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박철원 의원)

의 안 번 호	2534		발의년월일 : 2022. 11. 18.
			발 의 자 : 박철원·장경호 의원

1. 제정이유

가. 익산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재난예방 조치 등, 응급의료 지원요청, 주최자에 대한 권고 사항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2. 11. 18. ~ 2022. 11. 23.)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 체육활동, 공연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시민의 화합과 지역의 문화 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문화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일정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순간 최대인력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공연 또는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③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주최, 주관 및 후원

3. 주요 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필요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시설 등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 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9조(응급의료 지원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8. 11. 27.>

[전문개정 2011. 11. 25.]

□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재난대처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난대처계획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난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도 관련부서의 장, 관할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재난대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본조신설 2014. 2. 5.]

[ 참고자료 ]

옥외행사장 안전관리 조례 제정 현황

연번	구 분	조례 제정 지자체(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자체(개)	안전관리계획 제출 기한(일)	안 전 점 검 (일)	옥외행사 적용대상		비 고
						관람객(명)	지자체(개)
계		65		계: 65개 - 행사개최 5일전(3개) - 행사개최 7일전(37개) - 행사개최 10일전(5개) - 행사개최 14일전(13개) - 행사개최 21일전(5개) - 미지정(2개)	계 : 65개 - 행사개최 1일전(65개)		계 : 65개 - 300~1000(2개) - 500~1000(14개) - 500~3000(31개) - 500 이상(6개) - 800~3000(1개) - 1000~3000(6개) - 1000 이상(5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적용대상 관람객 수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1	특별시	1		- 미지정	- 행사개최 1일전	500~1000	1
2	광역시	4		- 행사개최 7일전(4개)	- 행사개최 1일전	500~3000	4
3	도	7		- 행사개최 7일전(7개)	- 행사개최 1일전	500~1000	2
						500~3000	5
4	구	29		- 행사개최 5일전(3개) - 행사개최 7일전(14개) - 행사개최 10일전(5개) - 행사개최 14일전(5개) - 행사개최 21일전(2개)	- 행사개최 1일전	300~1000	1
						500~1000	7
						500~3000	13
						1000~3000	5
						1000 이상	3
5	시·군	23		- 행사개최 7일전(12개) - 행사개최 14일전(8개) - 행사개최 21일전(3개)	- 행사개최 1일전	300~1000	1
						500~1000	4
						500~3000	9
						500 이상	6
						800~3000	1
						1000~3000	1
						1000 이상	1
6	제주특별자치도	1		- 미지정	- 행사개최 1일전	1000 이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