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1. 15. 제 출 자 : 김진규 의원
의안 번호	2522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의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창업 육성 및 지원 (안 제7조)

마. 예산지원,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의 구축, 포상 (안 제8조 ~ 안 제11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현재 우리시는 4개 부서에서 12개 사업을 통해 창업을 지원 및 장려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367개 업체에 총 69억 6천여만원이 지원될 정도로 창업지원 규모가 커지고 있음.

□ 이에 익산시에서도 2022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효과적인 창업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업일자리과에 창업지원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조례는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익산시 관내의 창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1		현행 창업지원 인센티브

연번	부서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기업 일자리과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	만 18세~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3년 이내 기업	- 시제품 개발비(4,000만원) - 교육및특화프로그램 - 후속지원사업연계
2	기업 일자리과	청년 다이로움 창업지원사업	만 18세~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 사업화 자금(1,500만원) -창업교육및특화프로그램
3	기업 일자리과	청년(예비) 창업자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만 18세~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 기업	인프라지원(최대 2,000만원), 월임대료지원(최대 월50만원, 1년 이내 지원)
4	기업 일자리과	청년창업 드림카(2기) 구입 지원사업	만 18세~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차량구입비(최대 1,000만원) 지원 ※차량구입비의 50% 이내 지원
5	기업 일자리과	청년 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사업	만 18세~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	임대료(최대 300만원),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6	기업 일자리과	청년 기업 홍보비 지원사업	만 18세~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	홍보비(최대 300만원) 지원
7	미래 산업과	익산시 투자보조금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1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8	보석 박물관	청년 주얼리(예비)창업 인프라 구축지원	우리시 주소를 두고 주얼리 관련 (예비)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임차료(월60만원, 12개월) 및 시설비(2,000만원) 지원
9	농촌 지원과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	2농가 이상 공동참여자	농수축산물 상품화에 필요한 시설설치, 기자재구입 등
10	농촌 지원과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사업장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 포장․유통 개선, 컨설팅
11	농촌 지원과	농촌체험농장 육성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컨설팅, 체험장 리모델링 및 시설조성, 교육 기자재 지원
12	농촌 지원과	식농학습농장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체험프로그램 개발, 체험용 요리환경 조성, 컨설팅 등

참고2		최근 5년간 창업 인센티브 지원 내역

구분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지원업체 (개소)	367	189	71	52	30	25
지원금액 (천원)	6,961,598	2,852,330	470,787	2,966,861	132,600	539,020

참고3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지역의 지원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기업의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연구소 등 창업기업 육성과 관련한 기관·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 지역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