,000	1,658,770	1,600,000	29,385	29,385

Ⅳ.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예산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303억 9,773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그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0.11%인 6억 9,100만 원이 줄어들어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세출예산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5,101억 4,480만 원 대비 6.59%인 336억 1,565만 원이 증액된 5,437억 6,046만 원임.

◦ 그 중 상당수의 사업이 내시가 뒤늦게 와 이월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이는 집행부의 이월사업에 대한 꾸준한 보고를 통하여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명시이월 분야

◦ 2021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6건에 259억 1,737만원으로 2020년 52건에 529억 5,393만원보다 14건이 증가하였고, 270억 3,656만원이 감소하였음.

◦ 이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적시성 및 효과성을 저해하는 예산운영으로 예산편성시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2. 부시장직속 정책개발담당관 검토의견

◦ 집행잔액 감액 중 중앙부처, 연구기관, 선진지 방문 등 업무협의 추진 50% 이상 반납하는 것은 여비를 과다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3. 기획안전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획예산과

◦ 행복+익산2630 행복생활권 조성 용역비를 전액 삭감함. 당초 예산 편성시 타부서 용역과의 중복여부 등을 확인했어야 하나, 미처 검토가 부족한 사례로 부서간 소통을 더욱 힘써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전입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 3,600만 원 증액됨. 당초 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한 예산 추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소송대리 대행수수료 1,000만 원, 업무상 피소직원 소송비용 지원 2,000만 원 증액 요청됨.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예산으로 사업 추진시 안전관리 대책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임.

나. 시민안전과

◦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2억 1,000만 원 증액 요청됨. 제2회 추경시 누락된 예산으로 예산편성시 꼼꼼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추진시 세심한 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임.

다. 스마트정보과

◦ 용역 입찰 잔액 및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나. 세무과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추진과 행안부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절감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다. 징수과

◦ 각종 여비 삭감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라. 회계과

◦ 익산사랑카드 포인트 1억 1,471만 원 세입으로 편성함. 보다 정확한 추계를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운행된 공용차량 유지비와 휴직 및 명예퇴직으로 인한 보수 감액으로 특이사항 없음.

바. 행정지원과

◦ 각종 사업의 정산분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실시된 각종 행사 및 연수 관련 예산 등으로 특이사항 없음

3.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업일자리과

◦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2억 1,850만 원이 증액편성됨.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대상자 수를 100명으로 하였으나 당초계획과 달리 대상자수는 67명으로 적을 뿐 아니라 예산 또한 부족하여 증액을 요청하였기에 사업계획 시 보다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해야 할 것임

◦ 익산형 MVP 지원사업 2억 원, 익산형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경상) 6억 원, 익산형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자본) 3억 원,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8,000만 원이 신규편성 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교부결정과 공모사업 선정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된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재도전패키지 대응자금 1,000만 원이 신규편성됨. 창업진흥원의 공문 시달 시기는 3월이었으나 내부논의과정이 지연되어 실기한 사업으로 향후 사업 추진이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나. 미래산업과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기본지원금) 중 수소충전소 충전시스템 제작 설치 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시설 기능보강사업(야외 파고라 설치) 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음. 당초 전력기금사업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안건 제출시 신중한 검토가 따랐어야 할 것이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일지라도 사업 추진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다. 소상공인과

◦ 전문기관 활용조사(상권활용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1,600만 원이 전액 삭감됨. 코스트코와 같은 대규모점포 개설을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이나 개설 수요가 없어 감액 편성 요구됨.

◦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사업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됨, 당초 시장 측과의 원활한 협의를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었어야 하나 소통 부족으로 인하여 포기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시 사업대상자와의 면밀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됨, 당초 사업 추계를 면밀히 시행했어야 하나 사업신청수요를 잘못 예측하였기에 추후 사업 공모시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사업을 공모해야 할 것임.

라. 문화관광산업과

◦ 익산공예체험전시관 건립 총사업비 5억 원 중 시비 3억 원이 편성요청됨. 2022년도 제2회 추경시 편성요청되었으나 시비분만 삭감되었던 사업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 관광지 정비 전기요금 5,0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920만 원이 편성됨. 당초 예산 대비 전기요금 60%, 상하수도 요금 28% 증액하였다는 점은 당초 예산 편성시 추계가 정확하지 못 했다는 방증으로 향후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람.

마. 문화유산과

◦ 특이사항 없음.

바. 체육진흥과

◦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대회 및 행사 취소로 감액 편성요구된 바 특이사항은 없음.

사. 왕도역사관

◦ 근로자 채용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반납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아. 보석박물관

◦ 특이사항 없음.

사. 예술의전당

◦ 시립예술단원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감사위원회 검토의견

◦ 민원콜센터 예산 잔액 삭감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5. 최종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 결과, 지방교부세의 교부결정이 늦춰졌기에 이월을 전제로 하는 사업들이 다수 눈에 띄는 바 지속적이고 세심한 검토와 심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2022년도 제2차 추경 시 삭감된 익산 공예체험전시관 건립 사업비가 다시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