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07.(수)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22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 12. 1.

1.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

◦ 2022년도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은 총 9개 기금에 208억 2,063만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234억 5,729만 원보다 26억 3,665만 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 천원)

기금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말 조성액	증감액	비고
9개 기금	23,455,432	93,204,380	69,748,948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미래산업과 투자진흥기금 4개를 운용하고 있고 2022년도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40억 680만 원, 남북교류협력은 7억 7,001만 원, 재난관리기금 33억 4,420만 원, 투자진흥기금은 투자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임.

(단위 :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4,001,306	21,013,497	1,008,000	20,005,497	24,006,803	변경
재난관리 기금 (시민안전과)	3,267,886	4,740,268	4,663,952	76,316	3,344,202	변경
남북교류 협력기금 (기획예산과)	765,046	4,973	-	4,973	770,019
투 자 진흥기금 (미래산업과)	1,490,262	6,482,000	7,972,262	△1,490,262	-

3. 검토의견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과 소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하였음.

◦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금액은 기정액 대비 200억 549만 원이 증액된 240억 680만 원으로,

▸ 수입계획은 예수금 210억 원, 이자수입 1,349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원, 예치금 회수 30억 130만 원은 변동없음.

▸ 지출계획은 예치금 240억 68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예수금원리금상환 10억 800만 원으로  변동없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 110억 원, 일반회계 예수금 100억 원, 공공예금이자 549만 원을 수입으로 하고, 240억 680만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나. 재난관리기금(시민안전과 소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

◦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금액은 기정액 대비 7,631만 원이 증액된 33억 4,420만 원으로,

▸ 수입계획은 보조금 5억 2,735만 원, 이자수입 1,291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전입금 42억 원, 예치금 회수 32억 6,788만 원으로 변동없음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2억 6,395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융자성사업비 3억 원, 기타지출 1억 원으로 변동 없으며, 예치금 33억 4,420만 원으로 감소하였음 .

◦ 재난예방 일산화탄소 누출 감지기 구입(도 50, 시 50) 4,350만 원, 에너지분야 재난예방지원 시설개선사업(도 100) 1,3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 24억 6,242만 원으로 감액편성하였고 겨울철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취약계층에게 보일러를 수리·지원하여 안전한 겨울을 나도록 할 수 있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남북교류협력기금(기획예산과 소관)

◦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음.

라. 투자진흥기금(미래산업과 소관)

◦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음.

마. 종합검토의견

◦ 위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해 본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을 예치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보일러를 수리하여 한파를 예방하여 겨울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금의 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