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1. 15. 제 출 자 : 조규대 의원
의안 번호	252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시장이 단체위임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 후 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체위임사무 재위탁 시 의회 보고 규정 신설 (안 제7조제1항)

나. 오기 정정 (안 제8조제6항)

- 성과평가 제출 등의 근거 조항 정정

:  제26조 → 제25조, 제27조 → 제26조,  제28조 → 제2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9년 7월, 조례 제481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위임하는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같은 조례 제8조 제6항의 일부 오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국가 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위임에 근거하여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는 위임사무 중, 단체위임사무는 한번 위임된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됨이 원칙이기 때문에

□ 시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 같은 조례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는 것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