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1. 16. 제 출 자 : 강경숙 의원
의안 번호	2521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노동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라. 사업주의 협조 (안 제6조)

마.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지원 (안 제7조 ~ 안 제8조)

바.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및 협의체 구성 (안 제9조 ~ 안 제1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 5월 개정되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에서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본 조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노동안전보건 교육,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으로 시민의 생명 보호 및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 정부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향상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재해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할 것임.

참고1		관련 공문

참고2		타 지자체 제정 현황

(기준일 : 2022. 11.)

구 분	계	지자체명
광역	16	전북, 경남, 경기, 전남, 충남, 부산, 강원, 울산, 대전, 충북, 경북, 서울, 인천, 제주, 대구, 광주
기초	40	성남, 춘천, 해남, 천안, 김해, 양주, 인천 미추홀, 충주, 광주, 광양, 옹진, 나주, 인천 계양, 진천, 광주 광산, 안산, 울산 북구, 서울 성동, 함안, 논산, 창원, 수원, 단양, 공주, 부안, 서울 금천, 대전 서구, 서울 도봉, 인천 동구, 칠곡, 증평, 음성, 성주, 청주, 홍천, 예산, 대구 북구, 대전 대덕, 대전 동구, 대전 중구

참고3		2022년 1/4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

광역	기초	2022. 1~3월	전년 동기	증감
전국	총계	241	238	3
전북	전북 소계	8	14	-6
	전주시	1	1	0
	군산시	3	2	1
	익산시	0	0	0
	정읍시	3	0	3
	남원시	0	2	-2
	김제시	0	3	-3
	완주군	0	1	-1
	진안군	0	0	0
	무주군	0	0	0
	장수군	0	1	-1
	임실군	1	1	0
	순창군	0	1	-1
	고창군	0	2	-2
	부안군	0	0	0

참고4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  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