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23		발의연월일 :	2022. 11. 15.
			발 의 자 :	조 규 대 의원

1. 개정이유

시장이 단체위임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 후 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체위임사무 재위탁 시 의회 보고 규정 신설 (안 제7조제1항)

나. 오기 정정 (안 제8조제6항)

- 성과평가 제출 등의 근거 조항	정정

:  제26조 → 제25조, 제27조 → 제26조,  제28조 → 제2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2. 11. 16. ~ 2022. 11. 21.)

4. 따로붙임

가. 개정 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6항의 “제26조”를 “제25조”로, “제27조”를 “제26조”로, “제28조”를 “제2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 ⑤ (생 략)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2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 제2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6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