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1. 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524

Ⅰ. 개    요

1. 개정이유

2008. 8. 14. 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 방안의 제도화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이념,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제5조)

다. 시민참여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시민참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

라.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제8조)

마. 위원회의 시민참여(안 제9조)

- 위원의 위촉 및 위원장 선정 시 시민참여 활성화 반영

바. 공청회 등의 시민참여(안 제10조)

-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 개최 시 시민참여 보장

사. 정책토론회 청구(안 제11조)

-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정책토론회 청구

아. 시민 의견조사의 실시(안 제12조)

자. 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 시민제안, 공론화위원회 등 시민참여제도 운영(안 제13조〜제16조)

차. 시민참여에 따른 보상 등(안 제1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익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조례 제1003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제정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을 정도로 사문화되고 있는 조례에 현재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대폭 정비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참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시민 의견조사 실시, 참여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주민감사 청구의 요건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령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를 “선거권이 있는 150명 이상의 연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참고1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2		타 지자체 제정 현황

(기준일 : 2022. 11.)

구 분	계	지자체명
광역	8	전북, 경기, 광주, 대전, 세종, 전남, 제주, 충북
기초	59	익산, 군산, 거제, 거창, 광주 광산, 광주 남구, 광주 동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괴산, 김포, 김해, 나주, 남양주, 대구 남구, 대전 대덕구, 대전 중구, 동해, 목포, 보은, 부산 금정, 부산 기장, 부산 남구, 부산 수영구, 부산 영도구, 부여, 서울 구로구, 서울 도봉구, 서울 동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성동구, 서울 송파구, 서울 은평구, 서울 중랑구, 속초, 시흥, 안산, 안성, 양산, 양주, 여수, 연천, 영광, 옥천, 완도, 울산 북구, 울산 중구, 원주, 음성, 이천 인천 계양구, 인천 동구, 창원, 청주, 태안, 파주, 하동, 함안