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1. 15. 제 출 자 : 장경호 의원
의안 번호	2520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상업화로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우수관광기념품 및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마. 사후관리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안은 익산시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현행 관광진흥법 제48조와 제76조는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 조례안에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계획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관광기념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개선함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 통폐합 및 신설 억제를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익산시 관광기념품 육성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설치한 것도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참고1		2022년 관광기념품 제작 현황 (문화관광산업과)

연번	품명	단가(원)	수량(개)	사진
1	마룡 키링	6,600	758
2	마룡 수건	14,840	337
3	보석팔찌	12,000	416
4	미륵사지 사리장엄 촛대	22,000	62

참고2		타 지자체 조례 운영 현황

구 분	연번	시도(시군구)	위원회 운영방법	제·개정일	비고
광역	1	전라북도	비상설	2019-6-7
	2	경기도	비상설	2013-12-2
	3	충청북도	상설(2년/연임)	2020-11-6
	4	충청남도	상설(2년/연임)	2021-9-30
	5	전라남도	상설(2년/연임)	2021-5-20
	6	경상북도	상설(2년/연임)	2018-12-27
	7	경상남도	타 위원회 대체	2015-1-2
	8	부산광역시	타 위원회 대체	2015-10-24
	9	세종특별자치시	상설(2년/연임)	2021-7-15
	10	제주특별자치도	상설(2년/연임)	2016-11-23
기초	1	구리시	비상설	2016-12-30
	2	오산시	상설(2년/연임)	2019-5-24
	3	청주시	상설(2년/연임)	2020-12-24
	4	천안시	상설(2년/연임)	2020-6-22
	5	완도군	상설(2년/연임)	2021-9-9
	6	경주시	상설(2년/연임)	2018-8-31
	7	통영시	상설(2년/연임)	2019-12-31
	8	성주군	상설(2년/연임)	2022-4-14
	9	거제시	비상설	2022-7-7
	10	부산 해운대구	타 위원회 대체	2020-3-10
	11	수원시	상설(2년/연임)	2021-7-1
	12	동두천	상설(2년/연임)	2020-6-1
	13	고양시	상설(2년/연임)	2020-1-7
	14	단양군	상설(2년/연임)	2020-6-5
	15	대전 동구	비상설	2021-7-1
	16	대구 수성구	상설(2년/연임)	2022-4-20
	17	인천 중구	상설(2년/연임)	2022-5-18
	18	하남시	상설(2년/연임)	2022-8-1
	19	목포시	상설(2년/연임)	2019-7-1
	20	해남군	상설(2년/연임)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