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1. 18. 제 출 자 : 박철원·장경호 의원
의안 번호	2534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재난예방 조치 등, 응급의료 지원요청, 주최자에 대한 권고 사항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체육활동 등과 관련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현행 「공연법 시행령」 제9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에서는 1,000명 이상 행사에 대하여만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한 관람객 미만인 500명 이상의 행사진행 시에도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경찰 및 응급 의료지원 요청과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을 규정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참고1		관계 법령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