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 안 번 호	2520		발의연월일 :	2022. 11. 15.
			발 의 자 :	장 경 호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상업화로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우수관광기념품 및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마. 사후관리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2. 11. 16. ~ 2022. 11. 21.)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익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무상 배포할 목적으로 익산시(이하 “시”라한다.)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 개발·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농수산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사업)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계획 수립

2. 우수 관광기념품 및 관련 업체 선정 및 육성

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행사개최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관광기념품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 관광기념품 및 관련 업체의 선정·취소

2. 공모전 입상자 선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과 농수산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광 및 농수산물, 예술품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선정) 시장은 우수 관광기념품을 개발․제작하는 업체 중 기술 또는 경영 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선정 절차)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선정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선정 이후에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 요구를 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선정취소)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 관광기념품과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업 및 폐업 또는 시 관외로 이전하였을 경우

2.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선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우수 관광기념품 및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2.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3.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우수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

5. 국내외 판로개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 지급·신청·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제14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3조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모전 입상에 따른 시상금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신청자
성 명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E-mail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http://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종사원수	명
2. 신청제품
제 품 명
작품구분	□ 공예품 □ 가공품 □ 토산품 □ 기타
용 도
원 재 료
규 격	( 가로 × 세로 × 높이 ) cm
월 생산가능량		최소 주문수량
주문제작기간	( ) 일간
제작원가	원 ※ 최소 제작수량 100개 기준으로 작성
판매가격 (부가세포함)	낱개가격 원		세트 가격 원
시중 유사제품 판매가격 (부가세포함)	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신청서

제품 설명	※ 제품의 소개 자료로 활용할 내용이오니 제작 의도, 특징, 참고사항 등 제품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는 경우)	ㅇ 제품 생산현황
	- 생산주체 및 방식 : 직접, 합동, 외주 등 구체적으로 - 월간 생산량 월( )
	ㅇ 판매 실적
	- 판매소명 - 월간 판매량 월( )
상품화 계획 (상품화 실적이 없는 경우)
제품사진	[별첨] 제출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9조에 따라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익산시장 귀하

3. 제품설명 및 상품화 실적

[별지 제2호서식]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선정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남/여)		생년월일
연락처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종사 경력	년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및 관련 대회 입상 경력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9조에 따라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관광기념품 관련 수상경력 증명서 1부

2. 대표작품 1부.(작품별 사진 각 3매)

3. 그 밖의 참고 자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업체) 증서

1. 제  품  명

2. 업 체 명(대표자명)

3. 소  재  지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2조(지원) 우수 관광기념품 및 육성업체 지원

〇 제14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공모전 입상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최근 제정된 타 시군 조례 비용추계 확인 결과 연 평균 약 5천만원 미만으로 추정하였으며, 우리시 인구 등을 감안했을 때 우리시도 5천만원 미만으로 추정함이 타당함.

- 대구 수성구(21. 3 / 42만명) : 5천만원/년

- 대전시 동구(20. 10. / 22만명) : 5천만원/년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장  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