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522		발의연월일 :	2022. 11. 15.
			발 의 자 :	김 진 규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의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창업 육성 및 지원 (안 제7조)

마. 예산지원,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의 구축, 포상 (안 제8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2. 11. 16. ~ 2022. 11. 21.)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나. 관계 법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창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내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 관련 현황과 여건 분석

2. 창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3.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➀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창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인프라의 확충

2.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3.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4. 창업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보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6.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7.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및 혁신역량 제고

8. 그 밖에 시장이 창업 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창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예비재창업자"란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8.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김  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